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기정 후보자가 위법적인 방법으로 아들 조기 유학 보냈다면 공정위원장 자격 없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법을 어기고 만11세의 아들을 영국에 조기 유학을 보낸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기 전에는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유학을 갔던 2008년~2015년, 한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도 후보자와 함께 주민등록 이전을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한 후보자의 아들이 영국 유학을 떠날 때, 부모 중 누구 한 사람도 동반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한기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또 한 분의 훌륭한 인사로서 위법임을 알고도 아들을 조기 유학 보낸 것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한 후보자는 그밖에도 삼성에 근무하며 ‘육개장’ 석사장교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과, 보험연구원장 재직 당시 보험사 회비로 12억 급여를 수령해 이해충돌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태도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겠다는 기대는 감히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만이 국민의 평가가 끝나기 전에 의혹과 논란의 꼬리표를 뗄 수 있다는 길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라인의 문책 없이는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