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보법폐지, 과거사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안 등 개혁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언필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박 대표의 철회 요구는 그 어디에도 대안이나 토론의 여지가 없다. 낡아빠진 이념잣대를 들이대면서 철회하라고 하면 그만이다. 한마디로 묻지마이다.

박 대표의 무작정 철회 주장은 대안없는 반대투쟁이다.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해서 아예 당론도 없이 이 눈치 저 눈치보면서 우왕좌왕했던 한나라당이 ‘헌재요행수’를 노린 입법권 포기선언이다.

박 대표의 묻지마 철회주장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한나라당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며 셋째 박대표가 그토록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 대표방식의 자유민주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 151명이 제출한 법안을 무작정 철회하라고 해서는 안된다. 국회 입법권의 한 축을 맡은 제1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국회의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 등 정상적인 입법과정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토론과 협상을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가 무릎을 맞대고 그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우리는 정기국회 중임에도 대한민국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국민과 함께 애타게 찾는다.



2004년 10월 2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