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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29일(금)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덕규 부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최성 제2정조부위원장, 김성곤 국방위간사, 제종길 환노위간사, 최재천 법사위간사, 박찬석 의원, 김영주 의원, 유효일 국방부차관, 박선숙 환경부차관 등

◈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인사말
오늘은 한국종단송유관(TKP)에 관한 당,정 협의 자리이다. 이 문제는 2달 전에 제기했다. 문제 제기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 집권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자는 의미이다. 미군기지가 반환되는데 이전에 나타났던 불찰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종단송유관은 환경문제, 사유지 무단 점유 등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국방부, 환경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방부의 전례 없는 노력을 평가한다. 바람직한 당정협의가 되길 바란다.

◈ 결과 브리핑
오늘 국방부, 환경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한국종단송유관(TKP) 처리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갖었다.
폐쇄 송유관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철거가 불가능한 지역은 세척 후 방치하기로 하고 각 저유소의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복원하되 송유관로는 취약구간을 선정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계속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구간의 안전대책으로 자동누유감지시스템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폐쇄지역의 사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재산권 환원절차를 밟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절차를 통해 그 동안의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료 반환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계속사용구간의 사유지는 전면 재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여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중기계획을 세워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계획은 12월말까지 수립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 정보력 부족 등으로 인한 정부 대책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이번의 사례로 충분하며 대규모 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정부는 TKP의 사례를 거울삼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〇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한국종단송유관(TKP)은
- 1970년 미군의 안전한 유류 수송을 위해 한국정부의 토지공여(162만평)과 미국정부의 투자(2,677만불)로 포항〜의정부간 총연장 452km송유관 건설, 미국의 소유권 보유 및 인정.
- 1992년에 주한미군 유류 무상 수송, 저유 비용(년간 470만불) 주한미군 부담을 조건으로 국방부에 이양, 96년까지의 사용 합의함.(적용기간 92.3.17〜96.9.30)
- SNP(남북송유관-97년 완공)와 TKP 지선구간이 완공되는 2005년 4월까지 인덕원〜평택(74km), 왜관〜대구(28km)를 제외하고 폐쇄할 예정임.
- 강남〜의정부 구간(46km)은 1993년 한강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폐쇄되었음.


2004년 10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