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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6: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조금 전 원내대책위원회의가 끝났다.
이철우 의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침에 배기선 의원이 충분히 말씀하셨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철우 의원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간첩이 아니다. 현재도 간첩으로 암약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5분 발언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어제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와서 ‘간첩이란 말은 수사였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사실이 아님을 실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철우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92년에 만들어진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공격을 하고 일부 언론이 그것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고 있다. 판결문 자제는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92년 공안정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문 끝에 만들어진 판결이라는 고려 없이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가 마치 진실인양 보도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를 갖는다.
당시 이철우 의원은 고문수사 와중에 이 사건의 충격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 충격으로 이후 재판과정 특히 1심의 재판 과정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자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92년 벌어졌던 용공 공안 정국을 돌파한다는 각오로 이번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원회에 대해서는 박병석 위원장과 정세균 위원장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첨언 하자면, 여기에는 박근혜 대표의 거짓말이 숨어있다. 박근혜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9일까지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수차례 말해왔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로 끝났다. 우리는 이런 한나라당의 거짓말이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어제 통과된 공정거래법만 해도 지난 9월에 11월 12일에 표결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차례 거짓말을 거쳐 어제 처리되었다. 예산안 또한 거짓말이 되고 있다.
교육위 사립학교법도 양당 간사가 같이 전체회의에 제출하기로 약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내 표결처리하지 않는다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법안을 상정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원내대책에 있어서 거짓말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 전략이 시정되지 않으면 여․야가 신뢰를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산이 12월에 통과되지 않아도 별 지장이 없다고 한 발언에 매우 무책임하다는 지탄이 있었다. 정세균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처리되어야 차질이 없다. 과거에는 예산안이 12월 15일 이전에는 처리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12월 30일 통과됐고, 한나라당이 야당이 된 이후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예산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일들이 계속된다고 한다. 그 한가운데 이한구 정책 의장이 있다고 한다. 이한구 의장이 맡으면서 지연작전 반복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예산 지연 작전,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도 괜찮다는 인식이 민생과 경제를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 걱정을 했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복한다.
그러나 어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한나라당이 바라보는 한미동맹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낮은 것인지, 한나라당이 말과는 달리 실제 한․미동맹을 얼마나 가벼이 보는지 드러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동맹을 흔들고 불신을 자초하면서 안보를 얘기하는지, 그러고도 안보를 얘기하며, 국보법 폐지를 고집하는지 한나라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제라도 한나라당이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임시국회에 동참하여 파병연장 동의안 의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계속해서 각 상임위별로 회의 소집요구와 소위원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월요일 오후 2시에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월요일 오후 3시 의총을 해서 임시국회를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 추가발언
- 저희가 국가보안법 연내처리를 유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다.

- 이철우 의원 사건이 우리당과 지지자들에게 국보법 폐지를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어제 들었듯이 국보법 폐지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로 국보법 때문에 뭐가 불편하냐를 말해왔는데, 국보법이 여전히 살아서 국민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까지 정치적 살해 행위까지 하고 있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국보법 연내 폐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 오늘 정형근 의원이 이선실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우리당에 또 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전부터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등의 말이 많았던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정형근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나라당의 중요한 직책이 맡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선실이라는 여성간첩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많이 주고 다녔는데 이를 만났다 안 만났다를 두고 실형을 내려졌었다. 당시 민중당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거액의 돈을 기탁했을 때 그 당시 민중당 중요당직자가 한나라당에 있다. 정형근 의원의 등장으로 이 사건의 실체가 더욱 명백해졌다. 주성영, 김기현 의원이 뭘 알았겠는가, 단지 찌라시같은 매체에 나온 것을 가지고 읽고, 오버하는 바람에 사건이 커졌는데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사실인지 과거사진상규명위에서 진실을 가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92년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는지 밝혀내고 북한과 정말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런 사건을 만든 사람 또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려 했으나,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할 때는 정면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윤리위원회는 5분 발언과 관련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실체는 재판 판결문 공소장등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실을 가리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야 정형근 의원의 실체도 드러난다고 본다.



2004년 12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