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당의장, 마이니치 21세기 포럼 오찬 강연
▷ 일 시 : 2004년 10월 26일(화) 12:00
▷ 장 소 : 오사카 데이코쿠 호텔
▷ 참 석 : 이부영 의장, 이호웅 당의장특보단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 일본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등 200여명 (마이니치 신문 오사카 본사대표 : 데구치 소사쿠)
《이부영 의장 인사말씀》
존경하는 데구치 소사쿠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마이니치 21세기 포럼｣ 회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입니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간사이 지역의 opinion-leader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과 21세기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구상하는 의의 깊은 자리인 ｢마이니치 21세기 포럼｣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0여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하고 특히 지난 토요일 니카타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피해가 심각하고 인명손실이 있었지만 일본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일본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빠른 복구를 하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 자리를 빌어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다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저는 늘 한·일 양국은 그야말로 ‘일의대수’의 관계로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동북아 정세의 최대 불안요소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역내국가인 한·일 양국이 굳건히 손을 잡고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정세와 일본의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를 갖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21세기 동북아 평화·번영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우리 양국의 협력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반도 정세》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한반도는 늘 최대의 불안정 요인이었습니다.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냉전적 체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최대의 원인은 북한의 불가측성에서 비롯되는 대립, 갈등, 긴장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타개코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대치국면을 타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동시에 공존공영의 새로운 틀을 짜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은 ｢포용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진일보한 안보정책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은 반세기 이상 한반도의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전환시키는 지난한 과제인 만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상황, 그리고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일본, 미국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사회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상호 불신과 대결로 인한 남·북 적대관계가 완전히 청산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된다면, 저절로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시행에는 항상 우여곡절과 위기상황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와 결단으로 이를 극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평화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과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핵 보유입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에 核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확고한 원칙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상황에서든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돌이킬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자체가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비롯되었듯이, 지금의 한반도문제는 결코 개별국가의 사안이 아니며,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국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이해를 같이하는 주변국들이 모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6자회담입니다.
6자회담은 발족 이후 3차례 회담을 통해 북한핵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로서 자리잡은 바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자유롭게 주장을 펼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6자회담 참가 자체에 소극적이라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체제보장과 경제회생이라는 양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핵을 갖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가의 체제를 그 누구도 보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국가와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하루 빨리 핵 개발이 북한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장으로 나와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타 참가국들도 인내심을 갖고 보다 탄력적으로 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상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3차회담시에 일본측이 일정한 조건하에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 중유 제공 동참용의를 밝히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인 것은 매우 적절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이 계속될 때 6자회담의 노력은 머지 않아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나는 한·일/한·일·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6자회담을 가속화하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착착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일본의 평화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는 일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체제 구축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對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헌법을 자랑하며, 근면과 성실로 최단기간내에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일구어낸 일본에게는 이제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이끌어가는 주도국으로서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는데 있어 지금만큼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평화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평화를 성취시키는 일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경제협력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일본이야 말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과 만나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인 납치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북·일간 수교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수교협상을 개시하여 ｢평양선언｣을 준수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납치·핵·미사일 등 포괄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일 수교협상이 재개된다면 이는 북·일관계의 진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것은 과거 한·일관계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며,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의 커다란 전기가 될 뿐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에 대해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對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 발휘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법개정과 군사력 정비입니다. 물론 일본의 헌법개정과 군사력 정비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내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사 관련 대일 불신이 원인이 되어 아직도 주변국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헌법개정과 군사력 정비는 반드시 동북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형태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對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물론,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인류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을 보유한 일본국민들과 여론지도층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맺음말씀》
한·일관계는 65년 수교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내년에는 수교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수교당시 연간 1만명이던 양국 국민간 교류가 이제는 매일 1만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양국간 무역 장벽을 허물기 위한 FTA 교섭도 한창 진행중입니다.
