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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이 급진전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바랐던 국민들이 승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 정치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과 더불어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열린우리당은 가슴속에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성과를 독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바란다면 국민과 더불어 한나라당, 민주당과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상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무슨 폭로를 하겠다고 한다.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의혹과 설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지탄하는 구태정치, 낡은 정치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두 차례에 걸친 공조와 야합을 통해 만들어낸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마당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정략이다. 정쟁을 유발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이 해도 너무 한다. 이 자리를 빌어 민주당 지도부에 권고한다. 의혹을 가질만한 자료와 근거가 있다면, 본인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해 통과시킨 특검에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자그마한 희망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시기 우리와 정치개혁을 위한 공조를 거부하고 한나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정치개악을 기도했던 결과로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민주당이 우리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공조를 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공조해 정쟁과 정략적인 계산에만 치우친다면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정치개혁법안이 지역구 의원정수, 여성전용구제 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당 정개특위 위원 네 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비대위 위원 두 분이 함께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치개혁법안 뒷마무리를 어떤 과정과 절차로 할 것인가. 지역구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서 아직 정개특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우리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제기하고 폭로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결론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 몫으로 추천했던 하경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어제로 끝났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질 것인지 논의해 달라.

이재정 전의원과 이상수 의원이 구속되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지난 시기에 비하면 정말로 깨끗한 선거를 위해 맨 일선에서 노력해 온 두 분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점을 인정하지만, 야3당의 편파수사 주장에 밀려 끼워넣기식으로 구속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이재정 의원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보면서 가슴속에 눈물이 흘렀다. “작은 허물이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 저를 밟고 가 이 나라의 정치가 투명하게 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비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도 “국민여러분, 정치를 버리지 말아 달라, 한국의 정치를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2004년 1월 2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