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방미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4년 9월 24일(금) 14: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의용 의원, 김영춘 의원 등
◈ 천정배 원내대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추석을 앞두고 인사드리고 갈려고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했다. 워낙 경제가 나빠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신이 나기는커녕 상당히 어려운 추석이다. 그렇더라도 좋은 추석이었으면 한다. 우리도 준비를 잘해서 한시바삐 경제가 활성화 되고 민생이 안정되도록 하겠다.
9월 26일 출발해 10월 2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홍재형 정책위 의장, 정의용, 이종걸, 이계안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함께 간다. 특별히 주한 미 상공회의소에 오버비 부회장이 동행한다. 몇달전 우리가 오벌린 암참회장과 함께 만났을때 이분들이 한국 경제나 한국의 실상이 외국에 매우 잘못 알려져 있어 앞으로 우리당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때 자기들도 같이 가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때 의례적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리와 함께 간다. 방미 목적은 경제 세일즈이다. 구체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파는 기업인은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실상과 정부와 우리당의 경제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투자해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투자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잘 세일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국적 혁신산업, 외국의 금융자본을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의 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당의 경제개혁의지, 시장개혁의지, 규제개혁의지 같은 것을 알리고, 노동문제나 일부 걱정하는 반미 감정 확산 문제 등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시정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투자처라는 것를 명확히 알리고 오겠다.
워싱턴에서 의회지도자들과 행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미관계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현재 한미 관계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나 당,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일부 미국인들의 인식도 확실히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 외교를 펴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오겠다.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면 북핵 문제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우리를 둘러싼 이웃 국가들이 역사인식, 경제, 영토문제 등에 대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며 상당히 급박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런 정세는 우리에게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논의되고, 용산기지 이전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현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안보에 조금도 불안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추석을 맞이하여 뉴욕에 있는 교민들을 만난다. 동포들이 현지 사회에서 추석을 쇠는데 함께 즐기고, 자신을 위해서나 모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도록 격려하고 오겠다. 미국 방문의 효과를 얻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
- 질문 : 경제 세일즈 외 미국 고위관료들은 만나는가?
- 답변 : 시기적으로는 고위 인사들을 만나기에는 불리하다. 대통령 선거 및 본선거(하원의원)를 앞두고 있고, 상원의원 1/3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시간들 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어떨지 모르지만 한미관계에 영향력 미치는 의원들과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만나려 한다.
- 질문 : 관제 데모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답변 : (김영춘 의원) 당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한다. 원내에서는 행자위 국정감사를 통해 따질 것 따지고, 불법한 행위가 있으면 밝히는 것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당은 찬반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관 조직을 동원하는 데모가 재연되고 있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관조직, 공무원 조직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문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거나, 심지어는 전용정도가 아닌 법률전문가들에 의하면 횡령혐의까지 있다고 하니 그런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따지는 것이다.
- 질문 : 럼스펠드 아미티지 등과 약속 잡혀있는 것 있나?
- 답변 : (정의용 의원)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어 아미티지 부장관을 9월 29일날 만나기로 되어있다. 30일 오전에는 폴 월포비치 국방부 부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핵심 보좌관중 한명이다. 백악관 라이스 보좌관을 만나려 하는데 워싱턴에 안계시면, 해들리 부보좌관을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미국의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씽크탱크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어 양쪽을 다 만난다. 워싱턴 kei,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센터) 공동으로 주체하는 간담회에 참여해 연설한다. 거기에는 현직관리, 의회인사, 학계인사,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 질문 : 국감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 답변 : 김영춘 수석 부대표가 원내대표 대행이니 잘 연구할 것이다. 10월 3일 정도에 의총을 하던지 의총을 열기 어려우면, 지도부가 우리의 방침을 밝히도록 하겠다. 당은 30일날 상임중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질문 : 국감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나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 답변 : 우리당이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두가지 과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문제, 제반 개혁문제를 국감에서 정부를 상대로 따져볼 것은 따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부분은 제시한다. 야당도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소모적인 공격과 폭로 이런 형태의 국감행태는 이젠 안 생기리라 생각하지만 만약 과거와 같이 야당이 부당한 공격으로 나온다면 여당의원들은 그런 정치공세를 차단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감이 어느때보다 정책국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질문 : 9월 정기국회를 평가하면?