명실공히 한·일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양국은 굳건한 공조위에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는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동북아 시대의 비젼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동북아 평화·번영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만 재일한국인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지역사회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만일 그분들께 지방참정권이 부여된다면 그분들도 지역사회의 진정한 일원이라는 사명감과 소속감을 갖고 더욱 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열린시민사회 일본을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얘기를 경청해 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강연회를 주선해 주신 ｢마이니치 21세기 포럼｣에 심심한 사의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노무라
다망하신 가운데 포럼에 참석하시어 강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얘기 가운데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은 인내심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하는데 추진에 경의를 표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정했다. 여러분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형법보다도 국가보안법이 특별법으로 먼저 제정되었다. 그 뒤 1953년 형법에 국가보안법 내용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저희들은 형법을 가지고도 간첩행위나 반국가 행위 대부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냉전에서 데탕트 시대로 넘어간 이상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그대로 두는 것은 데탕트 시대 남북 화해교류협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폐지하되 안보공백을 없애고 냉전시대에 자행되었던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폐지하고 형법보안 쪽으로 법을 고치고 있다. 이것은 긴장과 전쟁위협으로 점철된 남북관계가 완전치 않지만 화해교류평화공존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지 않은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비판이 일본 일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대단히 비타협적이면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차가 20배 이상 나고 있고 국가로서 경쟁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러시아 붕괴와 동구권 변화에 있어 봉쇄정책을 폈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방하고 경제협력함으로써 소연방이 붕괴되고 동구권도 합류했으며, 독일도 통일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작은 나라 쿠바를 봉쇄했는데 45년이 지나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 봉쇄라는 것이 공산주의 붕괴에 유효한 것인가. 점차 농성국가를 만들어주고 더 오래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점을 일본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그와같은 뜻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바란다.
- 도요시마(마이니치 신문)
열린우리당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미관계를 어떤식으로 생각하는지?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는 일본도, 한국도, 미군이 주둔하면서 여러 영향을 받고 있고 일본에서도 오키나와에서 여학생 폭행당한 일도 있고, 한국에서도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 때 감정적으로 미군에 대해 반발하는 감정이 국민들 사이에 들끓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 냉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일 3국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
= 저희들이 평화번영 정책을 시행한다고해서 냉전시대에서 데탕트 시대로 가면서 대북정책 방향에 부분적인 시정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반도에서 기본축은 한미일 3각체제의 굳건한 유지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동맹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날 냉전시대 때의 한미동맹 기본축은 변화없다. 다만 지난날 남북의 대결과 한미 동맹은 일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제 데탕트시대 접어들면서 남북화해교류평화공존도 한미동맹도 양립 가능하고, 공존가능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다시말씀 드리면 남북의 화해교류평화공존과 한미일 3각공조는 절대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오히려 안보비용을 줄이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 관해서 미국과 일본도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해,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 등 미군 주둔 나라에서는 어디나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가 있게 마련이다. 사건사고가 있다는 사실로 한․미, 미․일 동맹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건사고는 소파조약에 의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 사이토(마이니치 신문)
의장께서는 앞서 일본과 북한과 수교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수교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된 이후 수교협상이 재개되길 바라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또한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여론에 찬반양론 있는데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런 자세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저희들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1차 대북협상을 하러 평양에 가셨을때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왜냐하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은 미국과 북한간에 조성될지 모르는 심각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외부로부터의 경제원조 내지 경제협조를 바라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장이나 미사일 무장으로부터 평화협상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할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걸림돌로 작용한 게 일본인 납치문제다. 그 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까지 했다. 납치 피해자 가족 8명가운데 5분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귀국했다. 미국군인 젠킨스 등 3명도 7월9일 자카르타에서 가족과 재회하고 귀국했다. 다만 안부가 불분명한 10명에 대한 재조사 문제와 핵문제, 미사일 문제로 일본에서 불신이 높다. 핵, 미사일 문제는 한미일 3국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서 6자회담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안부가 불분명한 10명의 납치문제는 북일간의 수교협상을 해 가면서 해결해가도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미 대선이후에 미국과 북한간에 관계가 첨예하게 긴장관계로 발전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과 북한간에 수교협상의 개시는 미국 내에 대북강경론을 완화시켜 나가는데 대단히 큰 역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일본에서 적극적인 평화이니셔티브를 취하되, 납치자 문제도 수교협상과정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성공단도 가동되기 시작했고 생산물이 나올 예정이다. 우리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 확대를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11월, 일본의 아시아 국장이 북한을 방문, 수교협상을 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만간 일본의 요인들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저희 대한민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북 수교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저희들은 안보리의 확대개편 필요성을 공감한다. 그리고 유엔 개혁논의에 회원국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공감한다. 안보리 대표성이나 민주성 효율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필요성 공감한다. 또한 개혁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는 우선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희들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이해한다. 그러나 일본은 우선 주변국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이 한반도 평화이니셔티브, 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를 취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전환이 수반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은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일본의 국제위상의 전반적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사회자 질문
정치경제 얘기가 아니다. 겨울연가가 폭발하고 있다. 크게 유행하는 것 잘 아시는지요?
