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의원총회
▷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10:3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김낙순 의사부대표
◈ 모두발언
▲ 이부영 당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우리당의 입법 노력과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은가? 어제도 여러분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애를 썼지만, 야당의 막무가내 비타협적 자세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우리당이 대미외교를 위해 여․야 국방외교를 주도한다던가, 원탁회의를 만들어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등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민생을 어려움에서 구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지켜보았다. 뿐만아니라 청와대에 여․야, 삼부요인들이 모여서 어려운 국정, 입장이 서로 달라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천정배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단이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우리 원안이나 정부의 원안을 대단히 완화된 입장에서 야당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을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은 민생관련 법안마저도 완전히 비타협적으로 외면하는 자세를 보였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에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 민생을 걱정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 눈을 바라보기가 두렵다.
우리는 어제 야당의 그런 자세를 보면서 경제가 망해야 자기들에게 기회가 온다, 경제를 망쳐야 정부여당을 구렁텅이에 빠트릴 수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면 나라와 국민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허무주의 속에서 당리당략의 냄새를 맡게 되었다.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 여당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양보와 타협을 하려해도 먹히질 않는다. 아무리 대화의 장을 만들려 해도 그 장에 나오는 야당의 자세는 오직 비타협, 외면, 거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체면치레용으로 그 자리에 나오고,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자기들의 의도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이제 정기국회도 며칠 남지 않았다. 예산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 여당의 모습만을 보일 수 없다. 야당의 그와 같이 비타협적 당리당략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는 여당 노릇만 할 수 없다. 정부마저도 저 여당에게 국회를 맡겨놓고 예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고 뭐가 되는 게 있겠는가는 질책의 눈으로 바로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는 여당, 야당의 완전한 비타협적 당리당략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고 휘둘리는 여당, 이런 자세로만 갈 수 없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있다. 오늘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결단 있는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원내대표단의 진두 지휘아래 오늘 적절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은 국회를 파괴했다. 정치를 파괴했다. 그동안 우리는 한나라당과 어떻게든 대화하고 합리적 타협을 하기 위해 무지한 인내를 보여 왔다.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민생 법안에 관한한 여․야간 한두 가지는 반드시 합의처리를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탁회의를 통해 이틀 동안 자정이 넘어서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그러나 어제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을 11월 12일 처리하기로 자기들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사항까지 송두리째 뒤집으며 정치의 신의, 정치의 근본을 무너뜨렸다. 그런 한나라당을 신뢰할 수 없어 정상적인 대화나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 국회를 책임진 다수당으로, 비장한 각오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7년 전 IMF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그때 이 나라 경제를 망친 한나라당이 지금도 이 나라 경제가 망해야 한나라당이 살 수 있다는 태도로 국회를 대하고 있다. 원탁회의에서 논의하려던 3법은 바로 지금 양극화 되고 어려운 경제를 내년에는 투자를 회복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당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국민연금을 비롯 연기금이 200조 가까이 쌓여 있는데 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로 국채를 사느라 수익률이 연 3%정도 밖에 안 된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이런 연기금 수익률을 파괴하면서 200조 가까운 자금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 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느냐가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기금관리 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이제 우리는 소관 상임위를 통해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해서 내년도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논의를 모아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는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당을 배신하고, 정치를 파괴한 한나라당에 대해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가고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 토론
▲ 문학진 의원
의원 여러분, 고생 많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 몇 개를 보았는데, 어제 공정거래법 처리가 무산이 되었는데 부제목에 몇 개 신문이 열린우리당 정족수 미달로 단 것을 보고 얼굴이 화끈 거렸다.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몇 달 동안 별일을 다 당하면서 그저께 법사위에서 표결되었고,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낙관했던 저의 심정은 참담했다. 방금 전에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한나라당이 여러 번 약속을 뒤엎었다. 우리와 문서로까지 합의를 보고, 국민 앞에 11월 1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그렇기에 어제는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이 처리될 것으로 봤는데, 공정거래법 처리가 무산된 것, 이것이 참담했고, 그와 함께 제가 더 참담했던 것은 우리당이 원내 과반수인데 그렇게 비상한 시점에 우리당 의원들,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의 정족수가 미달된 것을 보면서 더 참담했다.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지도부에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외국행은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외국에 갔다. 얼마나 창피하고 낮 뜨거운 일인가?
어제 심야 의총에서 김영춘 수석부대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못했을 경우 참으로 참담할 뿐 아니라, 남들 앞에서도 창피한 일이다.