- 답변 : 100점은 아니지만 양호한 성적이라 생각한다. 의원들도 자부심 가지고 귀향 활동을해야 하겠기에 의총에서 일부러 얘기했지만, 9월 국회는 정확히 23개 법안을 처리하였다. 개성공단 관련된 동의안들, 몇 개 조약에 관한 것들을 합쳐 40건 가까운 법안 의안을 처리하였다. 그 법안이나 의안은 모두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9월중 처리를 요청해온 의안들이며, 그중 처리 못한 것이 한건도 없다. 게다가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과 정부가 요청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역점을 둔 특소세법 개정안들도 순조롭게 처리되었다. 예산은 10월 2일 전 제출될 것이고, 오늘 정부에서 결정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당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재정지출 확대, 중소기업 R&D 지원 등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들이 예산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경제 민생에 관한 한 9월 국회는 우리가 맘먹은대로 했다. 거의 100점이라 생각한다. 나머지는 우리 개혁법안들 몇가지를 처리하지 못하였다. 개혁법 말고도 결산을 처리하지 못했다. 개혁법안 중 일제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공언했는데 미뤄지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에 부딪쳐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산은 지난 일이니까 늦어져도 큰 지장은 없고, 한나라당이 사소한 것으로 거부했으나 큰 문제는 아니다. 다른 개혁 법안 문제도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은 9월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이 뒤늦게 자신들의 개정안을 따로 내어 공청회도 하고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야당이 법절차에 따라 적법한 의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이 우리와 달라도 얼마든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주요 개혁법안에 관해서 야당의 태도도 많이 변했다. 처음에 반대만 하다가 각종 사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왔다. 기금관리법도 야당이 별도 개정안을 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11월 12일 이다음 최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9월 국회에서 우리가 작성한 일정표대로 통과 못 시킨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라는 상대가 있는 이상 끈질긴 토론과정을 통해 또 다른 대안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전략부재, 개혁의지 쇠퇴 등의 비판이 있지만 별로 동의할 수 없다. 거꾸로 보면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초반의 민생 법안 처리가 걸려 있었는데, 특소세는 법사위 유예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통과시켰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단독처리할 수는 없었다. 국민들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정에 따라 단독처리하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개혁법안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일정보다는 조금씩 늦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국보법이나 과거사 문제는 법안 자체를 제출 안한 상태이다.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 개혁법안에 관해서는 100점은 아니지만 80점 정도는 된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9월 미국에 다녀오면, 10월은 국감기간이다. 국감기간은 저한테는 한가한 시간일 것 같다.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은 조금 빠져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대신에 각종 개혁법안에 대해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당 책임 의원들과 함께 조문작업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구체화하고,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제대로 만들겠다. 논의된 것 중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거친 것은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겠다. 한달쯤 뒤에 10월 국감이 끝날 무렵에는 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고, 국감이 끝나면 신속하게 안을 가지고 당내 의견을 조율해서 조속하게 당론을 결론 지을 것이다.
- 질문 : 국보법 로드맵이 나왔나?
- 답변 : 정기국회가 76일 남았는데, 국감을 빼면 50일 정도 남았다. 거기에서 한달차이는 시간으로써는 무의미한 상태이고, 국보법 예를 들면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폐지와 동시에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은 형법보완과 별도의 보완입법이 있는데, 그 두가지 방안에 대해 각각 안을 만들겠다. 형법보완도 세부적으로 복수안이 필요하면 만들겠다. 제가보기엔 형법 보완도 복수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장․단점 토론하여 10월말 11월 초에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어제 정식 출범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정책협의회를 잘 가동해서 다른 두당과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한나라당과도 토론하고 협상할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한나라당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사는 없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대안을 가지고 서로 얼마든지 토론하고 논의해 타협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중요한 개혁법, 언론, 사립학교법, 과거사, 일제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등 대부분 다 한나라당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합의처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 중 한 두개 사안은 양당 입장이 워낙 엇갈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끈질긴 대화와 토론을 통하면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제가 학교 다닐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론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입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유명한 형법학자의 말이다. 유명한 법학자가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한 이론을 가진 학자였는데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하고 입법하는 걸 보니, 학자로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소신을 꺾고 했다. 여러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이론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입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우리당에 대해서 대치로 갈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단끼리의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한다면 얼마든지 공통의 것을 추출해내고, 필요한 경우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 : 국보법의 정기국회 통과 의지는 확고한가?