(잘 알고 있다)
그런 문화교류, 과거 영화 등 대중문화 제약이 있었지만 문화교류면은 현재 성숙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저희들은 일본의 여기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저희들 보기에는 일본 남성이나 여성들이 한국의 영화배우들보다 잘 났는데 왜 이렇게 겨울연가가 많은 인기를 끄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웃음). 겨울연가 지진 참사를 겪었던 니카타 같은 곳에서 촬영되었다면 더 멋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일본의 전후세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이 우연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0년동안 국교 정상화 이후 꾸준히 민간인 수준의 한일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그만큼 겨울연가와 같은 드라마, 영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한국․일본의 대중문화 인프라가 꽤 많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청소년에게 일본만화 인기가 폭발적이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본의 대중가요 많은 환호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 개방도 거의 이루어져 일본의 영화 및 고급예술이 한국에서 많이 향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있을 한일수교 정상화 40주년행사가 문화교류의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왜 한국의 대중문화에 아시아가 환호하는가? 한국의 영화배우 배용준이 특히 잘생겨서?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가 거리에서 응원하는 모습 속에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가 있다. 많은 일류대학에서 배출된 출중한 인재들이 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대통령이 연달아 배출되는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다이나믹에서 기인한다. 한국사회에서 의외의 변화들이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 한류를 일으키는 기본 동인이 아니겠는가.
- 모리야마 (마이니치 신문)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김정일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현재상황으로 볼때 어떠한 포인트를 보면 될지 하는 것이다. 한 10년전 쯤 김정일체제가 2-3년이라고 얘기 했지만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을 한다면 김정일체제 도와주는 것이 되는데 어떤 포인트로 가야 되는지?
= 제가 야당도 아니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북쪽과 남북화해교류협력정책을 해 가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모리야마 선생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체제변화를 일으켜서 EU에 합류하는 사태는 한두해에 걸쳐 일어난 게 아니다. 동서독간 우편물 교환 가족왕래 50년 중반부터 일어나지 않았나? 아데나와 수상 이후 독일의 사민당 정권은 기민당의 양해하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동서독 교류를 진행했고 서독은 동독에 대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와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했다. 3-40년에 걸친 경제협력의 결과가 결국 1980년-90년에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국과 91년 수교를 시작하고 러시아와 수교한지 10여년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과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이 2000년도 이다. 아마 여러분은 독일의 브란트 수상과 울부리트 공산당수의 70년대 초 양독 정상회담을 기억할 것이다. 그 뒤 독일통일이 20년 걸리지 않았나?
