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 안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공정한 평가에 의한 현명한 조치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핵개발의혹을 말끔히 씻어내고 우리나라가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투명성확보 및 핵확산방지를 통한 세계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평화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과학자들의 핵물질 실험을 IAEA에 자진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언론이 이를 왜곡하고 이에 편승한 몇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해 왔던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천명하고 핵실험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면서 진실을 알리는 외교에 최선을 다해 오늘의 성과를 얻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노무현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에 의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미국정부가 북핵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6자회담속에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 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는 핵의 투명성확보와 핵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도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핵 확산방지와 함께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다. 야당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권과 국민 그리고 정부가 하나 되어 세계,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더욱 능동적으로 대할 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굳건해 질 것이다.


2004년 11월 2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