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비 의원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22년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당지도부 선거 이후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데도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역을 맡게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총회가 약식으로 열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생우선, 정말로 강조해 마지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폭주, 독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오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워낙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협력과 좀 더 많은 역할, 기여를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새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대한민국 국정은 방향을 잃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라지만 윤석열 정부는 100일 동안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대신, 전 정부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통합과 협치는 실종되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국민도 야당도 염두에 없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넘어섰고, 고물가·고금리로 당장 코앞에 닥친 추석 상 차리기도 버거울 지경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인연, 검찰 측근, 내각 인사 대참사에 대해 하루빨리 책임을 묻고 쇄신하라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에도 실무자들만 경질하고, 정작 책임져야 할 이른바 ‘육상시’를 비롯한 윤핵관 세력은 그대로 둔 채, 일부 실무진 솎아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 비난 문자로 본격화된 집권 여당은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고, ‘도로 윤핵관’ 체제를 꾸리며 혼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께 전가될 것입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정기국회 22대 민생법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4월, 국회 정상화에 난항을 겪던 시기에도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국민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천단 활동 결과를 최종 정리한 일곱 개 법안 중, 아직 통과되지 못한 교통비 절반 지원법과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정기국회 내에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169명의 우리당 의원님들 모두가 참여해 제안한 법안 중,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선정한 ‘민생시그널169’ 법안도 포함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원법, 반지하주택 해소 방안을 담은 최소주거보장법 등은 반복되는 자연 재난에 대처할 기본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거듭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사만 폭리를 취하는 현실을 타개할 방지 법과 농민들께서 걱정하는 쌀값정상화 법안도 담았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혁 의제’도 공론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간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한층 더 심화된 한편, 최근 계층과 지역, 성, 연령, 장애 등 사회적 양극화까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장애인 돌봄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처럼 십수 년 동안 사회를 갈라온 의제들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노력해온 국회 선진화와 사법개혁,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언론개혁 등의 의제도 개혁의 시동을 다시금 걸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 679.5조 원보다 40.5조 원이나 감소한 2023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국민이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나라 곳간 지키자고 재정을 축소하면 민생난만 가중될 뿐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향후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국가가 민생예산을 삭감하면 경기 불안, 민생 불안만 더 커질 것입니다. 이미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축소됐고,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이미 입증된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감액된 민생예산을 철저히 살펴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예산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주당의 책무가 막중합니다. 우리 169명 의원 여러분이 하나로 뭉쳐 실력과 유능함이 발휘되도록 우리 원내에서는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실천하는 민주당, 성과로 말하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는 그 가늠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169명 민주당 의원 여러분 각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