우리가 현재 남북화해교류평화공존 정책 펴나가는 것은 초입에 들어섰다고 이해해 주시고, 유럽에서의 변화와 아시아에서의 변화를 동시대적인 시점에 놓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은 가 생각한다. 저는 답변에 관계는 없지만 연관해서 일본과 관계된 부분이니까...독일은 1870년에 사실 프랑스와 프러시아 전쟁, 1914년 1차 세계대전, 1937년에 시작된 2차 대전을 통해서 무력으로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오히려 독일의 그와 같은 무력통일 노력은 미국과 소련에게 유럽을 전쟁마당으로 제공하고 유럽문명을 거의 잿더미로 만들었다. 양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은 이제 무력이 아닌 다른 방향, 즉 오랜 세월동안 민족국가로 나누어진 유럽대륙을 통합시켜야 된다는 전략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아데나워 수상과 드골 대통령이 오랜 반목과 대결을 끝낸 위대한 합의였다. 저는 그분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합의가 EU를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 독일의 일관된 자세는 폴란드 체코 등 독일침략으로 피해받았던 나라에 사과하고 배상했다. 집시에게까지 사과하고 보상했다. 최근에도 슈뢰더 총리가 폴란드 게토에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진정으로 사과했다. 독일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이 프랑스와도 화해를 하게 하고, 결국 주변 어느나라도 독일통일을 반대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건 놀라운 정치력이고 놀라운 역사적 지혜라고 생각한다. 저는 일본의 평화이니셔티브를 얘기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일본과 독일이 왜 달라야 되느냐? 일본도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진 세계 2대 경제대국이고 최고의 문화를 가진 나라라면 이제 과거사문제 등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도 독일이 이웃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대해야 한반도에서 일본의 친구들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오랜세월동안 악연을 맺어온 한반도 주민들에게 일본에 대한 진정한 우호의 감정을 갖게 만들지 않겠나? 일본 식민지 시대의 결과로 남북이 분단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불신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일본이 적극적으로 돕고, 한반도의 민족분단을 해소하는데 일본이 기여하는 자세가 한일간 역사를 새롭게 쓰도록 만들지 않을까? 독일의 거대한 역사적 지혜를 보면서 한일 간에, 한일 지식인 간에, 정치인 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독-불처럼 대타협, 대화해를 통해서 위대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도 지난 날에 좁은 문명권 속에서 반목과 불화를 한단계 뛰어넘어서 한일간 위대한 역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순진하게 해 본다. 이런 순진한 생각이 실현되는 날이 있길 기대한다. 여기 오신 고명한 오사카 지도자들에게 너무 순진한 말씀드려서 어떨지 고민이지만 이런 진지한 얘기를 사적으로 만나 나눌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제 얘기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4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0월 26일(화) 12:00
▷ 장 소 : 오사카 데이코쿠 호텔
▷ 참 석 : 이부영 의장, 이호웅 당의장특보단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정장선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 일본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등 200여명 (마이니치 신문 오사카 본사대표 : 데구치 소사쿠)
《이부영 의장 인사말씀》
존경하는 데구치 소사쿠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마이니치 21세기 포럼｣ 회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입니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간사이 지역의 opinion-leader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과 21세기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구상하는 의의 깊은 자리인 ｢마이니치 21세기 포럼｣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관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0여 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당하고 특히 지난 토요일 니카타 지역을 강타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피해가 심각하고 인명손실이 있었지만 일본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일본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빠른 복구를 하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 자리를 빌어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다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저는 늘 한·일 양국은 그야말로 ‘일의대수’의 관계로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동북아 정세의 최대 불안요소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역내국가인 한·일 양국이 굳건히 손을 잡고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정세와 일본의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주제를 갖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21세기 동북아 평화·번영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우리 양국의 협력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반도 정세》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한반도는 늘 최대의 불안정 요인이었습니다.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냉전적 체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최대의 원인은 북한의 불가측성에서 비롯되는 대립, 갈등, 긴장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타개코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간의 대치국면을 타개,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동시에 공존공영의 새로운 틀을 짜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은 ｢포용정책｣과 그 맥을 같이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공존·공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진일보한 안보정책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은 반세기 이상 한반도의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전환시키는 지난한 과제인 만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상황, 그리고 동북아 정세와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일본, 미국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제사회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상호 불신과 대결로 인한 남·북 적대관계가 완전히 청산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된다면, 저절로 통일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시행에는 항상 우여곡절과 위기상황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와 결단으로 이를 극복해 왔으며,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평화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평화정책과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핵 보유입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에 核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확고한 원칙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 상황에서든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돌이킬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자체가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비롯되었듯이, 지금의 한반도문제는 결코 개별국가의 사안이 아니며,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국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이해를 같이하는 주변국들이 모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바로 6자회담입니다.
