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불법대선자금 수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물귀신 작전’을 즉각 중단하라 -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어제 ‘노캠프의 불법대선자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편파수사’라며, ‘검찰도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공평성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이는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대선자금 수수로 궁지에 몰려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해 보겠다는 궁여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앞으로 속속 밝혀질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을 은폐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보인다.
거듭 밝히지만 노무현캠프의 대선자금은 우리당의 이상수 의원이 검찰에서 밝힌 것이 전부이다.

한나라당이 수백억원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떼기로 받거나 지하주차장에서 건네받는 행태는 마피아 조직을 연상케 한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불법자금을 수수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캠프는 거의 모든 후원금을 수표로 당사에서 받았다. 단지 금호와 한화의 경우만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아, 빌리는 형식이거나 영수증 교부를 해주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우리의 경우를 기계적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비교하여 같은 정도로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측에 대한 형사책임은 한나라당이 말하는 형평성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개별적인 사안 자체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당의 대선자금 관련자들이 한나라당의 ‘형평성 운운’하는 정략적 주장 때문에 억울한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4년 1월 24일
열린우리당 수석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