이제 정기국회 9일까지인데 한나라당에 대해 방금 전에 의장과 대표가 말했듯 한나라당이 과연 우리와 상대해 정치할만한 상대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자세를 가다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제 밤 국회 의장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신 것에 대해 상당수 우리 의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간에 공정거래법을 둘러 싼 여․야 협상, 우여곡절을 의장실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보고된 것인데 11월 12일 본회의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뒤엎었고, 어제 하루 종일 양당 대표들 협상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속한 우리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협상 타결을 위해 받고 가자는 비밀스러운 카드를 받고 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여 협상이 깨졌다. 이런 과정까지도 의장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야간 좀더 얘기를 하고 와라, 의사일정 합의를 보고오라고 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당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차원에서라도 의장실이 보인 어제의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이런 점에 대해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어젯밤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단에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고생이 많은데, 이점도 심각하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김영춘 수석부대표
문학진 의원 말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나왔다. 어제 본회의 처리는 한나라당이 이미 9월달에 ‘11월 12일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노력하되, 합의가 안되면 표결 처리한다’고 문서로 확약한 상황에서 연장된 본회의였다. 11월 12일 본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 보름정도 지연이 되어, 어제 12월 2일날 11월 12일날 해야 했던 사안의 처리가 이뤄졌어야 하는 회의였다. 어제 공정거래법 처리가 불발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9월 정무위 파행사태때 양당 수석부대표들의 합의서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배신행위로 발생한 일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에 요구해서 상임위원회 토론,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쳐 서로간의 입장을 좁히려 애를 썼다. 그 결과 일부 내용은 반영되어 수정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덮어씌우기를 계속해 왔다.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무위원회에서 표결처리를 하였다. 한나라당은 9월의 각서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 토론은 참여하고 표결은 퇴장하고, 법사위원회에서도 토론은 참여하고 표결은 퇴장하고 급기야 어제 본회의도 불참을 해서 표결을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 돌발 사태의 본질의 핵심이었다.
두 번째, 민주노동당이 밤 9시까지는 입장을 할 예정이었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대통령을 수행한다던지, 중국 당국과의 약속 때문에, 외교적 실례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국하신 분과, 북한의 모 고위인사와의 접촉이 예정된 국제회의로 한 분이 나갔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의 몇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분들과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민주노동당의 본회의 참여 입장으로 미뤄, 우리는 우리당 혼자 단독 처리가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확신하고 준비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심야회의에서 갑자기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해서 정족수가 모자라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점들을 의원들이 숙지해 달라. 민주당은 애초 대부분 의원들이 공정거래법에 반대 의견이었다. 민주노동당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이 미흡해서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기권하겠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을 반대했다.
그래서 어제 우리들 노력여하와 상관없이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이 예상되었다. 우리들이 국회 의장께 요청드렸다시피 한나라당은 우리당 협상팀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고,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수모스러울 정도로 협상을 통한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이 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었다. 그 결과 밤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를 갖고 있는 두 당의 연합으로 충분히 통과되리라던 기대가 무산 되었던 점은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돌발적 상황변화로 어려워 졌다. 의장께서 ‘한번 더 타협해라’ ‘예산 심의 등의 중대한 문제들이 또 있는데 국회가 파행으로 갔을때 어려운 일이 예상된다. 다음 본회의에 처리하겠다’. 이런 두 가지 돌발적 상황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보고 드리고, 이해를 구한다.
▲ 최재천 의원
어제 법사위원회 위원장 주제로 법사위원회 간사회의가 있었는데, 국가보안법 등을 비롯한 법안의 법사위원회 상정을 거부를 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등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이미 6월에 제출한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우리당안과 민주노동당안-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관련 주체가 누구냐? 국가와 가계와 기업인데, 한나라당은 기업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다. 하지만 가계 관련 경제회생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 이를테면 신용불량자 문제가 최고의 경제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채무자 문제를 해소할 채무조정을 피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조차도 거절한다. 거절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국보법 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것이다. 국보법 거절하는 논리는 예산 부수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논리를 관철시키려 하다 보니 예산부수 법안이 아닌 나머지 법안들, 민생 관련 법안들도 법사위 자체 법안과 전혀 상정 못하고 있다.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최소한 법사위에서만큼은 한나라당의 거짓말이다. 국회법, 예산 부수법률에 한한다는 국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대해 국회법 정신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예 봉쇄시켜 버린다. 그러면 타 상임위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타 상임위는 전부다 올라가지 않느냐? 예산안 통과가 아직 안되어 세법 관련 정말 중요한 예산 부수법안이 아직 넘어오지도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는 법안을 50개 넘게 처리했다. 왜 국회법이 법사위에 적용되는 국회법이 다르고, 다른 상임위에 적용되는 국회법이 다른지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한나라당 최연희 위원장이 독립성을 지켜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다. 하지만 그걸 마치 우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사회권과 대비해서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처음에 국가보안법과 함께 공정거래법을 올렸고,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를 며칠 동안 유보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의 처리를 약속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임위 의사 진행은 양간사와 협의해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한 것이다. 우리들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6일동안 미룬 대신 공정거래법을 반드시 처리해준다는 약속에 따라 이뤄진 일이지 마치 중립성이나 선의에 따라 이뤄진 것은 절대 아니다.
