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일도하지 않고, 날짜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자리만 달라고 철없이 때를 쓰고 있다.

예산회계년도 시작 30일전에 예산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12월 2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정기국회 내 처리조차 불투명해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벌여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재정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심의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만 끌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살림예산도 볼모로 이용하는 당이 진정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한나라당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 조차 못하고 있으며 여야간사단회의에서 합의 해 의결하려는 민생법안들(국민건강증진법-담배값관련)마저 한나라당 지도부가 의결을 중지시키고 있다.

화났다고 13일동안 국회에 나오지도 않더니 정작 일을 하겠다면서 당론도 제대로 없어 시간만 끌고.

민생법안들까지 원탁회의로 넘기고 정작 원탁회의에서는 ‘예결특위 결산소위원장’자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책임정치차원에서 집권여당이 맡아왔던 ‘예결특위 결산소위원장’직을 한나라당에 넘기라고 요구하니 도대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 예산을 볼모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겠다는 한나라당은 정말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과거 구태 낡은 정치를 그대로 되풀이 하다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진정으로 나라살림을 걱정한다면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4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