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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유기홍 의원
비대위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간첩 조작과 관련해서는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고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성하거나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이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냉전적 흑백논리의 정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논의된 것은 앞으로 우리는 유신 이후 5공, 6공 당시 용공 조작과 고문 피해의 진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고문 피해 사례를 접수받기로 했다. 중앙당에 용공 조작과 고문피해 신고처를 만들고, 내일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내일 오전 9시에 중앙당에서 용공조작 고문피해 신고처 현판식을 갖고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를 받겠다.
그리고 오늘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철우 의원과 주성영 의원과 서로 마주앉아 토론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 가해범과 성 피해자랑 토론을 해야 한다는 가당치 않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토론이라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지 명백히 드러난 사건을 토론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물타기 하고 발뺌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오늘 오전 손석희 시선집중 방송에서 이철우 의원이 주성용 의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내가 간첩이라면 지금 이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은 간첩이고 지금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주성영 의원은 일언반구 아무 얘기도 못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언론인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
오늘 아침 박근혜 대표가 ‘이제 팩트로 얘기하자’고 했는데 팩트로 얘기하자면,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면 검찰에 당연히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에 고발안하면 간첩을 도와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즉각 사과를 하여야 한다. 시선집중에서 주성영 의원은 12월부터 간첩조작과 관련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간첩조작에 간여하고 기획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간첩조작과 관련해 해명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 노웅래 의원
우리는 경제도 어려운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게임을 먼저 시작한 것은 한나라당이고 명백하게 현재의 쟁점에서 패배했다. 노동당 입당했다, 간첩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현재의 쟁점에서 패배하자 일부 언론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 흠집내기로 가고 있다. 어제 김덕룡 대표가 얘기한 부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어떻게 한 동료 의원의 사상검증을 하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지 이것이 정말 제1 야당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인지에 대해, 상식이하의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국정조사를 하자면 하겠다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이 고문당했다는 사실을 포함해, 정형근 의원이 서경원 의원 사건, 화가 홍성담씨를 당시 안기부에서 엄청나게 고문한 사건, 소위 중부지역당 사건을 포함해 당시 고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보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확전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현재의 쟁점에서 패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도 충분히 그에 대해 응하고 얼마든 청문회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당하고 한나라당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언론인들이 너무 이것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을 너무 수평적 보도에서 벗어나 중간에 판정을 하시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아울러 같이 말씀드린다.

◈ 문병호 의원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에서 두 가지의 실책을 범했다. 맨 처음 ‘간첩으로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 이부분이 대단한 헛발질 이었고, 두 번째 실수를 했는데 최초의 공개된 2심 판결문과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색깔공세를 하면 국민들에게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공세를 높였다. 그런데 저도 사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봤을 때는 속으로 곤혹스러웠다. 그런데 차후에 공소장과 비교해 보고 다른 관련자 판결과 비교해 봤을 때 1심, 2심 판결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해방 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었다. 67명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은 67명 관련자들이 조선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관련자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마디로 1심 재판에서는 안기부가 완패를 당한 것이다. 그 점을 지적해 주었으면 좋겠다. 초상화나 깃발은 지엽적인 것이다. 핵심은 관련자들, 양홍관씨,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는가가 핵심이다. 그 핵심 쟁점에 있어서는 안기부가 1심 법원에서 완패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에 항소를 했다. 이 사람들이 조선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맞다, 왜 1심 재판부가 그것을 부인했느냐며 항소를 했는데 한나라당에게는 대단히 불행하지만 이철우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를 안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양원관씨와 황인오씨에 대해서는 그 두 사람이 조선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 그래서 2심에서 인정이 된 것이다.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위장 명칭이 민해전이라고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철우 의원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가 공식적으로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초상화가 자꾸 말이 나오는데 핵심은 그 초상화가 등장하고, 선서를 하고, 맹세 했다는 부분은 판결문 상으로도 조선노동당 입당식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1심 법원, 2심, 3심에서도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바가 없다고 판결이 되었다. 따라서 입당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느냐? 원래 검찰의 공소장은 피고인들, 이철우 의원을 포함해 관련자들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한 것을 핵심고리로 해서 판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당에 입당하겠다는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입당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있다. 그런데 1심 법원에서 중부지역당 가입을 전면 부정하고 입당식을 안했다고 판결을 했으면 사실은 판결문 내용을 바꿨어야 한다. 판결문 이유를 바꾸고 민해전 가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민해전과 관련된 내용을 판결문에 표시 했어야 하는데 당시 공안사건의 처리 관례가 공소장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다. 공소장을 비교해보면 토시하나까지 똑같다. 다른 것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을 민해전으로 바꾼 것 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원래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가입한 것을 배척하고 민해전에 가입한 것만을 인정했을 때는 판결문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관례상 재판부에서 공소장을 그대로 베끼면서 중부지역당을 민해전으로만 바꾸다보니 초상화 얘기가 그대로 판결문에 적시가 된 것이다. 크게 보면 입당식도 없었고, 초상화 앞에서 선서를 했다, 충성했다, 이런 것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공소장하고 맞춰서 쓰다보니까 그 내용이 판결문에 옮겨진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은 그 당시 고문 조작 시비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민가협, 민변 뿐만 아니라 공신력있는 대한변협의 인권위원회에서도 고문, 조작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당시 안기부장을 형사 고소까지 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변협의 인권위원들이 나서서 고문했다고 안기부장을 고발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고문, 조작 의혹이 많고 하자가 많은 사건이다. 그런 관점에서 크게 축을 보고 써 달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지엽적인 잔가지에 대해서는 기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안상수 의원 말 한 것에 대해, 제가 나눠 드린 것에 보면 안상수 의원이 간사였다. 오히려 위원장이 회의 참석을 안 하고 나중에 좌장 역할을 하고 실제 일은 간사가 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 이름만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4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