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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30일(화)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지병문 의원,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대표), 권희태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수석부회장

◈ 서경석 목사
오늘 우리당 요청으로 기독교사회책임이 주선을 해서 사학재단과 대화를 나눴다.
두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다.

몇 가지 합의 사항이 있다.
첫째로는 우리당의 이번 입법 노력이 사학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다. 사학재단이 잘 발전하고 건전사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 사학재단쪽에서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하고 납득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사학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발전과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우리당이 충분히 동의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논란에 있어서도 법개정작업이 사학제도의 근간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데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 우리당이 절대 사학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었다.

세 번째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투명성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투명성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모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사학재단에서는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바른 해답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투명성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양측이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 모임에서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방식의 대화와 토론을 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및 추가발언
- 다음 모임의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 지병문 의원
우리당 입장은 현재 개정안의 내용이 공공성, 투명성,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사학법인의 경우에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 중의 진전이라면 사학법인이 총론적, 총체적 입장에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인 조항을 가지고 만나서 절충점을 찾는 기회를 갖자고 한 것이다.
우리당은 야당과도 우리가 제안한 법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야당이 총체적인 반대만하고 당론도 모으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사학재단과도 대화를 하고 법안을 제출하면 야당과도 대화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권희태 부회장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참여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우리당이 국회에 제안한 의원입법은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말씀드린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사학의 입장을 말씀드렸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나라당과도 대화를 통해 사학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자율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렸다.

- 서경석 목사
우리가 모였는데 아무 합의없이 헤어졌다, 결렬됐다는 식으로 쓰지 말아달라.
오히려 오늘 모임은 첫 만남인데 서로 상대방을 아예 만날 필요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왔던 입장을 깨고 대화를 시작했고, 사학재단이 우리당에 대해 사학을 죽이려고 한다는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같이 사학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서로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계속해서 대화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음 만남에서 더욱 진전된 내용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4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