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6일(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여가부 폐지도 밀실 논의, 윤석열 정부는 밀실 논의가 상식입니까?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를 위해 다섯 차례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공식적인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고 ‘밀실 논의’를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여가부 폐지를 공언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더구나 간담회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엄연히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방해하겠다는 무도한 시도입니다.

밀실에 숨어서 무엇을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는 여성가족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과 추진과정이 얼마나 졸속이고 주먹구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찰국을 신설하면서도 공식 회의록이나 결과보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밀실 논의, 밀실 추진이 특기입니까?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기록물 하나 남아 있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의도적인 증거 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실에서 국회와 국민을 패싱한 채 여가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추진과정을 국민께 공개하고 국회와 논의하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