6자회담은 발족 이후 3차례 회담을 통해 북한핵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로서 자리잡은 바 있습니다.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자유롭게 주장을 펼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6자회담 참가 자체에 소극적이라면 이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체제보장과 경제회생이라는 양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오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핵을 갖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가의 체제를 그 누구도 보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국가와 경제협력을 선호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하루 빨리 핵 개발이 북한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장으로 나와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타 참가국들도 인내심을 갖고 보다 탄력적으로 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상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3차회담시에 일본측이 일정한 조건하에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 중유 제공 동참용의를 밝히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인 것은 매우 적절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이 계속될 때 6자회담의 노력은 머지 않아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나는 한·일/한·일·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6자회담을 가속화하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착착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일본의 평화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는 일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체제 구축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對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헌법을 자랑하며, 근면과 성실로 최단기간내에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일구어낸 일본에게는 이제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이끌어가는 주도국으로서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하는데 있어 지금만큼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평화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평화를 성취시키는 일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경제협력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일본이야 말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과 만나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인 납치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북·일간 수교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수교협상을 개시하여 ｢평양선언｣을 준수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납치·핵·미사일 등 포괄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일 수교협상이 재개된다면 이는 북·일관계의 진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것은 과거 한·일관계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며, 새로운 한·일 협력관계의 커다란 전기가 될 뿐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에 대해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對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 발휘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법개정과 군사력 정비입니다. 물론 일본의 헌법개정과 군사력 정비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내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사 관련 대일 불신이 원인이 되어 아직도 주변국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헌법개정과 군사력 정비는 반드시 동북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형태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對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물론,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인류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헌법을 보유한 일본국민들과 여론지도층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맺음말씀》
한·일관계는 65년 수교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내년에는 수교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수교당시 연간 1만명이던 양국 국민간 교류가 이제는 매일 1만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양국간 무역 장벽을 허물기 위한 FTA 교섭도 한창 진행중입니다.
명실공히 한·일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양국은 굳건한 공조위에 북한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는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동북아 시대의 비젼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동북아 평화·번영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0만 재일한국인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지역사회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만일 그분들께 지방참정권이 부여된다면 그분들도 지역사회의 진정한 일원이라는 사명감과 소속감을 갖고 더욱 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열린시민사회 일본을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얘기를 경청해 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강연회를 주선해 주신 ｢마이니치 21세기 포럼｣에 심심한 사의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 노무라
다망하신 가운데 포럼에 참석하시어 강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얘기 가운데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은 인내심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하는데 추진에 경의를 표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정했다. 여러분께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형법보다도 국가보안법이 특별법으로 먼저 제정되었다. 그 뒤 1953년 형법에 국가보안법 내용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저희들은 형법을 가지고도 간첩행위나 반국가 행위 대부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냉전에서 데탕트 시대로 넘어간 이상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그대로 두는 것은 데탕트 시대 남북 화해교류협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폐지하되 안보공백을 없애고 냉전시대에 자행되었던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폐지하고 형법보안 쪽으로 법을 고치고 있다. 이것은 긴장과 전쟁위협으로 점철된 남북관계가 완전치 않지만 화해교류평화공존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다.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지 않은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비판이 일본 일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대단히 비타협적이면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차가 20배 이상 나고 있고 국가로서 경쟁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러시아 붕괴와 동구권 변화에 있어 봉쇄정책을 폈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방하고 경제협력함으로써 소연방이 붕괴되고 동구권도 합류했으며, 독일도 통일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작은 나라 쿠바를 봉쇄했는데 45년이 지나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 봉쇄라는 것이 공산주의 붕괴에 유효한 것인가. 점차 농성국가를 만들어주고 더 오래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점을 일본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그와같은 뜻에서 시행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바란다.
