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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4: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정장선 비서실장, 박기춘 의원 /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박승숙 인천시의회 의장,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반병환 광주시의회 의장,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 심상기 강원도의회 의장, 박동윤 충남도의회 의장, 이철우 경북도의회 의장,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 정병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 이부영 의장 -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지금 국회도 예산심의다, 법안심의다 하여 복잡하다. 지방의원들을 이끄는 의장님들도 다들 법안처리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빠른 시일 안에 의장님들의 에로사항, 건의를 중앙 정치권에서 수렴하는 기회를 갖겠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을 듣고 정부와 상의해야 할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

▲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 지방의회가 시작된 91년부터, 초창기부터 보좌관 문제를 의원일인당 10만 이상의 주민들의 지방분권추진하는데 서울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나라일을 하고 우리는 지역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도 보좌관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지방의회가 이제 어느 정도 역사가 되었는데 최대한 생계비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서울시 의회 직원이 전부 집행부(지자체)직원이다. 의장이나 의원들은 아무런 보좌진이 없다. 예산 문제도 지금 정부가 집행부 쪽은 훈령으로 바꾸어서 내렸지만 지방의회는 지침으로 묶여있다. 가장 소망하는 보좌관 문제를 꼭 이루어주길 바란다.

▲ 이부영 의장 -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지방자치 일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있다고 본다. 보좌관 문제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지 않은가?

▲ 박승숙 인천시의회 의장 - 오로지 한 뜻, 한 마음으로 의장님을 뵈러 왔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과연 의원으로써 일을 하는 것인지, 형식적인 것인지 혼돈이 올 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다. 보좌관 없이는 이것저것 감당하는데 역부족을 느끼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는데 힘만 들고 결과도 보잘 것이 없는 것 같다. 보좌관을 주셔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문제 관련하여 희망사항인 것은 신선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생계에 대한 걱정 없게 수당지급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야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지 않겠나 한다. 인사권이 집행부(지자체)에 있어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의장은 추천만 한다. 전결권이 없어서 의회 사무처 공무원은 이쪽저쪽 눈치만 본다. 의회 사무처 처장을 비롯한 직원은 의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야 집행부 견제 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정길진 전북도의회 의장 - 박승숙 인천시의회 의장님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하다. 실제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중국 강소성과 자매결연을 맺고있다. 강소성은 세계 140개국과 결연을 맺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2개국 이상 자매결연 못 맺게 해놓고 있다. 이런 중앙의 지침에 얽매여 아무 것도 못한다. 지방의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배려를 부탁드린다.

▲ 이부영 의장 - 이런 문제도 야당이 수락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 안타깝다. 예산도 야당이 다 깍는다. 오신 김에 박근혜 대표도 만나달라. 행자위의 우리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이 행자위에서 오늘 주요 법안심의를 위해 2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왔다.

▲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 - 일할 수 있게 보좌관만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간다면 지방의회 해산 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해나가면 누가 지방의원을 하려고 하겠나? 처음 탄생을 잘못해서 말만 10만 이상의 대표인 명예직이지 서울시만 해도 산하 18조원 예산을 100명이 다룬다. 이런 많은 일을 보좌관없이 무슨 수로 하겠나.

▲ 박기춘 의원 - 저도 경기도의원을 두번 했다. 여러분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장님도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의지와 결정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권오을 의원은 저와 당은 달리하나 생각을 같이하고 이기우, 김우남, 정장선 비서실장 등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고 상정하도록 할 수 있게 노력 중이다. 그 전에 부결 가능성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항상 같이 갖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지도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 이번에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될 수 있게 서명을 받도록 하겠다. 아직 서명을 한 국회의원이 7~80명 밖에 안된다. 국회의장과 행자위원장을 만났을 때 의욕적으로 할테니 노력해 달라고 하였는데 최소 16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행자위와 각 당의 의장에게 제출하겠다. 지방의회는 당파나 그런 것 없다.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일하고 있다. 예산문제가 있으나 당장 더 주더라도 추가비용은 전국적으로 약1,600억원 정도이다. 대구 광역시의 경우 일반특별회계가 1조5천억원이다. 시의회 의원들이 감시, 감독을 잘하면 의원들에게 1,000만원씩을 주더라도 이익이라고 본다. 여러가지 행정상의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감시, 감독할 것이 많은데 지방의원이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더 잘 될 것이다. 지방의원을 생업으로 할 수 있으면 좋아질 것이다.

▲ 이부영 의장 - 91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95년부터 자치단체장도 지방에서 뽑아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성과가 크다.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자세가 향상되었고 예산절감과 지방에서 예비정치인력의 양성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들인 돈에 비해 효과가 컸다. 하지만 그 후 지자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와 같이 돌아가면서 지방에도 당쟁이 심해졌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지역주의가 뿌리깊이 내리는 측면, 이는 반성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많았다. 여러분의 건의도 긍정적 측면이 극대화 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안다. 국회에도 지방의원출신들이 많아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 박동윤 충남도의회 의장 - 충청권은 신행정수도문제로 지역민들의 마음이 술렁거린다. 지역의 아집이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이전이라면 국민과 함께 국가 대안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처럼 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이부영 의장 - 신행정수도의 문제는 전국의 문제이다. 국회 안에서 특위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해야 한다. 박기춘 간사도 오셨고 어느 때보다 이 문제가 처리되기 위한 좋은 여건이라고 본다. 많은 다른 문제로 이 문제가 주목받지 못할 여건이었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시고 서명을 받으시고 우리는 여당이라 각 지역 민심 받들어 입법화하는 데 차질없이 노력하겠다. 다만 각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해주어야 하니 뒷바라지 해달라.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