예산 부수법안의 원칙을 지키려면 다른 상임위까지 포함해 모든 국회의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라는 것이다. 민생경제를 강조하려거든 차라리 예산 부수 법안의 논리를 깨고 법사위에 남아 있는 민생관련 법률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법사위에 제시한 한나라당 위원장과 간사의 말은 간담회를 하자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간담회를 할 일이 무엇이 있나? 간담회할 바에야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투표록에 남기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법률적인 평가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위장탈북자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거짓말 하고 있지 않나? 국가보안법에 간첩죄 조항은 없다. 목적수행죄로 되어있다. 우리들 내란죄와 똑같다.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을 세우려고 내란죄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 그야말로 밀실야합에 찌든 그런 형태를 버리고 하루빨리 오늘 상정을 해 국회법 형식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 왜 국회법에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겠나? 이것은 토론할 가치도 없다. 빨리 표결해 의사처리로 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듯이 사실상 상쟁이란 말을 쓴 것이다. 의제조차도 마음대로 골라내지 못하고 151명이 서명한 법안이 의제가 되지 못하고 상정이 되지 못하고, 더구나 같은 취지로 민노당의 10명이 서명하여 국가보안법 폐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총 299명(의장을 뺀 298명)중 161명이 서명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간담회 소재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나라당은 국회법의 정신을 지키고, 정말 민생을 챙긴다면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고 국회법을 불평등하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 문병호 의원
어제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12시까지 기다리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 어제 저는 우리당 의원들이 대단히 단결했고, 지도부 의지에 따라 제대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부분 의원이 참석했고, 외국에 간 의원들도 귀국했고, 극히 예외적인 사람 빼고는 모두 참석하여 단결력을 보여줬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한나라당과 가능하면 같이 논의하고 안건을 합의하고 서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려 무척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가 느낀 것은 한나라당이 왜 집권을 못했고, 앞으로도 집권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얼핏 했다. 한나라당은 도대체가 자기 철학이나 자기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저 우리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정책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구체적로 담뱃값 인상으로 한나라당과 논의를 했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들어주면 합의해주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당에 가서 얘기하고, 결정을 하여 의견을 모아 얘기하면 우물우물한다. 또 저도 원탁회의 전 당․정․청 협의에 들어갔다. 상호간 얘기를 충분히 했다. 제가 볼 땐 우리당이 정말 많이 양보한 안이다. 한나라당에서 기금운용위원회 관련하여 자기들이 제시한 조건을 90% 이상 들어줬고, 공정거래법 일부, 우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정도까지 양보를 하여 대표가 속상할 정도로 최대한 양보를 했다. 자기들 요구를 90% 이상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렬시켰다는 것은 국정을 같이 하겠다,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본다. 오로지 우리당 정책과 법안의 뒷다리를 잡아서 뭔가 국가가 안 되는 쪽으로만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제 자신이 이정도로 느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할 때는 우리당 인내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양보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기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상태이다. 저도 협상 많이 했지만,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우리가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당의 정체성과 일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토론을 해 다수 의견을 들어주고 ,소수파는 토론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근거를 남기고 그 소수의견을 토대로 다음 선거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어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민주주의 절차를 밟기를 바라고 우리당도 이념과 정책에 맞는 법안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조경태 의원
국회 운영위원이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배용수란 분이 있는데, 민정당부터 22년간 당료 생활만 하고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된 사람을 도서관장으로 추천했다. 일설에 의하면 박근혜 대표측에서 추천했다 한다. 우리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에서는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의 상생의 정치를 한번보이자고 하면서 통과시켜 주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에게 가서 우리가 해냈다는 모습으로 활짝 웃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표도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이 통과 되겠구나’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했다. 비록 한 가지는 양보했지만 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 저는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 너무도 영악하고 너무도 교활하고 저는 우리당 지도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최선을 다했다. 저는 과연 박근혜 대표가 국정 파트너로서 소양을 갖췄는지 되묻고 싶다. 저는 원탁회의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한나라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당이 결정해서 우리당이 옳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법안들은 조속히 12월 9일까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강창일 의원
참담하고 암담하다. 한나라당을 백번 욕해도 욕할 가치조차 못 느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무반당(무조건 반대하는 당)이라하고 우리당은 무능당이라 한다. 분명 이런 욕이 돌아올 것이다. 다수당으로 국회 6개월 동안 뭐했나?
