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31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짓 진술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몇 번 만난 사이 정도라며 친분을 부정했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김의겸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에 못 이겨 대통령과 술자리를 여러 차례 가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대학 시절에는 잦은 만남을 가져왔다며 친분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최고 권위를 가지는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숨김과 보탬이 있는 거짓 진술을 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오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오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에 사법고시를 같은 시기에 준비했고 술자리에서 어울리던 사이를 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과 대법관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관계라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 삼권분립의 정신은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오 후보자는 민주공화국의 최후의 심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니 관계를 부정한 것입니까?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는 유죄를 선고했고 85만 원어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잊혀져야 할 구시대의 외침을 되살린 오석준 후보자. 함량도 미달이지만 이번 거짓 진술로 도덕성까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사(思無邪)를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항상 마음에 두고 새겨왔다는 오석준 후보자, 이번 청문회에서는 좌우명을 잊은 것 같습니다. 사사로움을 버리고 진실로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 법치의 발전을 위한다면 오 후보자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