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기독교운동본부대표단 방문
▷ 일 시 : 2004년 10월 15일(금) 14: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김동원 목사(현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홍성현 목사(예장통합), 박영모 목사(감리교), 노정선 교수(연세대 신학과), 이기우 의원, 이평수 부대변인
▣ 이부영 당의장 : 저희들이 요즘 개혁입법과 관련해서 힘들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특히 여러 기독교단과도 대화를 하는데 실제보다 걱정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오늘 이렇게 좋은 뜻으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바라시는 것만큼 기대를 못 채우는 듯 하다.
실제로 저희들은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개혁문제에 있어서나 오른쪽, 왼쪽 모두에서 공격을 받는 것 같다. 균형을 갖고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번 세계인권기구회의가열렸고 어제도 엠네스티 사무총장의 국보법 완전폐지 촉구서한을 받았다. 국민들 속에는 안보불안이 있어 완전 폐지를 하라는 쪽을 말씀드릴 수 없고 시대추세는 완전폐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균형을 맞추어 갈 수 밖에 없다.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어야 하고, 인권침해 요소는 제거해야하고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반영하는 입법을 할 수 밖에 없다.
▣ 김동원 목사 : 이번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제89회 총회를 하였는데 보안법 폐지 문제로 1시간여 갑론을박을 하였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악법과 싸우고 안식일 정신은 지키셨지만 안식일법 자체는 예수님도 비판하였다.
과거 냉전체제 때에는 국보법이 필요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통치자들이 민주투사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왔고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남북간의 공조로 역사가 흐르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연결, 올림픽도 공동입장, 응원하는 마당에 지금 냉전체제 때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변화되는 새 역사 속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고 이데올로기로 대립하였지만 그 시대는 지났다. 남북이 파트너로서 통일해서 만나야 될 한민족이니 과감하게 새시대의 물결을 만들고 민족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의 대세인 국보법폐지를 하여야 후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악법을 놓아둔다하는 것은 법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는 수구 정서의 문제라 느낀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결정했다. 국보법을 과감히 철폐해야하는데 이는 형법학계에서도 대체입법 등이 필요없이 현존하는 법에 의해서도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법이 필요없을 정도로 형법이 잘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보안법이 없으면 나라가 적화되는 것도 아닌데 정서적인 흐름 때문이라 본다. 그러한 정서적 흐름 때문에 밝은 미래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 완전철폐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도 개혁을 믿어서였는데 개혁 중의 개혁인 국보법 문제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완화, 대체입법 되어진다면 이는 타협이지 개혁이 아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결정하였다. 완전철폐 해주시기 바란다.
▣ 홍성현 목사 : 말씀을 보태면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뽑혔고 그 정책을 다수의 국민이 지지한다는 뜻이었기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반대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니 물타기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대통령의 의사표시도 분명히 되었으니 해결하시고 방향을 분명히 정해주어야 대통령을 뽑고 다수당을 만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밀어드릴 것이다. 중간에 서서 다른 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맘도 있는 것 같은데 법안은 ‘기냐 아니냐’ 둘 중 하나인데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
의장님의 과거의 경력을 보면 적기에 의장이 되신 것 같고 의장의 사명과 당의 사명, 더 나아가 대통령 당선의 목표도 달성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폐기 쪽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하였고 전달차 온 것이다. 기독교 각계에서 다 오신 것이다.
▣ 노정선 교수 : 지난번 서울 YMCA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자동폐기되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보법이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첫째는 국방관련법은 강화시켜 안보불안을 해소시키고 내란죄 관련한 것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미국 대선과 관련 전쟁위협이 있을지 모르니 이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안보불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테러 대상국으로 올라있는 그 문제들을 푸는데 집중하고 그런 면에서는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국보법을 폐지시키고 보충하여 내란죄, 국방관련법안을 강화해야 한다.
▣ 김동원 목사 : 남북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이부영 당의장 : 말씀하시는 입장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치는 베스트 파서블을 택할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바라시는 것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국가공동체라는 것이 커다란 배인데 배에 탄 사람 중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다있다. 배에 탄 구성원이 반대한다고 물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노를 반대로 젖지 않게만 해도 된다.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길이고 고민이다.
▣ 홍성현 목사 : 배가 가는 길이 협상을 통해 충돌될 수 있는 방향이냐, 아니면 몇 사람을 제거하여 다수를 살릴 수 있는 길인가 하는 방향이냐를 잡아야 한다.