쓴소리 해야겠다. 지도력도 문제가 있고, 전술전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원칙은 있는데 정치는 실종된 것 같고(정치판인데 정치가 실종되면 안 되지 않나), 시행되는 것이 없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실행에 옮겨주길 간절히 바란다.
친일 반민족 행위법, 민족의 양심이다. 여․야 관계없이 해야 한다. 훼방론자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7월에 법안이 상정되었고 행자위에 9월에 왔다. 법안심사에서 참고 참아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와서 지역구 가고 당 행사 간다고 한다. 그러지 말라 같이 하자고 하면 어느 순간되면 도망간다. 참고 참다가 싸움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인내해서 계속하려고 하는데 도망간다.
요즘 이렇게 생각한다. 싸움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인간적으로 싸워야 한다. 어설프게 상생만 말로 해서 여기까지 끌려왔다. 철저하게 싸움 하자. 그러나 당 지도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 강봉균 의원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았는지, 그 이후 하는지....
저는 어제를 겪으면서 한나라당을 비난할 수도 있고, 의장에게 섭섭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진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일부 언론에게 섭섭할 수 있다.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야 이런 회의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가 지나치게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절차야 어떻게 되든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했느냐는 결과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할 텐데 우리 내부의 절차, 왜 이렇게 의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우리가 한나라당과 또 다른 당과 심지어 장외에서 대화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과 만나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국 국민들은 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법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비전으로 내세웠던 내년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종합대책의 법률적 뒷받침을 얼마나 만들어 줬는지의 결과로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 살아날 때 평가받겠다는 멀리 내다보는 이런 당 운영 되었으면 한다.
제가 의총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 문제는 당대당의 대결 때문에 국회라는 시스템의 기능이 전부 작동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자주 하고 매일 회의하고 당론이 결정되면 상임위를 하던 특위를 만들던 작동되는 것이 제대로 없지 않나?
중앙집권적인 이런 의사결정방식은 반성해야 한다. 왜 많은 경제법안이 당론으로 해서 당대당이 대결할 만큼 정치적 현안이 되었나? 경제 관련 법안은 정치적 이슈화를 안해야 한다. 당을 떠나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으면 양보할 것은 양보해 법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당을 운영해왔던, 일사분란하게 당론을 결정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으로만 가서는 결과로 얻을 성과물이 너무 적어 국민들이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노력은 평가 하지 않을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보다 많은 경제관련 법안에서 정치적 노선을 빼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협상하고, 공식적 협의회 아니고 간담회면 어떻나? 간담회를 해서 의견차를 좁히고 그래도 안 되면 정치적으로 당대당이 만나 타결을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갔으면 한다. 민주적 절차, 법적 절차만 따지다 결과물을 놓치는 정기국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다. 참작하여 남은 기간 원내전략 정밀하게 세워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17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 여․야간 의원들이 합리적 토론을 하는 국회로 만들어 지는 것이 법안 몇 개 통과보다 훨씬 큰 선물이고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합리적 타협을 이루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참히 깨졌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를 가진 우리로서는 책임을 지고 모든 문제를 냉철하게 보고 꿋꿋하게 민생․경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어제 회의 관련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우리들 스스로 확실하게 단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돌파해 가야 한다. 오늘은 5개 상임위, 2개 특위가 개회된다. 법안 심사소위가 가동된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오늘 법사위원회가 열리는데 법사위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 국가보안법, 공수처 문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등이 상정․시도될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 일정 없는 의원들은 법사위로 모여 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
2004년 12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10:30
▷ 장 소 : 국회 본청 146호실
▷ 사 회 : 김낙순 의사부대표
◈ 모두발언
▲ 이부영 당의장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우리당의 입법 노력과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은가? 어제도 여러분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애를 썼지만, 야당의 막무가내 비타협적 자세로 이뤄지지 못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우리당이 대미외교를 위해 여․야 국방외교를 주도한다던가, 원탁회의를 만들어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등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민생을 어려움에서 구해내기 위한 노력들을 지켜보았다. 뿐만아니라 청와대에 여․야, 삼부요인들이 모여서 어려운 국정, 입장이 서로 달라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천정배 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단이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 우리 원안이나 정부의 원안을 대단히 완화된 입장에서 야당과 타협하려고 했던 것을 지켜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논리가 개입되지 않은 민생관련 법안마저도 완전히 비타협적으로 외면하는 자세를 보였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에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 민생을 걱정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 눈을 바라보기가 두렵다.
