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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07:00
▷ 장 소 : 조선호텔 1층 고려룸

◈ 주제발표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 자정 넘어서 정기국회 끝나고 난 후 마지막에 허탈했다. 오늘 아침 주제발표라 해서 스탭들이 만들어 준 게 있었는데 원고 배포하려다가 취소했다．현재 정치상황과도 맞지 않고 공자님 말씀같아 쓸모없을 것 같아 원고없이 하겠다．
‘한국정치의 현안과 대응방안’이란 제목이다．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세계경제는 더 어렵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서 정책 개발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국회차원에서 야당과 협력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인가 몰두하고 있다．경제에 관한한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자세와 면모를 보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경제 침체가 벗어날 조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있다．당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가 제 몫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진짜 정치를 제대로 해야겠다．생산적 정치를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든다．그런 정치를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은 이런 충정이 통하지 않고 있다. 안타깝고 무력감을느낄 때가 많다．
17대 국회는 더 큰 기대 속에 출범했다．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다．권위적 정치, 돈이 지배하는 금권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정치권 인물들도 대폭적 물갈이가 됐다．과거보다 열심히　밤새워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다．과거에 학자로서 훌륭한 분이 최근 정부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4일간 예결위 진행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여야 의원들의 질문과 토론 자리가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하루 한 두명은 구태, 폭로가 있지만 그 정도는 양념이고 많이 달라졌다．나도 바빠서　구체적 상임위 활동을 몰랐다．
국감 때도 여당의원 뿐 아니라 야당도 매우 열심히 했다．잘못은 거기서 빚어진 몇 개의 사건이다．책임이 나처럼 원내대표에 있는데 몇가지 관심 끌 싸움이 빚어진 다음에 다른 의원들　성실하고 참신한 감사는 묻혀버린 아쉬움이 있다．그러나 정치권 전체적 모습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어제 100일 동안 진행되던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14일간 야당이 국회에 안 들어왔다．그밖에도 사단이 있었다．요즘 제가 늘 말하는 게 세가지이다. 대화／토론／합리적　타협은 있어야 하고（３유）공전／폭력／근거없는 폭로는 없어야 한다（３무)고 주장한다．그러나 실제 모습은 거꾸로다．
어제 국회 상황 잠시 설명드리겠다．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안됐는데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밤늦게 당초 전원위 활발한 토론을 예정했다．야당이 발언의원까지 지정해서 제출했고 다음에 표결을 예상했는데 도중에 야당이 30분간의 의총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나가더니 끝까지 안 들어왔다．결국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그 전날 국회간첩조작사건이 발생해서 극심한 여야정쟁, 폭로 사태가 빚어졌다．
정치가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런 역할 보다는 오히려 분열,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이런 것이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국민소득 ２만불로 나가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겪은　성장통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우리 사회가 민주화 정권교체 이뤄진 지 얼마 안 돼 불과 10여년 기간내 발전했고, 그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공정한 사회 경쟁 시스템 과정에서 필연적 측면도 있다．갈등과 분열이 커지는데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우리가 집권당이고 다수당이므로 국정 무한책임을 지므로 먼저　화해, 통합에 나서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 포용하려 한다．국회운영 ３원칙（야당존중, 유연성, 합리성）을 세워두고 있다．이는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책략이 아니다．국민들은 여야가　존중하고 국회 토론으로 타협을 통한 정치를 바란다．이런 정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혁이다．국민들의 소리를 더 진지하게 듣고 우리를 반대하는 측 의견도 듣겠다．우리가 먼저 편가르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그러나 우리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색깔론 이념논쟁은 중단돼야 한다．
집권당으로서 국가발전을 책임지고 있다．야당도 집권당을 인정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예컨대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여당과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을 만들고 있다. 뒷받침할 법 ３가지를 국회가 만들고 있다．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 등이다．종합투자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야당과 국민 사이에 반대는 있을 수 있다．야당입장에선 이거 절대안 된다며 전면 거부로 나올 수도 있다．국정책임자는 여당인 국회, 다수당은 정부와 함께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싫더라도 이런 점을 인정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일이 풀릴 수 없다. 야당이 기금법을 구국의 자세로 힘으로 저지하려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적어도 그 법을 만들어 실천하는 자체는 인정해야 야당으로서 당연한 태도이다．그 바탕 위에서 그 과정의 문제점，연금 주식투자 걱정이나 관치，국민 입장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기금운용 걱정 등은 야당이 대변할 수 있고 우리는 보완책을 준비하면 된다．나는 우리 주장과 야당의 주장을 ５대５로 반영하자고 말한다．야당도 반, 우리도 반 의견을 반영하자고 나는 말한다．그렇지 않고 이 법 자체를 무산시키려면 집권당과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우리당이 일방적으로 개혁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왜곡이고 오해다．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다．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야당은 개혁입법 철회를 주장한다．국보법 폐지당론을 철회하면 토론하겠다는 게 어딨나．의원 151명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발의한 법안이다．10명이 발의한 법안도 성실히 토론해야 한다．다수 의원이　발의한 걸 철회 하지 않는다고 아예 토론도 안하고 있다．대안을 내면된다．야당도 국보법 폐지와 형법 보완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정안을 내라．국민적 토론을 하겠다．내가 국회 안팎의 국민적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며칠전 제안한 입법청문회는 의회사상 처음이다．언론 협조로 TV 토론을 할 수도 있다．이런 것은 전혀 않고 법사위에서 꼴사나운 광경을 연출했다. 마치 법사위가 지난번 기습상정이라는，많은 신문은 변칙상정이라 표현했는데 이에도 많은 오해가 있다．과거처럼 싸우는 장면이 나오니까 법사위에서 기습처리했다고 국민들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저 상정이다．토론 시작하자는 것이다．상대방 무시하고 강행 기습처리가 아니고 상대방과 토론을 시작하자는 간청이다．며칠전 당내 일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과　대타협을 제안했다．임시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풀고 개혁법안도 토론을 시작하자. 국보법은 국민적 토론을 하되 연내처리 유보하겠다 제안했는데 이 정도 타협도 우리로선 쉽지　않다．그런데 야당이 ２시간 만에 일언지하 거절했다．내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첫날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하루 이틀 더 기다리며 야당자세 전환을 촉구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당을 간첩조작으로 공격했다．명백히 우리 존재를 부인하는 공격이다．이 상황에서 대타협이 가능할 지　걱정이다．
