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론스타 혈세낭비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경제라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 30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과 약 1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소송비용 등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입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엄중한 시기, 신중하고 유능한 의사결정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빈틈없는 대응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합니다

2022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