- 도요시마(마이니치 신문)
열린우리당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대미관계를 어떤식으로 생각하는지?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는 일본도, 한국도, 미군이 주둔하면서 여러 영향을 받고 있고 일본에서도 오키나와에서 여학생 폭행당한 일도 있고, 한국에서도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 때 감정적으로 미군에 대해 반발하는 감정이 국민들 사이에 들끓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 냉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일 3국에 대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
= 저희들이 평화번영 정책을 시행한다고해서 냉전시대에서 데탕트 시대로 가면서 대북정책 방향에 부분적인 시정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반도에서 기본축은 한미일 3각체제의 굳건한 유지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동맹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날 냉전시대 때의 한미동맹 기본축은 변화없다. 다만 지난날 남북의 대결과 한미 동맹은 일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제 데탕트시대 접어들면서 남북화해교류평화공존도 한미동맹도 양립 가능하고, 공존가능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다시말씀 드리면 남북의 화해교류평화공존과 한미일 3각공조는 절대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오히려 안보비용을 줄이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 관해서 미국과 일본도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해,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 등 미군 주둔 나라에서는 어디나 미군에 의한 사건사고가 있게 마련이다. 사건사고가 있다는 사실로 한․미, 미․일 동맹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건사고는 소파조약에 의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 사이토(마이니치 신문)
의장께서는 앞서 일본과 북한과 수교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수교협상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된 이후 수교협상이 재개되길 바라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또한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 가입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여론에 찬반양론 있는데 한국정부는 일본의 이런 자세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저희들은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2002년 9월 17일 1차 대북협상을 하러 평양에 가셨을때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왜냐하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은 미국과 북한간에 조성될지 모르는 심각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외부로부터의 경제원조 내지 경제협조를 바라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무장이나 미사일 무장으로부터 평화협상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할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걸림돌로 작용한 게 일본인 납치문제다. 그 뒤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까지 했다. 납치 피해자 가족 8명가운데 5분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귀국했다. 미국군인 젠킨스 등 3명도 7월9일 자카르타에서 가족과 재회하고 귀국했다. 다만 안부가 불분명한 10명에 대한 재조사 문제와 핵문제, 미사일 문제로 일본에서 불신이 높다. 핵, 미사일 문제는 한미일 3국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서 6자회담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안부가 불분명한 10명의 납치문제는 북일간의 수교협상을 해 가면서 해결해가도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미 대선이후에 미국과 북한간에 관계가 첨예하게 긴장관계로 발전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과 북한간에 수교협상의 개시는 미국 내에 대북강경론을 완화시켜 나가는데 대단히 큰 역할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일본에서 적극적인 평화이니셔티브를 취하되, 납치자 문제도 수교협상과정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성공단도 가동되기 시작했고 생산물이 나올 예정이다. 우리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 확대를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11월, 일본의 아시아 국장이 북한을 방문, 수교협상을 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만간 일본의 요인들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저희 대한민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북 수교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저희들은 안보리의 확대개편 필요성을 공감한다. 그리고 유엔 개혁논의에 회원국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을 공감한다. 안보리 대표성이나 민주성 효율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된다는 필요성 공감한다. 또한 개혁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는 우선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저희들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이해한다. 그러나 일본은 우선 주변국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일본이 한반도 평화이니셔티브, 아시아 평화 이니셔티브를 취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전환이 수반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은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는 일본의 국제위상의 전반적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사회자 질문
정치경제 얘기가 아니다. 겨울연가가 폭발하고 있다. 크게 유행하는 것 잘 아시는지요?
(잘 알고 있다)
그런 문화교류, 과거 영화 등 대중문화 제약이 있었지만 문화교류면은 현재 성숙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저희들은 일본의 여기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저희들 보기에는 일본 남성이나 여성들이 한국의 영화배우들보다 잘 났는데 왜 이렇게 겨울연가가 많은 인기를 끄는지 이해하기 어렵다(웃음). 겨울연가 지진 참사를 겪었던 니카타 같은 곳에서 촬영되었다면 더 멋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요즘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일본의 전후세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 것이 우연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40년동안 국교 정상화 이후 꾸준히 민간인 수준의 한일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그만큼 겨울연가와 같은 드라마, 영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한국․일본의 대중문화 인프라가 꽤 많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청소년에게 일본만화 인기가 폭발적이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본의 대중가요 많은 환호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의 일본대중문화 개방도 거의 이루어져 일본의 영화 및 고급예술이 한국에서 많이 향유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있을 한일수교 정상화 40주년행사가 문화교류의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왜 한국의 대중문화에 아시아가 환호하는가? 한국의 영화배우 배용준이 특히 잘생겨서? 아니라고 생각한다.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가 거리에서 응원하는 모습 속에 폭발하는 듯한 에너지가 있다. 많은 일류대학에서 배출된 출중한 인재들이 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대통령이 연달아 배출되는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다이나믹에서 기인한다. 한국사회에서 의외의 변화들이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모습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 한류를 일으키는 기본 동인이 아니겠는가.
