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종합경제대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구상의 핵심은 3조 5천억원에서 4조원 정도를 더 투자하여 5% 성장을 이루고,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재정을 더 늘리고, 공기업투자,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과 외국자본도 활용하되, 136조 7천억이 넘는 연기금 중 극히 일부를 사용하려는 구상이다.

참고로 우리의 국민연금기금은 여유자금의 90%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왜 인가? 과거 한나라당 정권시절 국민연금을 쌈지돈처럼 흥청망청 쓰다가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자산 위주로만 운용하게 된 것이다.
98년도만 해도 채권수익률은 년 15%대였다. 그러나 지금의 채권수익률은 4%대로 떨어졌다.
인천공항의 사례처럼 10%대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가 도처에 있는데, 왜 4% 투자처만 고집하는가? 국민에게 년 10조 이상의 이익을 돌려드릴 방법을 놔두고 왜 4조만 돌려드리자고 하는가? 이는 연금의 미래를, 아니 국민의 풍족한 노후생활을 확실하게 망치는 길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국민 최후의 비상금을 판돈으로 걸었다고 표현했다. 연금을 아직도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는 그 발상법도 문제지만, 마치 연금 전체를 걸고 모험을 하려는 듯한 거짓선동은 즉각 그만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경제는 없고 반대만 있는 연기금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도 국민의 진정한 노후를 걱정한다면 연금의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를 제시해야지, 무턱대고 4%대의 낮은 수익처에만 묶어두려 해서는 안된다.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를 말로만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2004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