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정책위의장 기자 간담회
▷ 일 시 : 2004년 12월 12일(일) 11: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간담회 내용
휴일에도 고생 많다. 어제 지방을 좀 다녀왔었는데 지역구 갔더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몰아서 비판이 많더라. 하루하루 경제가 어려운데 국회는 뭐하는거냐 원성도 높고 해서 오늘 나와서 간담회를 가져야겠다 생각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국민들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마지막도 경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데 대해서 경제 정책의 일익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은 민생경제를 볼모로 해서 정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이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지금 경제가 바로 서지 않고는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 경제는 주저 앉으면 다시 일으키는데 몇 배 노력이 필요하다. 민생 경제가 주저앉지 않기 위해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고 본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에게 경제 회생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내년도 예산 처리는 다른 법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예산 처리는 민생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늑장 처리는 소비심리, 투자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열악하게 한다. 민생 경제에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팔목을 잡는 그런 지경이 됐다. 한나라당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예산 국회를 우선적으로 매듭을 지어주어야 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는 돈이 제대로 흐르도록 불씨를 지펴야 한다. 돈이 흐르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민간 경제를 자극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경제 상황에서 재정확대가 꼭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재정확대가 필요악이라는 생각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필요한 약이라 본다. 또 필요한 약이 되도록 여야 함께 예산 심의를 해나가야 한다. 예산, 재정확대야 말로 경제 소생의 최소한의 정책이다. 한나라당에 대해 다시한번 촉구한다. 경제 회생에 여야 따로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경제 회생을 원한다면 무조건 등원해서 예산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는 색깔이 없다. 민생 경제에는 어떤 색깔도 없다. 오로지 희망이라는 색깔이 있어야 한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원성도 커지고 있는때 정치적 색깔론으로 경제 회생을 먹칠해서는 안된다.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서 경제회생이라는 희망의 색깔 하나로 통일시켜나가야 된다. 지금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하면 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정기국회가 무산된 만큼 시간을 두고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도 상반기 운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지자체도 예산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들은 지자체법상 12월21일까지 자치단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6일까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도 행정부에서 구체적 계획 세워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에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1,2월 실업률이 가장 높은데 연초 실업대책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거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건설공사 경우도 사업 규모나 계획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공사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또 사업 착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설계라던지 계약 등이 1/4분기에 되어야 하는데 준예산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지자체는 국고지원금 보조금이 확정이 안돼 내년도 사업, 특히 연초부터 해야하는 공익사업도 할 수가 없다.
새로운 사업 편성으 못하기 때문에 준예산 편성 얘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정부 예산 뿐 아니라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한나라당이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국적 견지에서 참여해 줘야한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연됐을 경우 현지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은 연장될 건지 아닌지 불안해하고 그러면 사기 떨어진다. 또 지방에 가보면 온 국민들이 노 대통령이 자이툰 방문을 참 잘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반대하고 지지 안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뜻에도 어긋난다.
또 대외신인도 문제가 떨어지고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갔을 때 이라크 현지에서도 빨리 파병하라고 하는데 연장동의안 늦어지면 어떤 역할이 주어지겠냐?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해외 투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도 파병이 제대로 안 되는거 아니냐, 한미관계 대북관계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을 하는 등 우리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산안이나 파병 연장 동의안이 다른 안과 연계해서 자꾸 발목을 잡고 팔목까지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지난번 원탁회의 결과에 따라 투자 3법,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도 심도깊게 한나라당과 토론을 하고 자정까지 논의도 했다. 이제 임시국회에서 투자 3법이 통과되서 연기금 수익도 올리고 다양한 투자처도 문이 열리도록 손목이나 팔목을 풀어줘서 다양한 투자가 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내년 경제를 회복시켜 주는데 필요한 투자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법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종부세법도 연내 통과 되어야 한다. 종부세가 처리가 안 되고 불확정 상태로 가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격이 되기도 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부동산세법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시급한 예산 처리문제, 파병 연장 문제, 민생 경제 입법 문제 또는 시장의 불안을 지속시키는 불안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임식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임시국회에 돌아와서 동참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 한나라당과 협상하고 양보할 것이 있나?