우리는 어제 야당의 그런 자세를 보면서 경제가 망해야 자기들에게 기회가 온다, 경제를 망쳐야 정부여당을 구렁텅이에 빠트릴 수 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면 나라와 국민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극단적인 허무주의 속에서 당리당략의 냄새를 맡게 되었다.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 여당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 양보와 타협을 하려해도 먹히질 않는다. 아무리 대화의 장을 만들려 해도 그 장에 나오는 야당의 자세는 오직 비타협, 외면, 거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체면치레용으로 그 자리에 나오고,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자기들의 의도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이제 정기국회도 며칠 남지 않았다. 예산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 여당의 모습만을 보일 수 없다. 야당의 그와 같이 비타협적 당리당략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는 여당 노릇만 할 수 없다. 정부마저도 저 여당에게 국회를 맡겨놓고 예산,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고 뭐가 되는 게 있겠는가는 질책의 눈으로 바로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는 여당, 야당의 완전한 비타협적 당리당략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고 휘둘리는 여당, 이런 자세로만 갈 수 없는 절박한 입장에 놓여있다. 오늘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결단 있는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원내대표단의 진두 지휘아래 오늘 적절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은 국회를 파괴했다. 정치를 파괴했다. 그동안 우리는 한나라당과 어떻게든 대화하고 합리적 타협을 하기 위해 무지한 인내를 보여 왔다.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민생 법안에 관한한 여․야간 한두 가지는 반드시 합의처리를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원탁회의를 통해 이틀 동안 자정이 넘어서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그러나 어제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을 11월 12일 처리하기로 자기들 스스로가 국민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사항까지 송두리째 뒤집으며 정치의 신의, 정치의 근본을 무너뜨렸다. 그런 한나라당을 신뢰할 수 없어 정상적인 대화나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 국회를 책임진 다수당으로, 비장한 각오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7년 전 IMF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다. 그때 이 나라 경제를 망친 한나라당이 지금도 이 나라 경제가 망해야 한나라당이 살 수 있다는 태도로 국회를 대하고 있다. 원탁회의에서 논의하려던 3법은 바로 지금 양극화 되고 어려운 경제를 내년에는 투자를 회복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당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국민연금을 비롯 연기금이 200조 가까이 쌓여 있는데 그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로 국채를 사느라 수익률이 연 3%정도 밖에 안 된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이런 연기금 수익률을 파괴하면서 200조 가까운 자금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여 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느냐가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기금관리 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이제 우리는 소관 상임위를 통해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해서 내년도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논의를 모아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는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당을 배신하고, 정치를 파괴한 한나라당에 대해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가고 민생․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 토론
▲ 문학진 의원
의원 여러분, 고생 많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 몇 개를 보았는데, 어제 공정거래법 처리가 무산이 되었는데 부제목에 몇 개 신문이 열린우리당 정족수 미달로 단 것을 보고 얼굴이 화끈 거렸다.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몇 달 동안 별일을 다 당하면서 그저께 법사위에서 표결되었고,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낙관했던 저의 심정은 참담했다. 방금 전에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한나라당이 여러 번 약속을 뒤엎었다. 우리와 문서로까지 합의를 보고, 국민 앞에 11월 1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약속했고, 그렇기에 어제는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이 처리될 것으로 봤는데, 공정거래법 처리가 무산된 것, 이것이 참담했고, 그와 함께 제가 더 참담했던 것은 우리당이 원내 과반수인데 그렇게 비상한 시점에 우리당 의원들,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의 정족수가 미달된 것을 보면서 더 참담했다.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지도부에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외국행은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외국에 갔다. 얼마나 창피하고 낮 뜨거운 일인가?
어제 심야 의총에서 김영춘 수석부대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못했을 경우 참으로 참담할 뿐 아니라, 남들 앞에서도 창피한 일이다.
