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법무, 행자 당정협의 - 노동현안 관련
▷ 일 시 : 2004년 11월 11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의장, 원혜영 정책위 부의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최재천 법사위 간사, 박기환 행자위 간사, 환노위 간사 / 김대환 노동부 장관, 권오룡 행자부 차관, 김상희 법무부 차관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인사말
국정에 바쁘시고 더군다나 전공노 문제로 바쁘신데 김대환 장관 이하, 관계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집단단체행동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사안에 대한 입법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당과 정부는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생활편의를 책임져야 할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공직사회 내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도 오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기강을 문란시키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국민을 분노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한편 비정규직보호 입법 문제를 두고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들 자신들의 판단이나 요구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총파업을 고집하는 것은 불법적일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을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준비한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시장의 합리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려운 점은 많지만 노동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서 타협이 뿌리내리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자.
◈ 김대환 노동부장관 인사말
정책위의장이 언급하셨듯이 지금 현재 일부 공무원단체가 보이는 행위는 당정이 국가기강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정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집단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극단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극복하고 넘어갈 과제라고 생각한다. 당에서 책임있는 분들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에서 나와서 진지하게 토의해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이 자리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당과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집단행동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이른바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과 정부는 정부가 성안하여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안이 국제적 기준과 국민의 정서를 잘 반영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의 합의와 ILO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만든 법임도 확인했다. 당과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불법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하기로 했다.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 사업 선정시 배제를 철저히 이행한다는데 공감했다. 당과 정부는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함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되고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당과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의 감시자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등 건강하게 발전하게 해 나감에 있어 필요사항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지금 이 문제를 제외하고 택시, 화물, 철도 노조가 11월, 12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노조들의 주장 중에 대해 일정부분, 어떤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정당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것을 통해서 택시와 화물, 철도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 질의응답
- 양 노총 파업에 대해서 논의는 없었나?
= 파업 요구를 보면 한일 FTA 반대, 공무원 노조 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법안 철회 등인데 제가 보기에 핵심은 비정규직 법안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공식적, 공개적으로 제가 당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국회에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지금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중단하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대화 토론을 통해서 타협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 당장 전공노의 경우 준법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나?
= 공무원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현행 공무원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 정부는 그 판단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 총파업 참가 가담자까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보도가 있었는데, 총파업에 참가하면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것인가?
= 정부의 엄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당에서 새롭게 요구한 것은?
= 사실 당이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의 보고를 듣고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것이었다.
-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당측에서 조절하지 않았나?
=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인가?
=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응과 방침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 총파업 찬반투표 가담자의 공직 배제를 말하는 것인가?
= 질문이 그랬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경중을 가리고 상황을 살피고 그럴 필요는 있다.
2004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의장, 원혜영 정책위 부의장,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최재천 법사위 간사, 박기환 행자위 간사, 환노위 간사 / 김대환 노동부 장관, 권오룡 행자부 차관, 김상희 법무부 차관
◈ 홍재형 정책위의장 인사말
국정에 바쁘시고 더군다나 전공노 문제로 바쁘신데 김대환 장관 이하, 관계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는 일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인 집단단체행동과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사안에 대한 입법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 당과 정부는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생활편의를 책임져야 할 책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으며, 우리는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공직사회 내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도 오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기강을 문란시키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국민을 분노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한편 비정규직보호 입법 문제를 두고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들 자신들의 판단이나 요구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총파업을 고집하는 것은 불법적일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을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준비한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노동시장의 합리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려운 점은 많지만 노동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서 타협이 뿌리내리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자.
◈ 김대환 노동부장관 인사말
정책위의장이 언급하셨듯이 지금 현재 일부 공무원단체가 보이는 행위는 당정이 국가기강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정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집단이기주의, 조직이기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극단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극복하고 넘어갈 과제라고 생각한다. 당에서 책임있는 분들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에서 나와서 진지하게 토의해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안이 이 자리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
◈ 결과 브리핑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오늘 당과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집단행동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이른바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보고를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과 정부는 정부가 성안하여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안이 국제적 기준과 국민의 정서를 잘 반영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의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의 합의와 ILO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만든 법임도 확인했다. 당과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불법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하기로 했다.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정부시책 사업 선정시 배제를 철저히 이행한다는데 공감했다. 당과 정부는 이번 상황을 잘 극복함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되고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데 공감했다. 또한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 당과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의 감시자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등 건강하게 발전하게 해 나감에 있어 필요사항을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지금 이 문제를 제외하고 택시, 화물, 철도 노조가 11월, 12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노조들의 주장 중에 대해 일정부분, 어떤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정당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것을 통해서 택시와 화물, 철도가 파업에 이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 질의응답
- 양 노총 파업에 대해서 논의는 없었나?
= 파업 요구를 보면 한일 FTA 반대, 공무원 노조 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법안 철회 등인데 제가 보기에 핵심은 비정규직 법안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는 공식적, 공개적으로 제가 당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국회에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 과정에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지금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중단하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대화 토론을 통해서 타협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 당장 전공노의 경우 준법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나?
= 공무원 노조의 준법투쟁에 대해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현행 공무원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한다. 정부는 그 판단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 총파업 참가 가담자까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보도가 있었는데, 총파업에 참가하면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것인가?
= 정부의 엄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당에서 새롭게 요구한 것은?
= 사실 당이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의 보고를 듣고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것이었다.
-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당측에서 조절하지 않았나?
=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인가?
=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응과 방침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 총파업 찬반투표 가담자의 공직 배제를 말하는 것인가?
= 질문이 그랬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경중을 가리고 상황을 살피고 그럴 필요는 있다.
2004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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