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제 개편관련 제3차 당정회의 결과
□ (3次 黨政會議) 오늘 11.11(목) 아침에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장,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보유세제 개편관련 제3차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제2차 당정회의(11.4 목)에서 결정된 개편방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거쳐
ㅇ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세율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 (稅率體系) 현재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을
ㅇ 세율단계수를 줄이고
ㅇ 과표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킨다는 기본방향 아래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住宅에 대한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은
ㅇ 지방세(재산세)는 0.15, 0.3, 0.5% 3단계로 하고
ㅇ 과세표준 4.5억원(국세청기준시가 9억원, 시가 11억원 내외) 초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0, 2.0, 3.0% 3단계로 하였습니다.
현 행
ㅇ 지난 제2차 당정회의(11.4 목)에서 결정된 개편방안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거쳐
ㅇ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세율체계를 확정하였습니다.
□ (稅率體系) 현재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을
ㅇ 세율단계수를 줄이고
ㅇ 과표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킨다는 기본방향 아래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 (住宅에 대한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은
ㅇ 지방세(재산세)는 0.15, 0.3, 0.5% 3단계로 하고
ㅇ 과세표준 4.5억원(국세청기준시가 9억원, 시가 11억원 내외) 초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0, 2.0, 3.0% 3단계로 하였습니다.
| 개 편 안 | ||
| ㅇ | 종합토지세 | ㅇ |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