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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8일(월) 15:0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정장선 비서실장, 박홍수 의원 / 최준구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최성희 부회장, 엄성호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장, 신동헌 사무총장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오늘 시간 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요즘 쌀 협상을 앞두고 농민들 마음이 불편해 하시리라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중국, 미국과는 6차례 협상을 했고 태국과 5차례 협상을 했다. 11월 11일이 농민의 날이다. 그날부터 11월 20일 사이에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농민단체 의견 수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도 농림부 협상자들에게 농민 피해가 크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 하고 있다.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협상과정에서 농민들과 만나 얘기해서 협상내용이 나가버리면 협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협상에서 우리 농민들이 덜 피해를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엄성호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장
장관님이 쌀 값을 17만원선에 맞추겠다고 했다. 연말까지 쌀 협상이 끝난다는 것에 대해 농민들의 심적 부담이 많다. 정부에서 17만원을 얘기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말을 불신하고 있다. 이런 불신을 없애려면 실질소득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런 조치를 통해서 농림부와 당을 믿게 해 달라는 것이다. 쌀 전업농의 농지 매입비 이자가 3%로 비싸다. 매입자금 3%를 생산비 낮추는 차원에서 없애달라는 것이다. 농기계 문제는 과잉 공급되었다고 하는데 절대 과잉 공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농기계 구입자금의 65% 정도는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게 해주는 것이 여당이고 정부라고 생각한다.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농림부에서 작업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달라.

◈ 이부영 의장
영농규모화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땅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 아닌가? 완전히 다 없애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적정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농림부에서 1.5%까지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더 여지가 있는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2004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