▣ 이부영 당의장 : 우리들의 국보법폐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지칠 때까지 할 것이다. 그분들을 설득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다 못 얻는다면, 10개 중 7개를 지금 얻도록 얻고 나중에 3개 얻는 것이 어떨까한다. 그 모든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늦더라도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동원 목사 : 이번 보안법 폐지야 말로 전광석화 같이 밀어 붙일 수 있는 기회이다. 역사의 흐름이란 것이 통일하고 세계경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국보법을 유지하자고 하는 이것은 저항이다. 통일의 흐름을 막고 역사를 반대로 후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이부영 당의장 : 목사님 불같은 마음 잘 이해하겠다.
▣ 박영모 목사 : 우리는 원칙을 강조하는 종교인들이다. 그런 원칙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100에 가까운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개혁세력이 최고도의 전술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의장님과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너무 험한 비방,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고민한다. 지혜를 가지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을 카드로 활용해야한다. 국보법 폐지와 그를 위한 정치에는 지렛대가 필요할 텐데 우리를 그렇게 활용해 달라.
▣ 이부영 당의장 : 꼭 해내겠다. 우리가 가진 역량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의 흐름에 대한 저항에 대해 적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오늘 미군사령관과 만났고 곧 미국 대사도 만날 것인데 결국 우리가 반미나 친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단호한 여론을 형성시키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선동과 오해에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가 수가 많다고 해내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정지작업이 안되고 나가는 상황에는 장 담그려다 독을 깰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자라는 것 목사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인내를 갖고 해가면 달성된다고 본다.
▣ 홍성현 목사 : 보수세력 노리는 것이 한미간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기회는 많지 않다. 이 기회에 머리를 쓰셔서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해달라.
▣ 이부영 당의장 :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내심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썩 이쁨 못 받은 것도 있는데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추어서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으니 한술한술 떠 넣어 만족을 시키도록 하겠다.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달성하려 했던 것을 가능한 한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가려 한다. 목사님들 따뜻한 마음 잘 간직하겠고 꼭 해내겠다.
▣ 홍성현 목사 :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 김동원 목사 :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북한에 못가는 것이 보안법 때문인데 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족이 살고 통일을 앞당기고 해야 한다.
▣ 이부영 당의장 : 남북문제 평화적으로 이끄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는 모두를 다 안고 함께 갈 것이다. 민족의 대의에 우리에게 부여한 것에 대해 보수, 진보 관계없이 크게 싸안고 가야한다. 국보법은 미래가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같이 가자.
2004년 10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김동원 목사(현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홍성현 목사(예장통합), 박영모 목사(감리교), 노정선 교수(연세대 신학과), 이기우 의원, 이평수 부대변인
▣ 이부영 당의장 : 저희들이 요즘 개혁입법과 관련해서 힘들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특히 여러 기독교단과도 대화를 하는데 실제보다 걱정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오늘 이렇게 좋은 뜻으로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은 바라시는 것만큼 기대를 못 채우는 듯 하다.
실제로 저희들은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개혁문제에 있어서나 오른쪽, 왼쪽 모두에서 공격을 받는 것 같다. 균형을 갖고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번 세계인권기구회의가열렸고 어제도 엠네스티 사무총장의 국보법 완전폐지 촉구서한을 받았다. 국민들 속에는 안보불안이 있어 완전 폐지를 하라는 쪽을 말씀드릴 수 없고 시대추세는 완전폐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균형을 맞추어 갈 수 밖에 없다.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는 없어야 하고, 인권침해 요소는 제거해야하고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들어서 반영하는 입법을 할 수 밖에 없다.
▣ 김동원 목사 : 이번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제89회 총회를 하였는데 보안법 폐지 문제로 1시간여 갑론을박을 하였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악법과 싸우고 안식일 정신은 지키셨지만 안식일법 자체는 예수님도 비판하였다.
과거 냉전체제 때에는 국보법이 필요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통치자들이 민주투사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왔고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남북간의 공조로 역사가 흐르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연결, 올림픽도 공동입장, 응원하는 마당에 지금 냉전체제 때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변화되는 새 역사 속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고 이데올로기로 대립하였지만 그 시대는 지났다. 남북이 파트너로서 통일해서 만나야 될 한민족이니 과감하게 새시대의 물결을 만들고 민족명운을 좌우하는 시대의 대세인 국보법폐지를 하여야 후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악법을 놓아둔다하는 것은 법리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는 수구 정서의 문제라 느낀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결정했다. 국보법을 과감히 철폐해야하는데 이는 형법학계에서도 대체입법 등이 필요없이 현존하는 법에 의해서도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법이 필요없을 정도로 형법이 잘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보안법이 없으면 나라가 적화되는 것도 아닌데 정서적인 흐름 때문이라 본다. 그러한 정서적 흐름 때문에 밝은 미래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 완전철폐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기대도 개혁을 믿어서였는데 개혁 중의 개혁인 국보법 문제가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완화, 대체입법 되어진다면 이는 타협이지 개혁이 아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결정하였다. 완전철폐 해주시기 바란다.