- 답변 : 몇가지 말씀드린, 이미 떠오른 개혁과제들은 이번 정기 국회 이내에 처리하겠다는것이 우리 목표다. 내년까지 넘어가 좋을 리 없다.
- 질문 : 시간이 우리당 편이 아닌데, 예산안 심사 문제도 있고, 파병 문제도 있어 시기가 맞물리는데 50일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 답변 : 기본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는 역사상 최초로 민주개혁정통세력에게 의회의 책임을 맡겨준 기회다. 그 기회를 지엽적인 이유로 놓친다든가 미룬다던가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그만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당이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다. 야당하고 관계에서 합의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 많고, 개혁법안조차도 야당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면 개혁의 후퇴를 걱정하는데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도 상당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보법도 명칭도 바꿀수 있고, 참칭 조항도 뺄수 있다고 했는데 평가할 수 있는 개혁적 입장이다. 과거사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대안을 내놓는데, 거기엔 대상자의 범위가 우리보다 넓다. 반드시 저쪽은 반개혁이고 우리만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하나는 국회 운영이 합리적이고 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늘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을 얘기할 때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이건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처음부터 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회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라 생각한다.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겠다. 그럼으로써 거리를 좁히고 완전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이루겠다. 그러나 끝끝내 이견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야당이 과거처럼 민생사안과 개혁법안을 연계해서 버티는 형태는 안 일어나리라고 본다. 그런일이 있으면 그런일이 있는대로 해결하겠다. 아주 자신 있다. 제가 늘 의원들에게 헌신과 단결을 얘기하는데, 우리만 단결하면 아주 자신 있다. 내부에 분열이 있으면 좀 다르지만, 우리당만 단결하면 된다. 우리 의원들이 갈수록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질문 : 추석을 맞아 어떻게 귀향할동 하실 계획인지?
- 답변 : 국민들이 추석이라고 하나 즐거운 마음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민생이 불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모처럼 찾아온 명절이니 만큼, 힘내시고 가족,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되길 기원한다. 우리당은 그동안에도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근심을 덜도록 하겠다.
2004년 9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24일(금) 14: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의용 의원, 김영춘 의원 등
◈ 천정배 원내대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추석을 앞두고 인사드리고 갈려고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했다. 워낙 경제가 나빠서 시민들을 중심으로 신이 나기는커녕 상당히 어려운 추석이다. 그렇더라도 좋은 추석이었으면 한다. 우리도 준비를 잘해서 한시바삐 경제가 활성화 되고 민생이 안정되도록 하겠다.
9월 26일 출발해 10월 2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홍재형 정책위 의장, 정의용, 이종걸, 이계안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함께 간다. 특별히 주한 미 상공회의소에 오버비 부회장이 동행한다. 몇달전 우리가 오벌린 암참회장과 함께 만났을때 이분들이 한국 경제나 한국의 실상이 외국에 매우 잘못 알려져 있어 앞으로 우리당 사람들이 해외에 나갈 때 자기들도 같이 가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때 의례적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리와 함께 간다. 방미 목적은 경제 세일즈이다. 구체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파는 기업인은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실상과 정부와 우리당의 경제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심하고 투자해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투자자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잘 세일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국적 혁신산업, 외국의 금융자본을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의 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당의 경제개혁의지, 시장개혁의지, 규제개혁의지 같은 것을 알리고, 노동문제나 일부 걱정하는 반미 감정 확산 문제 등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시정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투자처라는 것를 명확히 알리고 오겠다.
워싱턴에서 의회지도자들과 행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미관계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 현재 한미 관계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나 당,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일부 미국인들의 인식도 확실히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 외교를 펴나가겠다는 것을 명확히 강조하고 오겠다.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면 북핵 문제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우리를 둘러싼 이웃 국가들이 역사인식, 경제, 영토문제 등에 대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며 상당히 급박하게 변모하고 있다. 이런 정세는 우리에게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논의되고, 용산기지 이전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현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안보에 조금도 불안하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추석을 맞이하여 뉴욕에 있는 교민들을 만난다. 동포들이 현지 사회에서 추석을 쇠는데 함께 즐기고, 자신을 위해서나 모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도록 격려하고 오겠다. 미국 방문의 효과를 얻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
- 질문 : 경제 세일즈 외 미국 고위관료들은 만나는가?
