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 간담회
▷ 일 시 : 2004년 10월 28일(목) 0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참석자 :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이경숙, 홍미영, 유승희 의원, 여성부ㆍ법무부ㆍ경찰청 담당 국과장, 남윤인순 여성연합 공동대표, 김현선 새움터 대표, 김미령 자립기지공동체 대표, 김금옥 여성연합 정책국장, 탈성매매여성
◈ 모두발언 - 조배숙 제6정조 위원장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갖고 일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성매매 방지법은 16대 때 어렵게 발의했고 여러분이 애써주셔서 시행하게 되었다.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파장이 크다. 가슴 아픈 발언을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어 안타깝지만 이러한 파장이나 관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회가 큰 변화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개되는 논의는 그 시각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장기적으로 나쁜 현상은 아니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될 때 성희롱근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것이 될까?’ 라고 의구심을 표했지만 현재 ‘성희롱은 안된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성매매방지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길 희망한다.
법 시행에 대해 반발이 심해서 걱정이지만 어제 이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있었다. 어제 여성단체와 탈성매매 여성과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성매매여성들은 정보의 단절로 인해 법을 잘 몰라 지금까지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였다. 법을 만든 목적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탈 성매매를 위해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지원대책 필요하다. 어제 모인 분들은 집결지역이 2개 지역이지만 더 확대해 전국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브리핑 - 조배숙 정조위원장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한지 1개월 지났다. 많은 성과 거두어 가고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매수 남성 통계에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입건된 성매수 남성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가장 높아 기업의 룸살롱 접대비 지출 등으로 인한 성매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30-40대 기혼 남성들이 62%를 차지해 성매매가 미혼 남성의 성적욕구해소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라 본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들은 정보에서 차단되고 포주가 법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여성단체와 인천, 부산의 성매매여성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고 탈성매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긴급하다. 성매매여성들은 법이 시행되고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성매매업소에서 나와도 되는 데 이를 위한 자활대책이 필요하다. 주무부서인 여성부는 심각성알고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인식미비와 통계치 요구로 인해 예산배정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해 긴급하게 예산을 마련하여 탈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갈 계획이다.
밖에서 법의 시행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성매매여성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다. 이 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은 9월 23일이 되면 경찰들이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경찰력이 못 미쳐 여성들이 실망하고 법에 대해 오해를 했는데 사후지원대책이 제대로 된다면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법 시행 이후 법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 법의 진정한 취지와 효과에 대해 고찰하시고 협조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성관련 산업은 약 24조원 규모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시장구조의 개편 뿐 아니라 법의 운용이 잘되면 우리나라 사회, 문화의 개편이 가능하다고 본다. 긴급한 상황을 대량탈북같은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가 지금의 체계로는 힘들다. 예산을 확보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법을 홍보하고 관계기관과 총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센터가 필요하다.
◈ 질문답변
▷질 문 - 예산은 총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는가?
▷답 변 - 여성부에서 오늘 내일 사이에 작업하여 만들 것이다. 상당한 액수의 예산규모가 될 것이라 본다.
▷질 문 - 예산의 사용처는?
▷답 변 - 당장 탈성매매여성들의 의료지원과 생계지원에 쓰일 것이고 생계지원의 기간은 약 6개월가량이라 생각하며 지원의 정도는 차상위계층 생계지원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2004년 10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 참석자 :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 이경숙, 홍미영, 유승희 의원, 여성부ㆍ법무부ㆍ경찰청 담당 국과장, 남윤인순 여성연합 공동대표, 김현선 새움터 대표, 김미령 자립기지공동체 대표, 김금옥 여성연합 정책국장, 탈성매매여성
◈ 모두발언 - 조배숙 제6정조 위원장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대한 애정과 책임을 갖고 일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성매매 방지법은 16대 때 어렵게 발의했고 여러분이 애써주셔서 시행하게 되었다.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파장이 크다. 가슴 아픈 발언을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어 안타깝지만 이러한 파장이나 관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회가 큰 변화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개되는 논의는 그 시각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장기적으로 나쁜 현상은 아니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될 때 성희롱근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것이 될까?’ 라고 의구심을 표했지만 현재 ‘성희롱은 안된다’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성매매방지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길 희망한다.
법 시행에 대해 반발이 심해서 걱정이지만 어제 이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있었다. 어제 여성단체와 탈성매매 여성과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성매매여성들은 정보의 단절로 인해 법을 잘 몰라 지금까지 목소리를 모으지 못하였다. 법을 만든 목적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탈 성매매를 위해 정부차원의 합리적인 지원대책 필요하다. 어제 모인 분들은 집결지역이 2개 지역이지만 더 확대해 전국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브리핑 - 조배숙 정조위원장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한지 1개월 지났다. 많은 성과 거두어 가고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성매수 남성 통계에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입건된 성매수 남성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가장 높아 기업의 룸살롱 접대비 지출 등으로 인한 성매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30-40대 기혼 남성들이 62%를 차지해 성매매가 미혼 남성의 성적욕구해소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라 본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들은 정보에서 차단되고 포주가 법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여성단체와 인천, 부산의 성매매여성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고 탈성매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긴급하다. 성매매여성들은 법이 시행되고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성매매업소에서 나와도 되는 데 이를 위한 자활대책이 필요하다. 주무부서인 여성부는 심각성알고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인식미비와 통계치 요구로 인해 예산배정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해 긴급하게 예산을 마련하여 탈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갈 계획이다.
밖에서 법의 시행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성매매여성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다. 이 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성들은 9월 23일이 되면 경찰들이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경찰력이 못 미쳐 여성들이 실망하고 법에 대해 오해를 했는데 사후지원대책이 제대로 된다면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법 시행 이후 법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 법의 진정한 취지와 효과에 대해 고찰하시고 협조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성관련 산업은 약 24조원 규모라고 한다. 경제적으로 시장구조의 개편 뿐 아니라 법의 운용이 잘되면 우리나라 사회, 문화의 개편이 가능하다고 본다. 긴급한 상황을 대량탈북같은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가 지금의 체계로는 힘들다. 예산을 확보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법을 홍보하고 관계기관과 총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센터가 필요하다.
◈ 질문답변
▷질 문 - 예산은 총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는가?
▷답 변 - 여성부에서 오늘 내일 사이에 작업하여 만들 것이다. 상당한 액수의 예산규모가 될 것이라 본다.
▷질 문 - 예산의 사용처는?
▷답 변 - 당장 탈성매매여성들의 의료지원과 생계지원에 쓰일 것이고 생계지원의 기간은 약 6개월가량이라 생각하며 지원의 정도는 차상위계층 생계지원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2004년 10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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