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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14일(목) 09:5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우리당은 3일에 거쳐 국가보안법,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기본안을 발표했고, 내일은 언론기본법에 대한 기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개혁입법안 발표에 한나라당이 어이없게도 국감방해책동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초반 정기국회에서 국회법의 절차일정에 밀려 개혁입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예를 보셨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11월 초에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이번 국감이 끝나고 대표시정연설, 대정부 질문이 끝난 이후에 상임위 활동기간 내에 제출이 돼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15일이란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늦어도 10월 20일에는 당론으로 확정된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고, 5일의 법사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이 된다 해도 12월에나 처리할 수 있는 역산이 가능하다. 우리당은 이미 천정배 원내대표께서 개혁입법을 올해 정기국회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고, 이를 위한 진행으로 오늘 사립학교법을 3번째 발표하셨다.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안 발표는 집권여당의 책임성에 걸맞게, 이미 국민에게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서 정기국회 처리가 가능하도록 적정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면서 시기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또 발목잡기의 서전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결국 논의를 늦춰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당은 법안 내용에 대한 토론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임하겠지만 무분별한 지연작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미 초반 국감에서 전모가 드러났듯이 한나라당이 군사기밀 누설, 색깔 공세로 실질적인 국감 방해 행위를 한 것이 우리기억에 생생함에도 불구하도, 시기에 맞고 국민에게 약속드린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당의 개혁입법안 발표에 대해 국감방해책동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이번 마련한 법안은 기준이 되는 시안이다. 17일 의총에서 심도 있는 토론 통해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고 한나라당과도 격의 없고 심도 있는 논의․토론을 통해 언제든지 열린 마음, 합의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능한 어떤 노력을 다 통해서라도 합의에 의한 안을 도출할 것을 약속드린다. 원내대표회담에서도 합의 도출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추석 전에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연대를 만들었다. 개혁입법에 대한 각 당의 책임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도 이미 책임의원을 선정해서 우리당에 보내왔다. 오늘, 내일 개혁입법에 대한 3당간 논의와 토론을 심도 있게 진행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수석부대표, 민주당의 이상렬 수석부대표와 제가 조찬모임을 할 것이다. 그동안 3당개혁연대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용해서 3당의 공동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간 분명한 차이를 얘기해서 이 개혁입법안을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한나라당도 종전의 반대만을 위한 반대 어떤 안인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당 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으로 미리 입법안을 내주신다면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토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등 기타 경제개혁입법도 최소한 한 달 동안을 아무 입장도 없이 반대만 하다가 뒤늦게 한개, 두개 안을 내는 한나라당의 천편일률적인 지연작전이 이번 개혁입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4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