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지도부가 연일 “국감 방해책동”이라고 주장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한편으로 이해도 된다. 전통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는 제1야당 의원들의 활약상이 연일 언론지면을 장식했었다. 국정감사가 부활된 후 김영삼 정권 때 까지는 우리사회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요구들과 ‘정권실세들의 각종 불법과 비리’가, 김대중 정권 때에도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무차별 폭로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 의원들의 활약상은 도무지 신통치가 않다. 소속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도 답답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제1야당이 외면 받는 이런 새로운 현상은 누가 방해한 결과가 아니다.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높은 기대를 무시한 채, ‘낡은 색깔론’과 ‘국가기밀 누설행태’에 매달린 구태의연함이 바로 국민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또한 ‘색깔론’과 ‘무차별 폭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준비 부족 때문이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박관용 전 한나라당 국회의장이 명언을 남겼다. “자 ․ 업 ․ 자 ․ 득”

우리당의 개혁입법안 발표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예고되어 온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면 10월 20일에는 법을 제출해야 하고, 따라서 지금 당론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하고 있는 우리당의 당론결정 절차를 두고 한나라당이 시비 걸 이유가 없다.

우리당의 입장에 대해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상의 의견’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오직 ‘법안 제출 시점’에 대한 억지 비난만을 반복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이야말로 논의를 늦추어 입법을 지연시켜 보겠다는, 개혁입법에 대한 음해책동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당들은 정치를 하고, 정부는 행정을 한다. 국정감사를 방해하지 말라며, 정부와 정당들에게 ‘정지(停止)’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국정감사는 이제야 절반이 지났을 뿐이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우리당의 정상적인 당론결정 절차를 음해하고 있을 시간이 있다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 보기를 한나라당에 정중히 충고한다.


2004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