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 2대 구호
- 돈 정치 끝장내자!
- 기득권 타파하자!

□ 「5대 범주 - 15대 과제」
ꊱ 불법자금 정치권유입 봉쇄
① 정치자금 투명화
② 선관위 단속권 강화

ꊲ 돈 ․ 조직선거 규제 강화
③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금지
④ 선거일후 답례행위 상시 금지
⑤ 당원집회 허용범위 대폭 축소

ꊳ 불법비용 엄중처벌
⑥ ‘돈 준 후보 처벌’ 대폭 강화
⑦ 돈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강화
⑧ 내부고발자 및 신고 ․ 제보자 보호제도 신설
⑨ 정치자금 은닉 위한 차명계좌 거래 처벌

ꊴ 현역의원 기득권 제한
⑩ 지역구 의원정수 동결
⑪ 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보고회 금지
⑫ 정당한 이유없는 재판 불출석시 공판절차 진행
⑬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완화

ꊵ 정치신인 진입장벽 철폐
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최대한 보장
⑮ 출판기념회 금지시기와 의정보고회 금지시기 통일
ꋎ “돈 정치” - 끝장내자!
ꊱ 불법자금 정치권유입 봉쇄
① 정치자금 투명화
- 2,00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의 도입
- FIU에 정치자금 포함한 계좌추적권 부여
- 모든 정치자금 영수증 선관위제출 의무화
- 현금지출 한도를 지출총액의 10%, 1회 20만원으로 제한
② 선관위 단속권 강화
- 불법적인 자금거래 혐의에 대한 선관위의 질문․조사권, 동행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요구권, 계좌추적 요청권 부여
- 선관위 조사요구 불응자에 대한 처벌 강화

ꊲ 돈 ․ 조직선거 규제 강화
③ 정치인 기부행위 상시 금지
- 당원 행사에서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 금지
- 당원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제공 금지
④ 선거일후 답례행위 상시 금지
- ‘외상’에 의한 돈선거, 불법선거 금지
⑤ 당원집회 허용범위 대폭 축소
- 선거기간중 확대당직자회의 폐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 금지

ꊳ 불법비용 엄중처벌
⑥ ‘돈 준 후보 처벌’ 대폭 강화
- 선거비용 초과지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위법에 대한 ‘당선무효’요건 대폭 강화
- 정자법 위반자에 대한 법정최고형 강화, 공소시효 연장
- 정당에 대한 양벌규정 확대
⑦ 돈 받은 유권자에 대한 처벌강화
⑧ 내부고발자 및 신고 ․ 제보자 보호제도 신설
⑨ 정치자금 은닉 위한 차명계좌 거래 처벌

ꋏ “기득권” - 포기하자!
ꊴ 현역의원 기득권 제한
⑩ 지역구 의원정수 동결
- 특정 현역의원 지역구를 살리기 위한 의원 정수 증원 반대
- 선거구획정위에서 당적을 가진 자와 현역 국회의원 제외
⑪ 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보고회 금지
- 야3당은 30일부터 금지
⑫ 정당한 이유없는 재판 불출석시 공판절차 진행
- 불체포특권 제한 위한 국회법 개정 병행
⑬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완화
- 국가기관, 언론기관, 향우회 등 선거운동 불허단체 외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 적극 허용
- 부패의원, 자격미달의원에 대한 평가기회 확대

ꊵ 정치신인 진입장벽 철폐
⑭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최대한 보장
- 사전 선거운동 기간은 120일로, 방식은 이메일과 홍보물 제한적 발송 : 야3당은 90일로 하고, 이메일과 홍보물 발송 금지
- 선거운동 기간 17일에서 14일로의 단축 반대
- 정치신인 인지도 제고 위해 차량이동 중에도 연설, 노래방송 허용
⑮ 출판기념회 금지시기와 의정보고회 금지시기 통일
- 야3당은 출판기념회금지는 90일전, 의정보고회 금지는 30일전

2004년 1월 13일
열린우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