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2월 12일(일) 15: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TV청문회를 하자고 하신 것에 대한 우리당 입장을 이야기 하겠다.
김덕룡 대표의 기자회견내용을 보면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다.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빠져있다. 이철우 의원이 노동당 당원이란 이야기도 빠져있다. 다시말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장했던 3가지 핵심요소에 대해서 김덕룡 대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김덕룡 대표 스스로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허위, 날조, 거짓말임을 인정한 것이다. 김덕룡 대표는 먼저 이것에 대한 해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맞다. 정형근 의원이 인터뷰 했던 내용을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언하기 이전에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도부인 김덕룡 대표는 간첩, 노동당원, 암약 등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순서였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지도부가 허위, 날조발언에 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아까 배기선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한나라당 세력이 집권했을 당시에 저질렀던 용공조작, 고문피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당은 내일, 한나라당 집권시절에 저질렀던 용공조작, 고문 피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사례들을 수집할 것이다.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민변과 민가협 등 시민단체와 함께 용공조작, 고문피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것으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다.

점심시간에 있었던 심재철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심재철 의원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출연하지 말았어야 할 배우이다. 매우 부적절한 캐스팅이다. 본인 스스로 자청했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실수이다. 심재철 의원이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당시에 어떻게 처신했는지는 당시 같이 구속되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정치권, 정부, 시민단체에 두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 심재철 의원, 그는 유다였다. 가련하고 불쌍한 슬픈 유다 아니었나? 가롯 유다가 바로 심재철 의원이다. 심재철 의원은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되었다. 그는 재판 당시에 피고인석에 앉아있었지만 검찰측 증인처럼 증언해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완결시켜준 장본인이다. 그가 어떻게 감히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가며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가 구속되었을 당시에 밤마다 울며불며 매달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많은 동지들이 있다. 그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우리당 의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의 논리대로 이야기 해 보자. 심재철 의원은 판결문을 근거로 이철우 의원이 재판정에서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서 심재철 의원이 증언했던 것이 사실인가? 그 판결문이 사실인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했지만 그것은 사실일지언정 진실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모두 무죄로 판명되지 않았나?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가? 심재철 의원의 논리대로 하면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판결문은 진실이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것인가? 불쌍하고 가련한 가롯 유다, 심재철 의원은 할말이 없는 분이다. 그가 민주화 운동 세력의 가슴에 어떤 대못을 박았는지, 지금껏 우리 누구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없었지만 오늘 그가 자청하여 배우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다. 고문받아서 재판정에서 했었던 진술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보상심의 협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판결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실이 아니란 이유로 보상을 받았겠는가. 심재철 의원이 이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같이 재판을 받은 많은 의원이 증언해 줄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 하셨다.

이철우 의원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근거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판결문에 쓰인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팩트'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달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유신시절,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시절 수많은 재판이 일어나면 그것을 썼던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가? 사실인지 진실인지 가려서, 한번 더 생각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이철우 의원은 고문을 당했고 그런 와중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생각해 보라.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자신이 공산당이면 어떻고 공산당이 아니면 뭐 하겠는가. 그 심정이 어떠했겠나?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진실인가? 그렇다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판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실이었다고 기록하실 것인가?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던 것은 이미 드러나지 않았나.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같은 경우, 판결문과 역사의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날카로운 시대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2004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