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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2월 1일(수)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 브리핑 내용
오늘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우리당의 국가균형발전과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민간전문가와의 토론회가 있다. 당의 상설특위 위원장을 인선하였고 전자정당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두개의 명단을 배포하겠다.
천정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지 56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56년동안 국가보안법은 헌법 이상으로 우리 국가 사회를 군림해왔다. 56년이면 강산이 5번 변하고 6번째 변하는 중이다. 한국전쟁이 있었고, 4․19, 5․16, 12․12, 5․18, 6월항쟁 등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권교체와 노무현 정부 탄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이미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국경의 의미가 무너진 세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로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만은 여전히 변함없이 버티고 있고 우리를 짓눌러오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이다. 우리당은 이미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론을 정해서 법사위원회에 우리당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만 계속 하고 있다.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니, 몸만 내놓겠다는 상황이다. 몸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서 국가보안법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국가보안법 56주년 되는 오늘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이상이 국가보안법 56주년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다.

우리당 전당대회를 내년 4월 2일 토요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기로 하였다. 대전에서 열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였는데, 우리당의 당원 1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대전지역에 없어서 서울에서 하기로 했다. 1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올림픽체조 경기장 밖에 없어서이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비어있는 날짜는 3월 16일과 4월 2일인데 3월 16일이 평일이어서 토요일인 4월 2일에 열기로 했다.

부탁하나 드리겠다. 여러번 기사에서 반복되는데 지난번 공정거래법 처리할 때도 그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될 때도 그랬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방 단독처리라고 주장하고 언론인들이 그대로 쓰는데 한나라당 단독 퇴장 하에 정상처리된 것이다. 어제 정무위원회 예산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독처리 운운하는데 단독퇴장에 정상처리가 맞다. 용어를 분명하게 사용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질의응답
- SBS 문제 관련
= SBS 문제는 이미경 의원이 말한 것이 전부이다. 나올 때 잠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2004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