= 민생 경제 문제는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예산도 내년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자꾸 깎는 이야기만 하지 않나? 금년 예산 증가율이 1.7%다. 경상 성장률이 7% 내외하는데 좀 풀어야 한다. 또 내년예산 적자 예산이라고 하지만 6조 중 3조는 빚 갚는데 쓰는 것이다. 투자 3법 안하면 민간 투자도 줄어들 뿐 아니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연기금을 그냥 쓸 수는 없지 않나? 타당성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쓸 수 있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묶어 놓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말만 하면 민생, 안보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한나라당이 마이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말만 하고 실천을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를 들어와서 토론 하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가 주저앉으면 일으켜 세우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 경제가 추락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 않나? 지방에 내려가면 소주도 안 팔린다. 한나라당과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 여당은 좀 보살피고 동생은 형 말도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민들이 이래도 되느냐고 하고, 종친회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 양당이 이렇게 되니까 양당이 다 욕을 먹고 정치에 무관해 진다.
- 한나라당은 뉴딜 악법이라고 하고 마지노선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 우리는 왜 악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법에서 무조건 돈을 헤프게 낭비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돈이 안돌고 연기금을 쓸데가 없으면 계속 국채만 사야하는데 그러면 1년간 3% 수익성밖에 못 올린다. 그런데다가 내년에 80조가 새로 생긴다. 전부 국채를 살 것인가? 일본 자산운용법에서 3분의1은 부동산 , 3분의 1은 주식 등으로 하지 않나? 주식투자도 하고 정부가 지급보증 해주는 투자 사업도 하고, 그래서 투자 수익을 늘리고 투자의 길을 늘리는 것이 경제 논리에 맞고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악법인가? 돈 쓰는 것도 함께 심의하면 된다. 그걸 투자악법이라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두번째는 마지노선을 제시 한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이야기 해라. 저번에도 한나라당이 못 믿겠다고 하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그걸 12시까지 하다가 공정거래법하고 연계해서 안 해주니까 무산시켰다. 악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악법이 안 되도록 들어와서 조정하면 되지 않나?
- 내일 임시국회 여나?
= 각 상임위별로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다.
- 예결특위도 내일 열리나? 15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정부에서 요청했다는데?
= 정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한나라당은 이왕 늦어졌으니 좀 더 심도깊게 하자는 거고, 경상경비 10%를 삭감하자는 것인데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야3당이랑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 그 얘기는 지금 하기 빠른 얘기고, 오늘은 빨리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싶다. 내년 공무원 봉급도 동결됐다.
- 1가구 3주택 양도세 가닥 잡혔나?
=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2004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간담회 내용
휴일에도 고생 많다. 어제 지방을 좀 다녀왔었는데 지역구 갔더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몰아서 비판이 많더라. 하루하루 경제가 어려운데 국회는 뭐하는거냐 원성도 높고 해서 오늘 나와서 간담회를 가져야겠다 생각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국민들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마지막도 경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데 대해서 경제 정책의 일익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은 민생경제를 볼모로 해서 정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권이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지금 경제가 바로 서지 않고는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 경제는 주저 앉으면 다시 일으키는데 몇 배 노력이 필요하다. 민생 경제가 주저앉지 않기 위해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고 본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에게 경제 회생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내년도 예산 처리는 다른 법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예산 처리는 민생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늑장 처리는 소비심리, 투자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열악하게 한다. 민생 경제에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팔목을 잡는 그런 지경이 됐다. 한나라당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예산 국회를 우선적으로 매듭을 지어주어야 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는 돈이 제대로 흐르도록 불씨를 지펴야 한다. 돈이 흐르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 민간 경제를 자극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경제 상황에서 재정확대가 꼭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재정확대가 필요악이라는 생각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필요한 약이라 본다. 또 필요한 약이 되도록 여야 함께 예산 심의를 해나가야 한다. 예산, 재정확대야 말로 경제 소생의 최소한의 정책이다. 한나라당에 대해 다시한번 촉구한다. 경제 회생에 여야 따로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경제 회생을 원한다면 무조건 등원해서 예산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는 색깔이 없다. 민생 경제에는 어떤 색깔도 없다. 오로지 희망이라는 색깔이 있어야 한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원성도 커지고 있는때 정치적 색깔론으로 경제 회생을 먹칠해서는 안된다. 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서 경제회생이라는 희망의 색깔 하나로 통일시켜나가야 된다. 지금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하면 큰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정기국회가 무산된 만큼 시간을 두고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도 상반기 운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지자체도 예산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들은 지자체법상 12월21일까지 자치단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16일까지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도 행정부에서 구체적 계획 세워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에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작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1,2월 실업률이 가장 높은데 연초 실업대책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거기에도 큰 영향을 준다. 건설공사 경우도 사업 규모나 계획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공사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또 사업 착수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설계라던지 계약 등이 1/4분기에 되어야 하는데 준예산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지자체는 국고지원금 보조금이 확정이 안돼 내년도 사업, 특히 연초부터 해야하는 공익사업도 할 수가 없다.
