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법이 살아 있어야 한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는 더욱 법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법 만드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법을 준수하려 할 것인가. 무법천지의 국회 법사위 운영이 지탄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막가파식 법사위 운영의 주역들이 있다. 먼저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으원’이 누구인가. 지난 1995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시절 전두환, 노태우씨를 불기소처리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무개그를 선보인 사람이다.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며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자가 어찌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감히 법사위 간사를 맡을 수 있었단 말인가.

안하무인, 오만방자의 전형을 보여주며 입만 열면 악담을 해대는 법사위 소속의 주성영 ‘으원’은 또 어떤가. 지난 1998년 9월 7일자 신문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나온다. 한 검사가 술자리에서 도지사 비서실장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그 장본인이 바로 주성영 의원이 아니던가. 이 자는 또 어떻게 의원이 되었으며 어찌하여 법사위 소속이 되었단 말인가.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국회 법사위 운영에 있어 법과 절차가 살아있지 못한 데에는 다 근거가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최연희 위원장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행사와 더불어 준법과는 거리가 너무 먼 몇몇 의원들의 과거사가 오늘 국회에서 다시 ‘꾿꾿하게’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성공하지도 못할거니와, 성공한 상정저지는 처벌할 수 없을지 모르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역사에 길이 남게 될 오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100년 후 사극에 등장할 당신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후손들의 반응이 두렵지도 않은가.

(사족) ‘으원’과 ‘꾿꾿하게’는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막말과 오타의 대가인 ‘한선교식 맞춤법’에 의거하였음.



2004년 12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