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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아침에 한나라당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서민생계긴급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다고 보았다. 그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특위를 내년 1월에서 4월에 가동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특위를 구성하거나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기국회는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고민했던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시점이다. 예산으로 반영하거나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시점에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문제로 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본다. 지난주에도 한나라당에서 토론을 하자고 한 적이 있다. 그때도 우리는 토론을 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할 때라고 했는데 오늘의 특위 구성제안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토론할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봤을 때 한나라당의 이런 제안은 시간 끌기 작전이거나 언론용 이벤트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한나라당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내년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인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구체적인 법 개정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편성 작업에 동참을 해야만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이런 구체적인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일할 때와 토론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할 때 토론하자고 하면 언뜻 들으면 굉장히 고뇌하는 정치인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고뇌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토론, 특위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 법개정, 제정, 예산 편성 이러한 구체적인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표께서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신용불량 금액보다 연금 불입된 게 많으면 되돌려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단편적인 사탕발림 대책이라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진짜 고민을 한다면 법사위원회에 국가보안법과 함께 제출되어 있는 신용회복지원에관한법률이 있다. 이 법률을 상정해고 논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돈을 돌려준다는 단편적인 사탕발림 정책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한구 의원 등의 지난번 토론회 제안, 그리고 이번의 특위 제안을 보면서 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다. 학교 다닐 때 내일 모레가 시험이면 시험공부를 해야되는데 시험공부 하러 들어가서 밤새도록 책상정리하고 일정 계획표 짜다가 시간 다 가버려서 그냥 자고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이 있다. 꼭 그런식이다. 정기국회가 내일 모레 끝나고 시간이 안되어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하는 마당에 지금 가서 일을 해야지, 이제 토론을 하면 토론해서 만든 대책은 내년에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의 시간을 더 끌어보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여러분의 기사 표현에 의하면 우리당은 일축한다.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참칭 조항을 삭제하자고 했을 때 우리당이 개정의 장에 나오지 않았고, 폐지의 장에 머물렀다, 그래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체크를 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대표가 국가보안법의 참칭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보안법의 이름도 바꿀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당에서 굉장히 환영했다. 그 정도라면 한나라당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것이다. 한나라당 내외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그 이후에는 다시 그 말을 한번도 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 한나라당내의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주장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 내지 못했으면서, 마치 우리당이 동참하지 않아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사태의 본말을 잘 몰랐거나 호도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김영춘 수석이 여러번 얘기했듯이 지금은 한나라당 개헌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161명의 국회의원이 낸 법률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만큼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철회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못 낸다면 내지 말라. 그러나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대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지 내 것을 안 내었으니 당신들도 하지 말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다같이 책임지지 말고, 다같이 일하지 말자는 이런 주장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얘기한다. 박근혜 대표의 지난번 참칭 조항의 삭제, 또는 국가보안법의 이름바꾸기를 제안한 만큼 그런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어 법사위원회에 제출한다면 우리당이 제출한 안과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안을 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안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계엄통치때나 있었던 강압이다. 이런 횡포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우리당은 최연희 위원장의 사회권은 정치적으로 상실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우리가 토요일날 선언했다.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우리당 최재천 간사가 위원장 역할을 대신해서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변경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당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 별첨 참고자료 : 박근혜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주는 발언록

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국보법에 대한 정부 참칭에 대한 유연한 입장 표명

▶ 9월 20일 박근혜 대표 동아일보 인터뷰

―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한 입장
당에서 중지를 모아야겠지만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 국보법 2조의 ‘정부 참칭’ 조항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있다면 이 조항을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여야간에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정을 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2. 한나라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표의 발언에 대한 비판 발언 성토

▶ 9월 20일 한나라당 자유포럼(김용갑, 김기춘, 이방호 의원 참여)
- 그것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정통성이 위협받는다. 정부 참칭규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표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

▶ 9월 21일 김덕룡 원내대표
- 대체입법은 눈속임용에 불과하다

▶ 9월 21일 김영선 최고위원
- 정부 참칭죄가 없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당성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

▶ 9월 21일 심재철 의원
- 보안법의 이름을 바꾸면 대체입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하는데, 대체입법은 완전 폐지 뒤 공백을 메우려는 방안이고, 개명한다는 것은 근본을 그냥 두고 바꾼다는 것,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9월 21일 박근혜 대표, 이회창 전총재 만남
- 이회창 전총재 : 국가 정체성이 걸린 문제는 박근혜 대표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잘 안 될 경우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 박근혜 대표 : 보안법 폐지는 절대 안 되며, 정부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개정을 전제로 한 것

▶ 9월 21일 정의화 의원
- 박 대표가 ‘보안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고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이유이니,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국민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헷갈리고 있다

▶ 9월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
- 당내에서 보안법의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리 없다. ‘정부 참칭’ 등 보안법의 뼈대와 상징성(이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

▶ 9월 22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참칭에 대해 ‘당내에 논란이 있는 만큼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한 것인데 사실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3. 다시 기존의 입장으로 선회하는 박근혜 대표

▶ 9월 21일 아시아-유럽프레스 포럼
- 보안법 폐지는 절대로 안된다. 보안법 개정이라는 전제하에 전향적으로 문을 연 것. 폐지는 안되지만 여야가 이를 전제로 서로 주장하는 바를 논의해 보자는 의미였다. 참칭조항을 삭제할 경우 체제수호에 지장이 있느냐를 당내 또는 여야간에 논의해 볼 수 있다. 보안법 개명에 대해서는 법 이름 한 두자를 고칠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 보안법의 ‘정부 참칭’ 부분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으니 여야 간에도 논의해 볼 수 있으며, 보안법이란 이름에서도 ‘보안’이 좋지 않고 기분 나쁘다 하니 이름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 9월 23일 박근혜 대표
-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닮아 돌출 발언을 한다'고들 하는 얘기를 알고 있다. (국보법 개폐 논의에 진전이 없고 참칭 조항 등이 걸림돌이라고 하니) 대표로서 당내와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일 뿐 당론이 바뀐 것도 아니고, 왔다갔다도 아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한 얘기인데 그런 걸 돌출발언이라고 한다면 대표를 하나의 얼굴마담이라고 생각하는 것

4. 당내 분란에 의해 입장을 번복한 박근혜 대표가 이에 대한 책임 전가

▶ 12월 6일 박근혜 대표
- 참칭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개정논의를 요구했을 때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폐지당론을 정했던 열린우리당이 지금에 와서 한나라당에게 대안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놀리는 것에 불과하다

5. 박근혜 대표의 9월 20일 발언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환영 입장

▶ 9월 21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회 천정배 원내대표
- 박대표 언급을 평가한다, 보안법 명칭을 바꾸고 국가 정부참칭을 빼면 기본적으로 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 공백을 보완하자는 우리당의 입장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앞으로 여야간 토론을 통해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9월 21일 임종석 대변인
- 박 대표 발언은 사실상 폐지나 같다. 일부 개정이나 존치 주장은 이제 극소수의 냉전 수구적 사고라는 것이 확인된 것.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