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오찬간담회
▷ 일 시 : 2004년 11월 1일(월) 12: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안병엽 의원, 정덕구 의원, 원혜영 의원,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 모두발언
▲ 천정배 원내대표
경제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이헌재 부총리와 경제장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야 한다. 우리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팀이 일관되게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반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경제정책에까지 좌파노선이라던가 사회주의라던가 하는 등의 낡은 색깔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회가 정쟁과 대립을 넘어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마당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야당이 제안하는 경제 정책도 존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겠다. 도시락으로 드시겠지만 맛있게 드시고 더욱 힘내셔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천정배 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천정배 대표를 위시해 당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주시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때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보다 활력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당정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간단히 최근 상황에 대해 한 두마디 말씀을 드리겠다. 금년도 성장이 5%는 될 것 같다. 그런데 4/4분기에 가서는 성장률이 내려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출은 지속적으로 활기를 띄고 있지만, 투자가 지난 9월달에 5개월만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달에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소비는 여전히 증가세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 도․소매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물가는 다행히 유가상승으로 인한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 지난 10월달에는 증가세가 멈췄지만, 금년중에 당초에 예상했던 3%대 전반은 훨씬 넘어 3%대 후반이 될 것 같다. 지금 예상으로는 10월까지 3.7% 올랐지만 연말까지 3.8%까지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경제가 금년에 예상했던 기대보다는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리라는 전망을 보이면서 달러의 가치가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약세화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 여건의 불확실성을 하나 가세하고 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금년보다 성장률이 약 0.5%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민간 경제 전문기관에서는 4%대 초반으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이나 KDI에서는 4% 중반이 채 안되는 정도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0.5% ~ 1%까지 약 4.5%, 경우에 따라 4%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주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문제와 건설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 수출이 활황은 계속 되겠지만 증가면에서는 금년처럼 적극적으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수출은 잘해야 1%미만 성장에 기할 것 같아 나머지 내수에서 성장을 이끌어 가야할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5%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가 작년도에 일자리가 3만개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추세로 가면 40만개가 조금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 같지만, 작년도에 줄어든 것을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약 5%이상의 성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로써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재정을 앞당겨 집행을 하고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좀더 활성화 시키면서 아울러 2/4분기 이후 일부 둔화될 건설 경기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투자를 마련해서 대응하겠다. 10월 26일에 천정배 대표께서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 경제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략을 보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이 있다. 법을 꼭 통과 시켜야 할 것이 있다.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민간주도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주도복합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최소한 이런 법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보면 예산이 연말에나 간신히 통과가 되기 때문에 통과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 투자 계획을 준비하다보니, 빨라야 2월 말, 3월이나 되어야 재정 집행이 가능해 진다.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예산을 12월 초 기일에 맞춰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정부로써는 최선을 다해 당과 협조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도록 하겠다.
2004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1일(월) 12: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안병엽 의원, 정덕구 의원, 원혜영 의원,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 모두발언
▲ 천정배 원내대표
경제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이헌재 부총리와 경제장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야 한다. 우리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팀이 일관되게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반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경제정책에까지 좌파노선이라던가 사회주의라던가 하는 등의 낡은 색깔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회가 정쟁과 대립을 넘어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마당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야당이 제안하는 경제 정책도 존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겠다. 도시락으로 드시겠지만 맛있게 드시고 더욱 힘내셔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이헌재 경제부총리
천정배 대표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천정배 대표를 위시해 당에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주시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때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보다 활력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당정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간단히 최근 상황에 대해 한 두마디 말씀을 드리겠다. 금년도 성장이 5%는 될 것 같다. 그런데 4/4분기에 가서는 성장률이 내려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출은 지속적으로 활기를 띄고 있지만, 투자가 지난 9월달에 5개월만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달에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소비는 여전히 증가세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 도․소매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물가는 다행히 유가상승으로 인한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 지난 10월달에는 증가세가 멈췄지만, 금년중에 당초에 예상했던 3%대 전반은 훨씬 넘어 3%대 후반이 될 것 같다. 지금 예상으로는 10월까지 3.7% 올랐지만 연말까지 3.8%까지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 경제가 금년에 예상했던 기대보다는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리라는 전망을 보이면서 달러의 가치가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약세화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적 여건의 불확실성을 하나 가세하고 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금년보다 성장률이 약 0.5%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민간 경제 전문기관에서는 4%대 초반으로 보고 있고, 한국은행이나 KDI에서는 4% 중반이 채 안되는 정도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0.5% ~ 1%까지 약 4.5%, 경우에 따라 4%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주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문제와 건설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 수출이 활황은 계속 되겠지만 증가면에서는 금년처럼 적극적으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수출은 잘해야 1%미만 성장에 기할 것 같아 나머지 내수에서 성장을 이끌어 가야할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던지 5%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가 작년도에 일자리가 3만개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추세로 가면 40만개가 조금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 같지만, 작년도에 줄어든 것을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약 5%이상의 성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로써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재정을 앞당겨 집행을 하고 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좀더 활성화 시키면서 아울러 2/4분기 이후 일부 둔화될 건설 경기에 대비해서 종합적인 투자를 마련해서 대응하겠다. 10월 26일에 천정배 대표께서 대표 연설을 통해서 우리 경제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략을 보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이 있다. 법을 꼭 통과 시켜야 할 것이 있다.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민간주도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주도복합도시개발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최소한 이런 법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보면 예산이 연말에나 간신히 통과가 되기 때문에 통과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부 투자 계획을 준비하다보니, 빨라야 2월 말, 3월이나 되어야 재정 집행이 가능해 진다.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예산을 12월 초 기일에 맞춰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정부로써는 최선을 다해 당과 협조해 경제 정책을 운용하도록 하겠다.
2004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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