- 모리야마 (마이니치 신문)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김정일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현재상황으로 볼때 어떠한 포인트를 보면 될지 하는 것이다. 한 10년전 쯤 김정일체제가 2-3년이라고 얘기 했지만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을 한다면 김정일체제 도와주는 것이 되는데 어떤 포인트로 가야 되는지?
= 제가 야당도 아니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북쪽과 남북화해교류협력정책을 해 가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모리야마 선생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 그러나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체제변화를 일으켜서 EU에 합류하는 사태는 한두해에 걸쳐 일어난 게 아니다. 동서독간 우편물 교환 가족왕래 50년 중반부터 일어나지 않았나? 아데나와 수상 이후 독일의 사민당 정권은 기민당의 양해하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동서독 교류를 진행했고 서독은 동독에 대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와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했다. 3-40년에 걸친 경제협력의 결과가 결국 1980년-90년에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국과 91년 수교를 시작하고 러시아와 수교한지 10여년이 되었다. 그리고 북한과 남북정상회담을 한 것이 2000년도 이다. 아마 여러분은 독일의 브란트 수상과 울부리트 공산당수의 70년대 초 양독 정상회담을 기억할 것이다. 그 뒤 독일통일이 20년 걸리지 않았나?
우리가 현재 남북화해교류평화공존 정책 펴나가는 것은 초입에 들어섰다고 이해해 주시고, 유럽에서의 변화와 아시아에서의 변화를 동시대적인 시점에 놓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은 가 생각한다. 저는 답변에 관계는 없지만 연관해서 일본과 관계된 부분이니까...독일은 1870년에 사실 프랑스와 프러시아 전쟁, 1914년 1차 세계대전, 1937년에 시작된 2차 대전을 통해서 무력으로 유럽을 통일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오히려 독일의 그와 같은 무력통일 노력은 미국과 소련에게 유럽을 전쟁마당으로 제공하고 유럽문명을 거의 잿더미로 만들었다. 양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은 이제 무력이 아닌 다른 방향, 즉 오랜 세월동안 민족국가로 나누어진 유럽대륙을 통합시켜야 된다는 전략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아데나워 수상과 드골 대통령이 오랜 반목과 대결을 끝낸 위대한 합의였다. 저는 그분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의 합의가 EU를 탄생시킨 것이 아닌가? 독일의 일관된 자세는 폴란드 체코 등 독일침략으로 피해받았던 나라에 사과하고 배상했다. 집시에게까지 사과하고 보상했다. 최근에도 슈뢰더 총리가 폴란드 게토에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진정으로 사과했다. 독일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이 프랑스와도 화해를 하게 하고, 결국 주변 어느나라도 독일통일을 반대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건 놀라운 정치력이고 놀라운 역사적 지혜라고 생각한다. 저는 일본의 평화이니셔티브를 얘기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일본과 독일이 왜 달라야 되느냐? 일본도 세계 최고의 지성을 가진 세계 2대 경제대국이고 최고의 문화를 가진 나라라면 이제 과거사문제 등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도 독일이 이웃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대해야 한반도에서 일본의 친구들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오랜세월동안 악연을 맺어온 한반도 주민들에게 일본에 대한 진정한 우호의 감정을 갖게 만들지 않겠나? 일본 식민지 시대의 결과로 남북이 분단되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불신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도록 일본이 적극적으로 돕고, 한반도의 민족분단을 해소하는데 일본이 기여하는 자세가 한일간 역사를 새롭게 쓰도록 만들지 않을까? 독일의 거대한 역사적 지혜를 보면서 한일 간에, 한일 지식인 간에, 정치인 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도 독-불처럼 대타협, 대화해를 통해서 위대해질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도 지난 날에 좁은 문명권 속에서 반목과 불화를 한단계 뛰어넘어서 한일간 위대한 역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순진하게 해 본다. 이런 순진한 생각이 실현되는 날이 있길 기대한다. 여기 오신 고명한 오사카 지도자들에게 너무 순진한 말씀드려서 어떨지 고민이지만 이런 진지한 얘기를 사적으로 만나 나눌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제 얘기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4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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