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내대표단 백악관,미의회 방문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29일(수)

□ 천정배 원내대표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과 관련해서 미국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이해한다. 다만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한반도의 안보공백을 초래하거나 한미연합 방위력이나 억지력을 약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급속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점을 미 정부가 감안해서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은 특히 시기에 관해서 특별히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우리 정부도 이에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 국방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 인권 문제는 어느 특정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보편적인 가치로서 한미간의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우리도 평가한다. 다만 북한과 관련한 문제는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인권 상황도 궁극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개혁 개방을 함으로써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도와줘야한다.
따라서 인권법을 운용하는데 있어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노력과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 해들리 안보 부보좌관
이번 방미는 아주 시기적절했다. 양국 대통령간의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양국 정상관계를 더욱 활성화해 가면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테러전이나 중요한 지역의 안전에 기여함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신성한 일이다.
세계사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부시는 자유를 수호하고 테러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한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좋은 뉴스다. 열리우리당에서 했던 조사결과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많은 미국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 미국이 볼 때는 열린우리당이 짧은 기간동안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열린우리당과 계속 협력해서 해야할 일이 많이 있다.
6자회담에 관련해서는 3차회의 때 한국정부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이 북한에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 굿 페이스(진실된 반응)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4차회의를 개최하기위한 논의를 진행중인데 북한이 미대선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단기적인 반응에 연연하지 않겠다. 한미간의 연대를 유지해 가면서 중국 일본 등과 협력을 토대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회담의 과정은 매우 적절한 올바른 틀이다
미군 재배치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한국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한국이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파병을 해준데 대해 미국은 깊이, 미국 대부분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국관계는 과거 정서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 협력을 통해서 이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25년 전에 광주사건이 일어났는데 최근 (주한 미대사가) 광주를 방문한 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에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한국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우리의 존경을 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많은 사람들을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우리당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맹관계에 대해 양국은 견고한 동맹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우방국이다. 나는 76년부터 한미관계에 종사를 했는데 그동안의 한미관계의 진전은 정말 괄목할 만하다.
수년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한국민들의 선의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여중생 사망사건, 용산가지 이전문제 6자회담의 개시가 한국국민들의 굿윌(선의)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미국은 개성공단을 포함해 한국정부의 대북화해 협력 노력을 지지하며 성공하길 희망한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문제는 상당기간 양국정부간에 논의됐다.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부시는 미국이 한미동맹상의 공약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유사시에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제 분야의 노력도 저해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다.
인권법안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정부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감안을 해서 이 법안이 이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


2004년 9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