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지도부 청와대 만찬 박영선 대변인 브리핑]당지도부 청와대 만찬 박영선 대변인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0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시간 : 6시 30분 ~ 9시
참석자(총 11명)
청와대 : 노무현 대통령, 문희상 비서실장, 박봉흠 정책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우리당 : 정동영 당의장, 상임중앙위원, 김근태 원내대표

대통령 : 정말 오랜만에 눈이 왔는데 눈이 내리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 앞으로 잘될 것 같다.

당의장 : 올해 들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전국에 걸쳐 눈이 내린 것은 처음 아니냐.

이미경 : 50대 대통령과 50대 당의장이 만나는 것은 건국이래 처음 아닌가. 우리시대의 젊음이 주는 역동성과 힘이 느껴진다. 막힌 곳을 뚫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힘이 느껴진다.

당의장 : 민생경제 특별대책본부를 당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민생투어는 결국 여당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당에서 국민의 고통과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면 적극 수렴해 달라.

대통령 : 민생경제 안정과 발전을 기원한다. 건배 한번 하자.

이부영 : 그동안 떠돌이 노릇을 많이 했는데 요즘처럼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 옛 동지들과 함께 하니 정말 편하다. 민생투어 하느라 잠이 많이 모자란데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

대통령 :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지향과 정서의 흐름이 비슷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유사해서 그런 것 아니냐.

신기남 : 우리는 죽을 용기를 내서 왔다. 요즘 정당생활이 너무나 즐겁다.

당의장 : 1월 11일 선거인단대회에서 신기남 의원의 만세가 화제였다.

신기남 : 제가 절반을 가까스로 넘어 참 다행이다.

대통령 : 당원들이 표를 꼭 신경써서 나누어 준 것처럼 됐다. 김혁규 전 지사가 당원들이 자비로 왔다고 하더라. 부산에서 온 사람들은 버스비 5만원씩 내서 왔는데 사회자가 감사를 전하지 못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이미경 : 과거에는 전당대회 하면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끝까지 남아있더라.

이부영 :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 조바심을 냈던 것이 사실이었다.

대통령 : 정말 정치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남 : 경선과정이 정말 깨끗했다. 다른 당에도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길 : 경선과정에서 정 의장에게 시비를 많이 걸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흥행이 덜 됐다.(웃음)

이부영 : 나이드신 분들이 전당대회에서 춤추는 것을 이상하게 볼 줄 알았고, 동네에서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보기 좋았다더라.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기남 :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참 많았다. 그동안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 문을 박차고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통령 : 문은 닫혀 있을 때 박차고 들어오는 것이고 열려있는 문은 박차고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전당대회를 보니 저비용 정치시대, 돈을 내고 참여하는 적극적 당원시대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당풍이 되고 새로운 정치문화가 되어 이번 총선이후 정치문화가 바뀔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다.

원내대표 : (용산기지 이전 문제, 한미관계 관련 질문)

대통령 : (용산기지 이전 문제,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 약 한시간 가량 설명)

대통령 :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미관계가 별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더 걱정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과 매사에 아주 성의있게 대화하려고 한다.

이부영 : 용산기지가 과거 임진왜란부터 원정군 사령부 자리였다. 이태원의 어원이 다를 이와 다를 태를 쓸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자리이다.

대통령 :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에 90년에 이미 합의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왔던 문제였다. 전면적으로 그 합의를 새로 하자고 하는 것은 외교상 문제가 있었다.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비용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용역을 제공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다. 기존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은 힘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기존합의를 뒤집으려면 일이 너무 커진다.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환경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부영 : 90년의 합의는 노태우 정부에서 한 일이다.

김근태 : 북한과 깊숙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보다 활발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대통령 : 북한에 대해서 조그만 의심도 생기지 않고 신뢰를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북한이 뭔가 약간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동안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미국의 시각은 ‘북한이 왜 불안을 느끼느냐’이고 중국의 시각은 ‘북한에 합리적인 안보불안이 있다’는 것이고 한국은 ‘북한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자’는 것이다. 이것이 3국의 입장차이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핵을 동결할테니 요구를 들어달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일본, 중국과 상의해 조금 더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 미국도 끌어들이고 북한도 끌어들이는 것이 남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후 당 지도부가 중국을 방문한 얘기가 약 한 시간가량 이어짐)

이미경 : 중국을 하루만에 갔다왔다. 과거 우리 70년대처럼 공장이 지저분하리라 생각했는데 현대식으로 환경도 굉장히 좋더라. 임금은 1/10이고, 관료주의에서 깨어나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보고 놀랐다. 문제해결의 신속성에 놀랐다. 5년동안 법인세를 안받는다고 한다. 작년 한해 동안 칭따오에서 40억불을 유치했는데 그 중 17억불이 한국이었다. 칭따오 중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우리 전문대학 수준이었다. 41세의 교장선생님이 우리당 지도부를 보고 한 첫마디가 ‘한국사람을 많이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얼마나 세일즈 정신이 뛰어나냐. 제조업이 나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시간 십분 거리에 시장이 옮겨간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대안으로 경공업은 옮겨갈 수밖에 없다면 그곳 상주인구 3만명을 이용해 그곳에 시장을 개척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당의장 : 중국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인데 칭따오시만 해도 주변 다섯개 시와 경쟁하더라. 다섯 개 투자국이 있어 서로 경쟁속에 투자가 활성화되더라. 1억불을 유치하면 천분의 오를 인센티브로 주고 용처는 묻지 않는다. 41세의 교장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과거 등소평이 개방을 외칠 때 기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금 중국지도부가 만들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공계를 지역구, 비례대표에 우선 공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예교육을 시키는 공산당 당교의 경우 싱가폴, 일본, 한국 등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싱가폴과 일본은 정부차원의 경영을, 한국에서는 기업차원의 경영을 배운다. 우수인재들을 선발해 삼성에 위탁교육을 시킨다. 지난해 이미 두차례 받았고 올해도 계획이 있다. 당직자도 우수한 기업에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부영 : 자치단체가 외국자본을 자체적으로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다 철폐해야 한다.