이제 정기국회 9일까지인데 한나라당에 대해 방금 전에 의장과 대표가 말했듯 한나라당이 과연 우리와 상대해 정치할만한 상대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자세를 가다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제 밤 국회 의장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오신 것에 대해 상당수 우리 의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간에 공정거래법을 둘러 싼 여․야 협상, 우여곡절을 의장실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보고된 것인데 11월 12일 본회의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뒤엎었고, 어제 하루 종일 양당 대표들 협상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속한 우리당 의원 중 상당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협상 타결을 위해 받고 가자는 비밀스러운 카드를 받고 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여 협상이 깨졌다. 이런 과정까지도 의장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야간 좀더 얘기를 하고 와라, 의사일정 합의를 보고오라고 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당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차원에서라도 의장실이 보인 어제의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이런 점에 대해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어젯밤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단에서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고생이 많은데, 이점도 심각하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김영춘 수석부대표
문학진 의원 말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나왔다. 어제 본회의 처리는 한나라당이 이미 9월달에 ‘11월 12일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노력하되, 합의가 안되면 표결 처리한다’고 문서로 확약한 상황에서 연장된 본회의였다. 11월 12일 본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 보름정도 지연이 되어, 어제 12월 2일날 11월 12일날 해야 했던 사안의 처리가 이뤄졌어야 하는 회의였다. 어제 공정거래법 처리가 불발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9월 정무위 파행사태때 양당 수석부대표들의 합의서 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배신행위로 발생한 일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에 요구해서 상임위원회 토론,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쳐 서로간의 입장을 좁히려 애를 썼다. 그 결과 일부 내용은 반영되어 수정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덮어씌우기를 계속해 왔다.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무위원회에서 표결처리를 하였다. 한나라당은 9월의 각서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 토론은 참여하고 표결은 퇴장하고, 법사위원회에서도 토론은 참여하고 표결은 퇴장하고 급기야 어제 본회의도 불참을 해서 표결을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 돌발 사태의 본질의 핵심이었다.
두 번째, 민주노동당이 밤 9시까지는 입장을 할 예정이었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대통령을 수행한다던지, 중국 당국과의 약속 때문에, 외교적 실례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국하신 분과, 북한의 모 고위인사와의 접촉이 예정된 국제회의로 한 분이 나갔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의 몇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분들과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민주노동당의 본회의 참여 입장으로 미뤄, 우리는 우리당 혼자 단독 처리가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확신하고 준비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심야회의에서 갑자기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해서 정족수가 모자라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점들을 의원들이 숙지해 달라. 민주당은 애초 대부분 의원들이 공정거래법에 반대 의견이었다. 민주노동당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이 미흡해서 반대하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기권하겠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비슷한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을 반대했다.
그래서 어제 우리들 노력여하와 상관없이 한나라당의 본회의 불참이 예상되었다. 우리들이 국회 의장께 요청드렸다시피 한나라당은 우리당 협상팀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고,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수모스러울 정도로 협상을 통한 타결을 시도했지만,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이 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었다. 그 결과 밤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를 갖고 있는 두 당의 연합으로 충분히 통과되리라던 기대가 무산 되었던 점은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돌발적 상황변화로 어려워 졌다. 의장께서 ‘한번 더 타협해라’ ‘예산 심의 등의 중대한 문제들이 또 있는데 국회가 파행으로 갔을때 어려운 일이 예상된다. 다음 본회의에 처리하겠다’. 이런 두 가지 돌발적 상황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보고 드리고, 이해를 구한다.
▲ 최재천 의원
어제 법사위원회 위원장 주제로 법사위원회 간사회의가 있었는데, 국가보안법 등을 비롯한 법안의 법사위원회 상정을 거부를 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등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이미 6월에 제출한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우리당안과 민주노동당안-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관련 주체가 누구냐? 국가와 가계와 기업인데, 한나라당은 기업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다. 하지만 가계 관련 경제회생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 이를테면 신용불량자 문제가 최고의 경제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채무자 문제를 해소할 채무조정을 피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조차도 거절한다. 거절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국보법 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것이다. 국보법 거절하는 논리는 예산 부수법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논리를 관철시키려 하다 보니 예산부수 법안이 아닌 나머지 법안들, 민생 관련 법안들도 법사위 자체 법안과 전혀 상정 못하고 있다.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최소한 법사위에서만큼은 한나라당의 거짓말이다. 국회법, 예산 부수법률에 한한다는 국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대해 국회법 정신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예 봉쇄시켜 버린다. 그러면 타 상임위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타 상임위는 전부다 올라가지 않느냐? 예산안 통과가 아직 안되어 세법 관련 정말 중요한 예산 부수법안이 아직 넘어오지도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는 법안을 50개 넘게 처리했다. 왜 국회법이 법사위에 적용되는 국회법이 다르고, 다른 상임위에 적용되는 국회법이 다른지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한나라당 최연희 위원장이 독립성을 지켜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다. 하지만 그걸 마치 우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사회권과 대비해서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처음에 국가보안법과 함께 공정거래법을 올렸고, 국가보안법 강행 처리를 며칠 동안 유보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의 처리를 약속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임위 의사 진행은 양간사와 협의해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한 것이다. 우리들이 국가보안법 처리를 6일동안 미룬 대신 공정거래법을 반드시 처리해준다는 약속에 따라 이뤄진 일이지 마치 중립성이나 선의에 따라 이뤄진 것은 절대 아니다.
