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6일(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의 여전히 상당수 노동 현장에 남아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문화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 내 약자들은 괴롭힘에도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야 표면 위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은 법의 사각지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정부도 더 적극적인 재발 방지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