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2월 12일(일)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년처럼 예산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좋지 못한 관행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12월 2일은 법정시한이다. 그것도 헌법상 국회가 이때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시한인데 그 시한을 넘겼고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12월 9일도 넘겼다. 당초 여야는 12월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걱정스럽다. 최선을 다했으면 무엇이든 성과가 있어야 될텐데 실제로 계수소위를 만으로 이틀, 날짜로 3일간 가동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에서 종합심사에서 제기된 내용, 각 당이 제기한 내용 중에 삭감부분에 대해 초벌로 한 벌 논의한 정도밖에 진척이 없었다. 다시 말해 12월 9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현장에서 소위원회를 운영한 결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도 기본적인 심사를 하지 못하고 기일을 보냈다.
그랬으면 바로 심도 있게, 밀도 있게 예산안 심의에 응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계수조정 소위를 가동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었지만 실제로는 소위 운영이 되지 못했다.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 와서 여당과 비교섭단체 소속 계수조정 소위원들이 어떻게 할까 논의를 했는데 일단은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는 것이 회의의 결과였기 때문에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이틀을 그냥 보내버렸다. 그러는 사이 연말은 계속 다가오고 해서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저의 입장이고 심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국회의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걱정하고 고통받고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안 심사를 해도 부족할 텐데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일 오전 10시부터라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를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간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 간사회의를 통해서 다시 절충을 해 볼 작정이지만 사실 현재 사태는 예결위 내부문제가 아니고 그 예결위를 뛰어넘는 정당, 국회전체의 문제가 예결위에 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양당의 간사들을 모시고 논의를 해도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우려가 된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양당 간사를 오시도록 해서 하루빨리 계수조정소위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 질의응답
- 내일도 한나라당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참여해서 함께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관한 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열린우리당과 비교섭 소속 소위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즉시라도 소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어떻게든지 한나라당을 설득해서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서 아직은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소위를 운영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한나라당의 참여하에 소위원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 간사 간에 만나는 시간은? 여당이 더 양보할 것이 있나?
= 오늘 저녁 6시 30분쯤 만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열린우리당 당원 자격이 아니라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는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국회의 입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박병석 간사가 별도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듣고 있다.

- 언제까지 한나라당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 이 해가 다 가도록 기다릴 수는 없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나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유도해서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진도는 아주 부진한 상태다. 한 두개가 절충이 안 되거나 걸림돌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작업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상임위 예비심사한 내용,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제기된 내용, 각 정당이 삭감하거나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크게 어떤 그림으로 예산안을 만들 것인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난 3일 동안 계수소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일은 이 전체 중에서 삭감하는 내용을 그냥 한번 지나간 상태이다. 삭감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합의한 것이 1675억 정도이다. 그리고 앞으로 미정, 재론하기로 한 것이 그보다 훨씬 많다. 다 합치면 1조가 넘는 삭감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중에 1675억만 삭감하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는 다시 심층적으로 재론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재론도 할 시간 기회가 없었다. 그 재론도 해야 되고 또 상임위나 예결특위, 그리고 각 당이 제기할 수 있는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1차 심사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기본적으로 검토 내용이 많아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물리적으로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다.

- 12월 17일 심의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둔다는 말씀이 있는데 데드라인을 이렇게 보고 계신가?
= 그렇게 해야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고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겼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17일 이전에는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 국회 예결위원장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여야 대표부든 어떤 통로를 통해 예산안을 분리 처리하는 의견을 펴는 작업을 하고 있나?
= 12월 9일에 복도에서 한나라당 대표를 뵈었을 때 협조해 주십사는 부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12월 9일 늦은 시간에 한나라당의 불참을 통보받았고, 그것으로 정기국회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측에는 회의를 통해서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 간사회의를 통해서건 다른 경우를 통해서건 한나라당이 참여하면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지도부 논의 결론이 났나?
= 결론은 없고 걱정만 같이 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도 쉬운 일은 아니고 아직 결말은 보지 못했다.


2004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