당의장 : 돈 갖고 오면 며칠만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느냐 물어보니 수속절차는 6일 걸리고 생산은 두달이면 가능하다고 하더라. 시장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더라. 칭따오에는 당의장 일행보다 함께 간 기업체 사장들을 더 환영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 : 우리가 절차 느린 것 사실이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우리와 중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누리는 권한이 다르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노사분규에 대한 불안, 거주, 의료, 교육에 대한 불만, 규제가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땅값, 인건비 비싼 것에 대해 불평이 많다고 들었다. 무엇보다 규제가 모호한 부분은 확실히 고치겠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해석으로 인해 잡음 없도록 하겠다.
감사원 체제가 바뀐다. 과거에는 왜 해 줬느냐를 따지는 것이 감사였는데 앞으로 왜 안해줬느냐도 따지겠다. 취임초기부터 하고 싶던 일인데 감사원장을 임명하는데 반년 걸려서 못했다. 중국보다 속도에서 밀린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
기업의 환경을 최대한 바꿔주고 규제의 절차를 고치겠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불평하지만 그래도 오려고 한다. 우리의 노동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노동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키우는 것도 투자를 유치하는 좋은 방법이다. 전세계적으로 최고 인력은 모자라고 중간 부분은 많기 때문에 세계최고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대학교육의 혁신이다. 이와 함께 최고급 연구소를 유치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비엠이나 인텔의 최정상급 연구소가 들어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인력양성에 주력하겠다. 중간수준의 인력이 전세계적으로 많다고는 하지만 고루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 혁신인력의 지방우선화도 고려하겠다.

대통령 : 답답한 법안들이 몇개 있지요. FTA, 파병동의안, 정부조직법, 통합도산법 등이 그것이다.

당의장 : FTA, 파병 동의안, 정부조직법 등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통합도산법은 여러 논란이 있어 못한다면 개인파산법이라도 통과시켜 신용불량자문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기남 :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과의 관계를 이끌어 왔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 1년 지난 시점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떤가.

대통령 : 언론과 기존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만드는데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질서위에 부드럽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당의장 :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연두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좋았다. 가시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후속준비를 해달라.

대통령 : 당이 요구하는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공식적인 당정협의는 못하지만 민생경제에 최대한 힘을 쏟겠다. 선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라. 경제, 민생, 국정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

김정길 :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부문의 인턴제도를 도입해서 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 대학 졸업 고급인력이 일을 익힐 수 있도록 인턴제도를 빨리 확대해야 한다. 외국 사람들은 베를린 장벽이 세계의 관광지가 되었던 것처럼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처를 관광상품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얘기한다.

이미경 : (토니 블레어를 예로) 우리당이 여성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괜찮은 여성이 지역구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 : 외교에는 각 나라마다 입장이 있다. 한국의 입장이 있고 미국의 입장이 있다. 타협이 있는 수준의 외교를 하겠다.

당의장 : 돈선거를 뿌리 뽑아달라.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천명해 달라.

대통령 : 지난 대선 새로운 정치문화가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이 끝나면 확실히 바뀌게 되어 있다. 우리당이 그것을 끌어내달라. 의석도 중요하지만 정치문화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선거 매수행위를 적발한 경찰관을 적극 격려하겠다.

김정길 :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이 기업현장을 많이 방문해야 한다.

김근태 : 기업을 방문하고 총수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사정위를 재정비해 실질적인 사회협의체를 끌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박영선 대변인 추가 브리핑 및 일문일답 요약

당의장은 30분 먼저 도착해 대통령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개혁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당이 국정전반을 상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당이 최대 노력을 경주한다. 경제와 민생은 공동으로 함께 챙기자. 낡은 정치는 확실하게 틀어잡고 민생경제는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4시 30분에 상임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했다. 당 의장이 먼저 출발해 청와대에 도착한 시간이 6시이고 공식 만찬이 시작된 시간이 6시 30분이므로 약 30분 가량 두 분이 대화를 나누었다.

대통령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직까지 입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만남에서 경제지도자 회의를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고 민생경제 특별대책본부를 내일 발족하는데 정부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정협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에서 민생투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대통령도 상당히 귀기울이고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양측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지도자회의, 민생경제 특별대책본부 전반에 대해, 정치개혁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문제는 사전에 논의했지만 오늘 만찬석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당에서 더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총선 징발 얘기는 없었다. 상임위원들간의 사전 만남에서 그런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기로 합의했고 김영춘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도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굉장히 변했다고 생각한다. 과거같으면 적막강산에 대통령 얘기만 나오는데 오늘은 웃음꽃이 만발했다. 몇 번이나 웃었는지 세어볼 걸 그랬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악수하고 헤어졌다.

2004년 1월 18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