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 외면한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거짓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며 “자영업자가 경제의 허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예산 삭감을 모르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기만이었습니까?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주 전에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사망 피해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침수피해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관련 예산은 전체의 4분의 1이 삭감됐습니다.

반지하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비극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서민은 코로나로 2년 내내 고통받고 이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말로만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더 챙기지는 못할망정 동아줄과 지푸라기까지 빼앗는 기만적인 행태에 국민은 더욱 절망한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유념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민생예산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