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방치방역’에 이은 ‘서민 방치경제’, 초고금리 시대에 국민은 각자도생해야 합니까?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2.50%로 추가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에 대응한 한은의 통화정책이 1년 만에 5배 오르는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속도를 보였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영끌족’, ‘빚투족’은 물론이고 취약 가구와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금리 인상 속도의 몇 배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전체 물가 상승률은 5.2%로 1998년 IMF 이후 24년 만의 대폭 상승폭을 보였고, 지금의 경제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는 국민 고통을 해소할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 부담과 가계부채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오직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재벌과 대기업 특혜, 소수의 자산 부자들을 대변하는 부자 감세 정책들만 힘쓸 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수해에 이어 이번에도 국민들은 각자도생해야 합니까?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은 구호에 그치고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인지 서민들은 불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기업과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미뤄두고 서민의 고통을 면밀하게 살피고 서민의 삶을 챙기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 올 국정감사와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을 통해 민생을 지키기 위해 제도 개선과 법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2022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