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국방 전문가 의원 기자회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2일(화) 11: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임채정 통외통위원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정의용 의원

◈ 임채정 위원장
미국 대선 결과를 빠르면 한국시간으로 11월 3일 수요일 오후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한미관계는 국정운영 뿐 아니라 국운에도 매우 중요하다. 미 대선이후 북핵문제를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의 한미간 외교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지를 해야 한다. 여야가 모두 참석해서 국회차원에서 정부측과 협의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논의해야할 사안이 많다. 가능하다면 11월 4일 또는 5일중 본회의를 개최해서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측 대책에 대한 보고도 듣고 이에 대한 국회측의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관계 상임위도 열어야 한다. 이런 급박한 시기에 국회가 더 이상의 마비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 민족의 앞날과 국정에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재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유권자들로부터 받게 될 새로운 위임을 바탕으로 미 행정부가 새롭게 구성될 것이며, 외교정책의 세부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 작업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이든 우리가 예상해야 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해서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의 목표가 일치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 및 새로 구성되는 의회와 폭넓은 교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외교문제, 한반도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국내정치는 국내정치 대로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아량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미행정부가 새로 구축되는, 대선 결과가 새로 나오는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향후 국정방향과 외교 노선에 있어 매우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해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야당에게 드린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11월 8일쯤 미대선 후 당정협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당내대책반도 구성할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연내에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1월 3일경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개원되므로 시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발전된 한미관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의원 친선협회 조기 구성도 국회차원에서 해야하고 미 의회내 한반도 관련 의원단체인 코리아 코커스의 활용도 생각해볼 계획이다.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당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의 협조가 어느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야당쪽의 큰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 유재건 위원장
야당 의원들이 등원하여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운명이 21세기 중 가장 어려운때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맹방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 공화당이 재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국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호적으로 정해야 한다.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 우리당으로서는 이러저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용산기지문제,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에 따른 군사문제,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문제 등 할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서 속히 야당의원들이 등원하여 이런 중요한 문제에 함께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호소한다.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요구한다.



2004년 11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