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10월 16일(토) 08: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1.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상열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토) 8시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2차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2.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 3당은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입장에 따라 3당 공조의 의미를 살리려면 최소한 국가보안법 폐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열린우리당 2안보다 진전된 안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민주당은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폐지를 확인하고, 민주당의 대체입법안과 열린우리당 4안과 서로 수정, 절충, 보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과거사 진상규명법 관련

◦ 민주노동당은 과거사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 안 중에서 조사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을 삭제하고, 공권력에 의한 사건으로 명확히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 고발수사의뢰 시까지 공소시효정지가 필요하며, 자료제출 거부, 동행명령 거부자 등에 대한 벌칙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조사대상에 군의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3부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 조사대상은 행위를 중심으로 해야 함을 주장했다.

□ 사립학교법

◦ 민주노동당은 '이사회의 구성'과 '교원임면권'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안 중에서 이사회 구성은 개방이사의 추천과정에서 사실상 학교법인과 합의를 내포하는 단서조항의 삭제를 제안하고, 교원임면권은 학교장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비리관련자의 복귀 제한을 10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안 중에서 친족의 이사비율을 1/4로 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춰 개방이사도 1/4로 하고,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도 교사(교수)회 추천인사를 1/4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 언론개혁법안

◦ 민주노동당은 소유지분 분산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소유지분 분산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안에 제시된 시장점유율 제한은 독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3. 위의 4대 개혁법안과 정치/국회개혁, 재벌개혁의 각 분야별로 담당 책임의원간의 협의를 다음주 초에 시작하기로 하였다.
-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23일 1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안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 기업도시법 등을 의제에 포함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2004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