예산 부수법안의 원칙을 지키려면 다른 상임위까지 포함해 모든 국회의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라는 것이다. 민생경제를 강조하려거든 차라리 예산 부수 법안의 논리를 깨고 법사위에 남아 있는 민생관련 법률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법사위에 제시한 한나라당 위원장과 간사의 말은 간담회를 하자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간담회를 할 일이 무엇이 있나? 간담회할 바에야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투표록에 남기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법률적인 평가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위장탈북자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거짓말 하고 있지 않나? 국가보안법에 간첩죄 조항은 없다. 목적수행죄로 되어있다. 우리들 내란죄와 똑같다.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을 세우려고 내란죄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간담회 형식, 그야말로 밀실야합에 찌든 그런 형태를 버리고 하루빨리 오늘 상정을 해 국회법 형식에 따라 표결해야 한다. 왜 국회법에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겠나? 이것은 토론할 가치도 없다. 빨리 표결해 의사처리로 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듯이 사실상 상쟁이란 말을 쓴 것이다. 의제조차도 마음대로 골라내지 못하고 151명이 서명한 법안이 의제가 되지 못하고 상정이 되지 못하고, 더구나 같은 취지로 민노당의 10명이 서명하여 국가보안법 폐지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총 299명(의장을 뺀 298명)중 161명이 서명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간담회 소재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나라당은 국회법의 정신을 지키고, 정말 민생을 챙긴다면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고 국회법을 불평등하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 문병호 의원
어제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12시까지 기다리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 어제 저는 우리당 의원들이 대단히 단결했고, 지도부 의지에 따라 제대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한다. 어제 대부분 의원이 참석했고, 외국에 간 의원들도 귀국했고, 극히 예외적인 사람 빼고는 모두 참석하여 단결력을 보여줬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한나라당과 가능하면 같이 논의하고 안건을 합의하고 서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려 무척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가 느낀 것은 한나라당이 왜 집권을 못했고, 앞으로도 집권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얼핏 했다. 한나라당은 도대체가 자기 철학이나 자기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저 우리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정책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구체적로 담뱃값 인상으로 한나라당과 논의를 했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들어주면 합의해주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당에 가서 얘기하고, 결정을 하여 의견을 모아 얘기하면 우물우물한다. 또 저도 원탁회의 전 당․정․청 협의에 들어갔다. 상호간 얘기를 충분히 했다. 제가 볼 땐 우리당이 정말 많이 양보한 안이다. 한나라당에서 기금운용위원회 관련하여 자기들이 제시한 조건을 90% 이상 들어줬고, 공정거래법 일부, 우리당이 양보할 수 없는 정도까지 양보를 하여 대표가 속상할 정도로 최대한 양보를 했다. 자기들 요구를 90% 이상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렬시켰다는 것은 국정을 같이 하겠다,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본다. 오로지 우리당 정책과 법안의 뒷다리를 잡아서 뭔가 국가가 안 되는 쪽으로만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제 자신이 이정도로 느끼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할 때는 우리당 인내의 한계가 왔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양보하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기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상태이다. 저도 협상 많이 했지만,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우리가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우리당의 정체성과 일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토론을 해 다수 의견을 들어주고 ,소수파는 토론과정에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근거를 남기고 그 소수의견을 토대로 다음 선거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어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민주주의 절차를 밟기를 바라고 우리당도 이념과 정책에 맞는 법안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조경태 의원
국회 운영위원이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배용수란 분이 있는데, 민정당부터 22년간 당료 생활만 하고 전문성이 확보가 안 된 사람을 도서관장으로 추천했다. 일설에 의하면 박근혜 대표측에서 추천했다 한다. 우리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에서는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의 상생의 정치를 한번보이자고 하면서 통과시켜 주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표에게 가서 우리가 해냈다는 모습으로 활짝 웃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표도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이 통과 되겠구나’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했다. 비록 한 가지는 양보했지만 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 저는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 너무도 영악하고 너무도 교활하고 저는 우리당 지도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최선을 다했다. 저는 과연 박근혜 대표가 국정 파트너로서 소양을 갖췄는지 되묻고 싶다. 저는 원탁회의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한나라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당이 결정해서 우리당이 옳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법안들은 조속히 12월 9일까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강창일 의원
참담하고 암담하다. 한나라당을 백번 욕해도 욕할 가치조차 못 느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 봐야 한다. 한나라당은 무반당(무조건 반대하는 당)이라하고 우리당은 무능당이라 한다. 분명 이런 욕이 돌아올 것이다. 다수당으로 국회 6개월 동안 뭐했나?