▣ 홍성현 목사 : 말씀을 보태면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뽑혔고 그 정책을 다수의 국민이 지지한다는 뜻이었기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반대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니 물타기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대통령의 의사표시도 분명히 되었으니 해결하시고 방향을 분명히 정해주어야 대통령을 뽑고 다수당을 만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밀어드릴 것이다. 중간에 서서 다른 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맘도 있는 것 같은데 법안은 ‘기냐 아니냐’ 둘 중 하나인데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아닌가.
의장님의 과거의 경력을 보면 적기에 의장이 되신 것 같고 의장의 사명과 당의 사명, 더 나아가 대통령 당선의 목표도 달성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폐기 쪽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하였고 전달차 온 것이다. 기독교 각계에서 다 오신 것이다.
▣ 노정선 교수 : 지난번 서울 YMCA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자동폐기되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보법이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첫째는 국방관련법은 강화시켜 안보불안을 해소시키고 내란죄 관련한 것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미국 대선과 관련 전쟁위협이 있을지 모르니 이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안보불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테러 대상국으로 올라있는 그 문제들을 푸는데 집중하고 그런 면에서는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국보법을 폐지시키고 보충하여 내란죄, 국방관련법안을 강화해야 한다.
▣ 김동원 목사 : 남북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이부영 당의장 : 말씀하시는 입장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치는 베스트 파서블을 택할 수밖에 없다. 완벽하게 바라시는 것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국가공동체라는 것이 커다란 배인데 배에 탄 사람 중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다있다. 배에 탄 구성원이 반대한다고 물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노를 반대로 젖지 않게만 해도 된다. 속도가 조금 늦더라도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길이고 고민이다.
▣ 홍성현 목사 : 배가 가는 길이 협상을 통해 충돌될 수 있는 방향이냐, 아니면 몇 사람을 제거하여 다수를 살릴 수 있는 길인가 하는 방향이냐를 잡아야 한다.
▣ 이부영 당의장 : 우리들의 국보법폐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지칠 때까지 할 것이다. 그분들을 설득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다 못 얻는다면, 10개 중 7개를 지금 얻도록 얻고 나중에 3개 얻는 것이 어떨까한다. 그 모든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늦더라도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동원 목사 : 이번 보안법 폐지야 말로 전광석화 같이 밀어 붙일 수 있는 기회이다. 역사의 흐름이란 것이 통일하고 세계경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국보법을 유지하자고 하는 이것은 저항이다. 통일의 흐름을 막고 역사를 반대로 후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이부영 당의장 : 목사님 불같은 마음 잘 이해하겠다.
▣ 박영모 목사 : 우리는 원칙을 강조하는 종교인들이다. 그런 원칙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100에 가까운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개혁세력이 최고도의 전술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의장님과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너무 험한 비방,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고민한다. 지혜를 가지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을 카드로 활용해야한다. 국보법 폐지와 그를 위한 정치에는 지렛대가 필요할 텐데 우리를 그렇게 활용해 달라.
▣ 이부영 당의장 : 꼭 해내겠다. 우리가 가진 역량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의 흐름에 대한 저항에 대해 적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오늘 미군사령관과 만났고 곧 미국 대사도 만날 것인데 결국 우리가 반미나 친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단호한 여론을 형성시키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선동과 오해에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다. 우리가 수가 많다고 해내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정지작업이 안되고 나가는 상황에는 장 담그려다 독을 깰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모자라는 것 목사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인내를 갖고 해가면 달성된다고 본다.
▣ 홍성현 목사 : 보수세력 노리는 것이 한미간을 이간시키는 것이다. 기회는 많지 않다. 이 기회에 머리를 쓰셔서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해달라.
▣ 이부영 당의장 :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내심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썩 이쁨 못 받은 것도 있는데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추어서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으니 한술한술 떠 넣어 만족을 시키도록 하겠다.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달성하려 했던 것을 가능한 한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가려 한다. 목사님들 따뜻한 마음 잘 간직하겠고 꼭 해내겠다.
▣ 홍성현 목사 :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 김동원 목사 :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들이 북한에 못가는 것이 보안법 때문인데 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족이 살고 통일을 앞당기고 해야 한다.
▣ 이부영 당의장 : 남북문제 평화적으로 이끄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 우리는 모두를 다 안고 함께 갈 것이다. 민족의 대의에 우리에게 부여한 것에 대해 보수, 진보 관계없이 크게 싸안고 가야한다. 국보법은 미래가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같이 가자.
2004년 10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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