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늘까지도 “여당의 독식 때문에 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예결특위 결산소위원장을 한나라당에게 넘겨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지난 9월 17일 예결특위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결산소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맡기로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만장일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을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번복해달라며 떼를 쓰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킬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예결특위 결산소위원장을 내주지 않으면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분과위 구성도 할 수 없다며 정상적으로 열리고 있던 상임위의 법안심사 활동마저 중지시켰다.
그리고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있는 기한은 이제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12월 2일을 넘기면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입만 열면 헌법수호를 외치던 한나라당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시일에 쫓겨 예산안 심의가 졸속적으로 처리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불신의 상처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속담을 믿고 한나라당은 무조건 버티기만 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대안 없는 발목잡기, 지연작전만을 유일한 국회 운영 전략으로 삼는 정쟁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제 하루속히 예결특위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뒤집기 시도’하지 않는, 기본을 지키는 국회 운영에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2004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