- 답변 : 시기적으로는 고위 인사들을 만나기에는 불리하다. 대통령 선거 및 본선거(하원의원)를 앞두고 있고, 상원의원 1/3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시간들 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어떨지 모르지만 한미관계에 영향력 미치는 의원들과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만나려 한다.
- 질문 : 관제 데모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답변 : (김영춘 의원) 당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한다. 원내에서는 행자위 국정감사를 통해 따질 것 따지고, 불법한 행위가 있으면 밝히는 것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당은 찬반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관 조직을 동원하는 데모가 재연되고 있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관조직, 공무원 조직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는 문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거나, 심지어는 전용정도가 아닌 법률전문가들에 의하면 횡령혐의까지 있다고 하니 그런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따지는 것이다.
- 질문 : 럼스펠드 아미티지 등과 약속 잡혀있는 것 있나?
- 답변 : (정의용 의원)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어 아미티지 부장관을 9월 29일날 만나기로 되어있다. 30일 오전에는 폴 월포비치 국방부 부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핵심 보좌관중 한명이다. 백악관 라이스 보좌관을 만나려 하는데 워싱턴에 안계시면, 해들리 부보좌관을 만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미국의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씽크탱크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어 양쪽을 다 만난다. 워싱턴 kei,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센터) 공동으로 주체하는 간담회에 참여해 연설한다. 거기에는 현직관리, 의회인사, 학계인사,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 질문 : 국감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 답변 : 김영춘 수석 부대표가 원내대표 대행이니 잘 연구할 것이다. 10월 3일 정도에 의총을 하던지 의총을 열기 어려우면, 지도부가 우리의 방침을 밝히도록 하겠다. 당은 30일날 상임중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질문 : 국감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나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 답변 : 우리당이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두가지 과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문제, 제반 개혁문제를 국감에서 정부를 상대로 따져볼 것은 따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부분은 제시한다. 야당도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소모적인 공격과 폭로 이런 형태의 국감행태는 이젠 안 생기리라 생각하지만 만약 과거와 같이 야당이 부당한 공격으로 나온다면 여당의원들은 그런 정치공세를 차단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감이 어느때보다 정책국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질문 : 9월 정기국회를 평가하면?
- 답변 : 100점은 아니지만 양호한 성적이라 생각한다. 의원들도 자부심 가지고 귀향 활동을해야 하겠기에 의총에서 일부러 얘기했지만, 9월 국회는 정확히 23개 법안을 처리하였다. 개성공단 관련된 동의안들, 몇 개 조약에 관한 것들을 합쳐 40건 가까운 법안 의안을 처리하였다. 그 법안이나 의안은 모두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9월중 처리를 요청해온 의안들이며, 그중 처리 못한 것이 한건도 없다. 게다가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과 정부가 요청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역점을 둔 특소세법 개정안들도 순조롭게 처리되었다. 예산은 10월 2일 전 제출될 것이고, 오늘 정부에서 결정되었다고 보도되었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당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재정지출 확대, 중소기업 R&D 지원 등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일들이 예산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경제 민생에 관한 한 9월 국회는 우리가 맘먹은대로 했다. 거의 100점이라 생각한다. 나머지는 우리 개혁법안들 몇가지를 처리하지 못하였다. 개혁법 말고도 결산을 처리하지 못했다. 개혁법안 중 일제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도 공언했는데 미뤄지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에 부딪쳐 처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산은 지난 일이니까 늦어져도 큰 지장은 없고, 한나라당이 사소한 것으로 거부했으나 큰 문제는 아니다. 다른 개혁 법안 문제도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은 9월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이 뒤늦게 자신들의 개정안을 따로 내어 공청회도 하고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야당이 법절차에 따라 적법한 의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이 우리와 달라도 얼마든지 토론하고 대화하고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주요 개혁법안에 관해서 야당의 태도도 많이 변했다. 처음에 반대만 하다가 각종 사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왔다. 기금관리법도 야당이 별도 개정안을 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11월 12일 이다음 최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9월 국회에서 우리가 작성한 일정표대로 통과 못 시킨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라는 상대가 있는 이상 끈질긴 토론과정을 통해 또 다른 대안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전략부재, 개혁의지 쇠퇴 등의 비판이 있지만 별로 동의할 수 없다. 거꾸로 보면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것이다. 초반의 민생 법안 처리가 걸려 있었는데, 특소세는 법사위 유예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통과시켰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단독처리할 수는 없었다. 국민들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정에 따라 단독처리하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개혁법안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일정보다는 조금씩 늦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국보법이나 과거사 문제는 법안 자체를 제출 안한 상태이다.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 개혁법안에 관해서는 100점은 아니지만 80점 정도는 된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9월 미국에 다녀오면, 10월은 국감기간이다. 국감기간은 저한테는 한가한 시간일 것 같다.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은 조금 빠져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대신에 각종 개혁법안에 대해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해당 책임 의원들과 함께 조문작업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구체화하고,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제대로 만들겠다. 논의된 것 중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거친 것은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겠다. 한달쯤 뒤에 10월 국감이 끝날 무렵에는 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고, 국감이 끝나면 신속하게 안을 가지고 당내 의견을 조율해서 조속하게 당론을 결론 지을 것이다.
