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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09:30
▷ 장 소 : 국회기자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지금이 비상시국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을 비상체제로 가동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 이유로는 크게 4가지이다. 이라크파병안 연내 처리와 예산안 연내 처리, 각종 민생경제법안과 개혁 법안 처리, 한나라당에 의해 제기된 간첩조작, 백색테러 등 색깔론을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한 시국에서 앞으로 임시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임시국회에 응해야 한다. 과거처럼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더라도 임시국회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한나라당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상임위를 진행할 것이다.

현재, 국방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다. 국방위도 현재로서는 협의가 진행 중인데 오후 2시 추진될 예정이다. 관심 가질 상임위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있다. 행자위는 오후 2시 과거사법에 관한 대체토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소집요구 상태에 들어가 있다. 현재로서는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는 오후 3시 법안심사소위가 잡혀있다. 법사위는 국보법 폐지 등으로 10시에 잡혀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정상 가동은 어려울 것 같다. 정무위는 10시에 법안심사소위가 잡혀있고, 재경위는 10시에 조세법안심사 소위가 있고 14시에 전체회의가 잡혀있다. 통외통위는 아침 10시에 대통령 유럽방문 성과를 외교통상부 장관이 보고할 것이다. 그 밖에 교육, 과기정통, 산자, 보건복지,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환경노동 모두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문광위는 12월 14일과 16일에 언론개혁법을 둘러싼 공청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위원장이 한나라당인 경우에는 법사위처럼 의원들이 소집요구서를 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으로 밀고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집권당이었던 시절에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다. 이를 다시 국정조사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간첩이라고, 현재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발을 해서 풀 문제이지 국정조사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백색테러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유신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용공조작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고문당했던 사람에 대한 신고를 받아 앞으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양비론으로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철저하게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한나라당이 문제를 삼은 것이다. 우리당이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연말까지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나라당은 반대당으로서 이미지를 남기지 말고 대안을 내놓고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무조건 임시국회에 들어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