새로운 사업 편성으 못하기 때문에 준예산 편성 얘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그래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정부 예산 뿐 아니라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한나라당이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국적 견지에서 참여해 줘야한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연됐을 경우 현지에 가 있는 우리 장병들은 연장될 건지 아닌지 불안해하고 그러면 사기 떨어진다. 또 지방에 가보면 온 국민들이 노 대통령이 자이툰 방문을 참 잘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반대하고 지지 안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뜻에도 어긋난다.
또 대외신인도 문제가 떨어지고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갔을 때 이라크 현지에서도 빨리 파병하라고 하는데 연장동의안 늦어지면 어떤 역할이 주어지겠냐?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해외 투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도 파병이 제대로 안 되는거 아니냐, 한미관계 대북관계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을 하는 등 우리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예산안이나 파병 연장 동의안이 다른 안과 연계해서 자꾸 발목을 잡고 팔목까지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지난번 원탁회의 결과에 따라 투자 3법,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도 심도깊게 한나라당과 토론을 하고 자정까지 논의도 했다. 이제 임시국회에서 투자 3법이 통과되서 연기금 수익도 올리고 다양한 투자처도 문이 열리도록 손목이나 팔목을 풀어줘서 다양한 투자가 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내년 경제를 회복시켜 주는데 필요한 투자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법을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종부세법도 연내 통과 되어야 한다. 종부세가 처리가 안 되고 불확정 상태로 가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충격이 되기도 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부동산세법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시급한 예산 처리문제, 파병 연장 문제, 민생 경제 입법 문제 또는 시장의 불안을 지속시키는 불안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임식국회에 빨리 들어와서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임시국회에 돌아와서 동참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 한나라당과 협상하고 양보할 것이 있나?
= 민생 경제 문제는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예산도 내년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자꾸 깎는 이야기만 하지 않나? 금년 예산 증가율이 1.7%다. 경상 성장률이 7% 내외하는데 좀 풀어야 한다. 또 내년예산 적자 예산이라고 하지만 6조 중 3조는 빚 갚는데 쓰는 것이다. 투자 3법 안하면 민간 투자도 줄어들 뿐 아니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연기금을 그냥 쓸 수는 없지 않나? 타당성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쓸 수 있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다 묶어 놓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말만 하면 민생, 안보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한나라당이 마이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말만 하고 실천을 안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를 들어와서 토론 하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가 주저앉으면 일으켜 세우는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린다. 경제가 추락하지 않도록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 않나? 지방에 내려가면 소주도 안 팔린다. 한나라당과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 여당은 좀 보살피고 동생은 형 말도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민들이 이래도 되느냐고 하고, 종친회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 양당이 이렇게 되니까 양당이 다 욕을 먹고 정치에 무관해 진다.
- 한나라당은 뉴딜 악법이라고 하고 마지노선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 우리는 왜 악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법에서 무조건 돈을 헤프게 낭비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이렇게 돈이 안돌고 연기금을 쓸데가 없으면 계속 국채만 사야하는데 그러면 1년간 3% 수익성밖에 못 올린다. 그런데다가 내년에 80조가 새로 생긴다. 전부 국채를 살 것인가? 일본 자산운용법에서 3분의1은 부동산 , 3분의 1은 주식 등으로 하지 않나? 주식투자도 하고 정부가 지급보증 해주는 투자 사업도 하고, 그래서 투자 수익을 늘리고 투자의 길을 늘리는 것이 경제 논리에 맞고 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악법인가? 돈 쓰는 것도 함께 심의하면 된다. 그걸 투자악법이라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두번째는 마지노선을 제시 한다고 하는데 들어와서 이야기 해라. 저번에도 한나라당이 못 믿겠다고 하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그걸 12시까지 하다가 공정거래법하고 연계해서 안 해주니까 무산시켰다. 악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악법이 안 되도록 들어와서 조정하면 되지 않나?
- 내일 임시국회 여나?
= 각 상임위별로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다.
- 예결특위도 내일 열리나? 15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정부에서 요청했다는데?
= 정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한나라당은 이왕 늦어졌으니 좀 더 심도깊게 하자는 거고, 경상경비 10%를 삭감하자는 것인데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야3당이랑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 그 얘기는 지금 하기 빠른 얘기고, 오늘은 빨리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싶다. 내년 공무원 봉급도 동결됐다.
- 1가구 3주택 양도세 가닥 잡혔나?
=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2004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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