개혁법안에 많은 오해 비판있는데 얼마든지 수용하고 반영할 것이다．우리당 개혁은 민생개혁,　실사구시,　미래지향이다. 경제를 살리고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다．추상적 도그마에 빠진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질적 개혁이 돼야한다．흔히 경제, 비경제 분리하는데 개혁에　그런 분리는 없다．글로벌 스탠다드가 왜 경제에만 적용되고 사회 등 비경제 적용 안되나．국보법같이 인간 근저에 해당되는 법안 우회해 가며 경제발전 이룰 수 있나．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 안심시키며 개혁해야 한다．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이 기초돼야한다．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개혁을 추구할 것이다．우리당 법안은 이런 점 고려해서 만든 것들이다．
법안 수립에서 얼마든지 정책적 유연성 발휘할 것이다．어제 친일진상법 개정안이 사실상　여야합의로 표결처리됐다．17대국회 초반만 해도 많은 대립을 예상했고 실제로도 많은 대립　이 있었고 ９월부터 야당을 논의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성급한 분들은　저에게 많은 비판을 했다．추석 전에 처리하라고 성화였다．그러나 끈질긴 토론 끝에 상임위를 통과 했다．법사위 본회의를 곧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다른 법도 마찬가지다．우리당 개혁법안을 놓고 마치 신기루를 놓고 하듯이 비판하는데 법안 실제 내용을 보고 하는지 의심이다．
두 가지 예만 들겠다. 어제 과거사법이 상임위에 상정됐다. 정확한 이름은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이 과거사법을 만들어서 과거 조선시대부터 수백년 모든 역사를 샅샅이 뒤집고 파헤쳐서 역사를 새롭게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망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저는 국가가 나서서 역사를 정리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이는 전체주의국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과거사법은 명확히 두가지 사항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것을 기초로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고자 만드는 것이다. 첫째는 해방이후 한국전쟁까지 민간인 대량희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이다. 또 하나는 우리 정부수립이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자는 것이다．
첫번째 경우는 노근리사건 같은 것이다.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16대 때 만들어진 관련된 법이 있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근리와 같은 사건이 노근리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때 우리나라 곳곳에서 빚어졌다. 이 사건도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닌가, 두 번째로 권위주의하에서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건으로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논란을 빚었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다. 이와 관련된 논란은 의문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물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남공작원을 인정해서 물의를 빚었졌는데 그 시비보다는 권위주의 정권하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죽은 사람이라면 민주화와 상관없이 밝혀져야 한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태어날 때 헤롯이 그 당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다. 그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아이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과도 상관없이 희생당했는데, 이런 폭악적 권력에 의해 희생이 생기면 분명히 진상을 밝히고 경우에 따라 국가가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 사례는 지금은 민주인권국가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과거에는 극히 비정상적 역사시기를 거치지 않았나. 하나는 전쟁이라는 한 시기이고, 또 하나는 권위주의 시기이다．보통은 민주인권문명국가에서는 권력규제수단이 작동한다. 지금도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사람이 죽을 수는 있다. 그러나 법원, 언론, 검찰 등 여러 행태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구가 작동한다. 그러나 과거 불행한 시기를 보낸것이 분명한 역사이고, 그 역사가 종식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 국가의　도덕성의 근본과 관련된 사건을 국가가 찾아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과거사 법이다. 이를 통해 역사가 바로설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 국가가 과거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언론관계법도 이른바 언론의 점유율 제한문제가 생겼다．시장을 1개사가 30% 점유한다거나, 3개사가 60% 이상을 점유할 경우 제한한다고 하는데 이는 제한이 아니다. 찬반 여부를 떠나 정확한 것은 이 비중이 넘어가면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다는　것이다．공정거래법에 의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불공정한 가격 조작행위 등을 특별히 더 규제하는 것이다．그 규제에 해당하는 신문사의 요건을 언론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요건을 더 강화한 것이다．강제로 점유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의문이다．
신기루 상태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논쟁을 한다면 국민적 대토론을 한다면 얼마든지　거리를 좁힐 수 있고，국민분열법이라 야당이 표현하는데 이 역시 얼마든지 합리적 타협을 통해 국민적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정국 상황이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다．우리당은 다수당으로서 정국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국정에 필요하다면 책임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화, 토론, 합리적 타협의 문은 늘 열어놓을 것이다．감정적으로는 실망도 하고 화도 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겠다．야당이 어제든지 대화,　타협,　토론의 길로 온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앞으로는 분명한 정치나 국회는 분명한 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이는 밀어붙이는 것과는　다르다．경제, 정치, 사회에는 룰이 있어야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소수가 다수가 되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소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룰이다．
우리 자신 여당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색깔론, 이념공세, 허위폭로, 악의적 비방은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국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응징할 것은 응징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겠다．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특별히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당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돌파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


2004년 12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