쓴소리 해야겠다. 지도력도 문제가 있고, 전술전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원칙은 있는데 정치는 실종된 것 같고(정치판인데 정치가 실종되면 안 되지 않나), 시행되는 것이 없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실행에 옮겨주길 간절히 바란다.
친일 반민족 행위법, 민족의 양심이다. 여․야 관계없이 해야 한다. 훼방론자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7월에 법안이 상정되었고 행자위에 9월에 왔다. 법안심사에서 참고 참아 어떻게든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와서 지역구 가고 당 행사 간다고 한다. 그러지 말라 같이 하자고 하면 어느 순간되면 도망간다. 참고 참다가 싸움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고 인내해서 계속하려고 하는데 도망간다.
요즘 이렇게 생각한다. 싸움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인간적으로 싸워야 한다. 어설프게 상생만 말로 해서 여기까지 끌려왔다. 철저하게 싸움 하자. 그러나 당 지도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 강봉균 의원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았는지, 그 이후 하는지....
저는 어제를 겪으면서 한나라당을 비난할 수도 있고, 의장에게 섭섭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진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일부 언론에게 섭섭할 수 있다. 이제 눈을 안으로 돌려야 이런 회의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가 지나치게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절차야 어떻게 되든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했느냐는 결과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할 텐데 우리 내부의 절차, 왜 이렇게 의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우리가 한나라당과 또 다른 당과 심지어 장외에서 대화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과 만나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국 국민들은 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법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비전으로 내세웠던 내년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종합대책의 법률적 뒷받침을 얼마나 만들어 줬는지의 결과로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 살아날 때 평가받겠다는 멀리 내다보는 이런 당 운영 되었으면 한다.
제가 의총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 문제는 당대당의 대결 때문에 국회라는 시스템의 기능이 전부 작동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자주 하고 매일 회의하고 당론이 결정되면 상임위를 하던 특위를 만들던 작동되는 것이 제대로 없지 않나?
중앙집권적인 이런 의사결정방식은 반성해야 한다. 왜 많은 경제법안이 당론으로 해서 당대당이 대결할 만큼 정치적 현안이 되었나? 경제 관련 법안은 정치적 이슈화를 안해야 한다. 당을 떠나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으면 양보할 것은 양보해 법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당을 운영해왔던, 일사분란하게 당론을 결정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으로만 가서는 결과로 얻을 성과물이 너무 적어 국민들이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노력은 평가 하지 않을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보다 많은 경제관련 법안에서 정치적 노선을 빼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협상하고, 공식적 협의회 아니고 간담회면 어떻나? 간담회를 해서 의견차를 좁히고 그래도 안 되면 정치적으로 당대당이 만나 타결을 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갔으면 한다. 민주적 절차, 법적 절차만 따지다 결과물을 놓치는 정기국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다. 참작하여 남은 기간 원내전략 정밀하게 세워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17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 여․야간 의원들이 합리적 토론을 하는 국회로 만들어 지는 것이 법안 몇 개 통과보다 훨씬 큰 선물이고 과제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합리적 타협을 이루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참히 깨졌다.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를 가진 우리로서는 책임을 지고 모든 문제를 냉철하게 보고 꿋꿋하게 민생․경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어제 회의 관련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우리들 스스로 확실하게 단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돌파해 가야 한다. 오늘은 5개 상임위, 2개 특위가 개회된다. 법안 심사소위가 가동된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오늘 법사위원회가 열리는데 법사위에서는 몇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 국가보안법, 공수처 문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등이 상정․시도될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 일정 없는 의원들은 법사위로 모여 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
2004년 12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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