- 질문 : 국보법 로드맵이 나왔나?
- 답변 : 정기국회가 76일 남았는데, 국감을 빼면 50일 정도 남았다. 거기에서 한달차이는 시간으로써는 무의미한 상태이고, 국보법 예를 들면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폐지와 동시에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은 형법보완과 별도의 보완입법이 있는데, 그 두가지 방안에 대해 각각 안을 만들겠다. 형법보완도 세부적으로 복수안이 필요하면 만들겠다. 제가보기엔 형법 보완도 복수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장․단점 토론하여 10월말 11월 초에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어제 정식 출범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정책협의회를 잘 가동해서 다른 두당과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한나라당과도 토론하고 협상할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한나라당을 굴복시키겠다는 의사는 없다.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대안을 가지고 서로 얼마든지 토론하고 논의해 타협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중요한 개혁법, 언론, 사립학교법, 과거사, 일제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등 대부분 다 한나라당에서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합의처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 중 한 두개 사안은 양당 입장이 워낙 엇갈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끈질긴 대화와 토론을 통하면 의견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제가 학교 다닐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론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입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유명한 형법학자의 말이다. 유명한 법학자가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한 이론을 가진 학자였는데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하고 입법하는 걸 보니, 학자로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소신을 꺾고 했다. 여러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이론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지만, 입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우리당에 대해서 대치로 갈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단끼리의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한다면 얼마든지 공통의 것을 추출해내고, 필요한 경우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 : 국보법의 정기국회 통과 의지는 확고한가?
- 답변 : 몇가지 말씀드린, 이미 떠오른 개혁과제들은 이번 정기 국회 이내에 처리하겠다는것이 우리 목표다. 내년까지 넘어가 좋을 리 없다.
- 질문 : 시간이 우리당 편이 아닌데, 예산안 심사 문제도 있고, 파병 문제도 있어 시기가 맞물리는데 50일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 답변 : 기본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는 역사상 최초로 민주개혁정통세력에게 의회의 책임을 맡겨준 기회다. 그 기회를 지엽적인 이유로 놓친다든가 미룬다던가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그만한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당이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다. 야당하고 관계에서 합의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 많고, 개혁법안조차도 야당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면 개혁의 후퇴를 걱정하는데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도 상당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보법도 명칭도 바꿀수 있고, 참칭 조항도 뺄수 있다고 했는데 평가할 수 있는 개혁적 입장이다. 과거사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대안을 내놓는데, 거기엔 대상자의 범위가 우리보다 넓다. 반드시 저쪽은 반개혁이고 우리만 개혁이라고 보지 않는다.
또하나는 국회 운영이 합리적이고 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늘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을 얘기할 때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저는 이건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처음부터 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회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라 생각한다.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겠다. 그럼으로써 거리를 좁히고 완전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이루겠다. 그러나 끝끝내 이견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야당이 과거처럼 민생사안과 개혁법안을 연계해서 버티는 형태는 안 일어나리라고 본다. 그런일이 있으면 그런일이 있는대로 해결하겠다. 아주 자신 있다. 제가 늘 의원들에게 헌신과 단결을 얘기하는데, 우리만 단결하면 아주 자신 있다. 내부에 분열이 있으면 좀 다르지만, 우리당만 단결하면 된다. 우리 의원들이 갈수록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질문 : 추석을 맞아 어떻게 귀향할동 하실 계획인지?
- 답변 : 국민들이 추석이라고 하나 즐거운 마음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민생이 불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모처럼 찾아온 명절이니 만큼, 힘내시고 가족,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되길 기원한다. 우리당은 그동안에도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근심을 덜도록 하겠다.
2004년 9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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