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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24일(금) 09:10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 원내대변인, 김태홍, 안병엽, 오영식, 최철국 의원 등

○ 강영호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대표 : 먼저 천정배 대표를 비롯해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다. 어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남대문 시장도 온라인 시장으로 탈바꿈을 하는 등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하고 있으니 도와주시길 바란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전자 상거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 강영호 대표 : 지난 9월 9일 개통식을 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자가 많았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래 시장의 환경이 열악하다. 해방된 이후 생긴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 이것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양성화 해주길 부탁드린다. 재래시장이 경기침체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에도 한말씀 드리면 쉬는 시간에 잠시 자는 장면이 보도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되면, 특히 외국 바이어들은 시장이 죽어있다고 생각해서 오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천정배 대표를 비롯해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말 고맙다.
의원들께서 재래시장, 서민경제를 챙기는 것에 매우 감사한다. 의원들은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법을 통과하는 등 노력을 하는데 밑에서는 그만큼 안따라가는 것 같다. 중소기업청에서 이번 온라인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자체는 그렇지 않다. 어려운 시기에 1단계가 성공리에 끝나 이제 2단계로 들어선다. 특히 액세서리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남대문 시장이 유명한데 온라인에 영문화 작업을 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지원이 미흡해 난감하다. 중앙정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재래시장이 도약의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번 정동영 의장 방문때 재래시장 육성법을 만들겠다고 하길래 선거용 공약으로만 알았는데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을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노후된 건물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출 일선에 일조하고 있다.
이 사무실도 옥상에 지어져 오래전부터 철거가 예정되었지만 부과금을 납부하고 해서 아직까지 있다. 사무실, 공장이 이주할 장소도 없다. 이런 점을 잘 살펴달라. 열린우리당은 약속을 지켰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크다. 열린우리당이 정책을 입안하면 재래시장도 그것을 쫒아 함께 할 것이다.

○ 오영식 의원 : 말씀한 취지들 때문에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을 추진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가위를 앞두고 법이 제정되어 기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 자리에서 듣고 보완하도록 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재래시장이 살아야 서민들도 행복해진다. 강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뵙게되어 반갑다. 어제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 당 지도부가 이곳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재래시장육성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후에 전국 재래시장 대표들과 논의를 하던 것이 엊그제 같다. 그때 여러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였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신념으로 이번 법을 열린우리당 제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입법적 토대는 마련이 되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물론 입법 만으로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겠다. 여러분들 스스로 시장을 현대화 하는 등 재래시장 육성 방식을 찾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예산문제나 지자체가 할일등도 많다. 무허가 건물 문제 등은 어느정도 노력을 했지만 풀리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여기와서 보니 점포들이 만여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장이다. 크게 활성화되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 안병엽 의원 : 전자 상거래 2단계 사업은 무엇인가?

○ 강영호 대표 : 온라인상에 아직 영문화가 안되었다. 1단계를 시작했으나 아직 미약하다. 이제 출발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영업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지금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부담이 10억원 정도 된다. 정부에서의 보조가 없었다.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나, 예산 지원과 관련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 : 소프트 웨어는 국고보조금 50%를 지원해 준다.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100% 지원은 국가 재원상 한계가 있다.

○ 강영호 대표 :　이번 개통한 온라인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곳이 잘되면 다른 시장도 온라인 사업에 접목할 것이다. 2단계 사업자체를 관에서 주도해 나가면 장단점이 파악되어 다른 시장에서도 시작하면 잘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지원 부탁드린다.

○ 안병엽 의원 : 무허가와 관련해 용적률, 건폐율 등 무허가 규정 기준 등을 적시하는 등 양성화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의원 : 무허가 특례는 어려웠다. 명시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데 환경개선 사업 대상으로 하면 시장 특성상 탄력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부처의 답변이 있었다.

○ 강영호 대표 : 시장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건폐율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오래전 과거 정부에서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정책을 폈다고 한다. 60년대에 한정된 공간이었다. 상인들 중에서는 한평도 안되는 지주가 있다. 시장 자체적으로 소방문제 등은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쇼핑을 할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옥상을 한시법으로 휴게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남대문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 바람이 있다.
현대식으로 되면 재래시장의 맛과 멋이 없어진다. 어느 나라를 가거나 유명한 재래시장이 있다. 대한민국의 남대문 시장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 박영선 의원 : 현대화 되면 재래시장의 맛이 없어진다. 재래시장의 특성을 잘 살려 정취를 갖게 설계를 해달라.

○ 강영호 대표 : 현대화만 하면 정취가 없어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 송득두 의류업 운영회장 :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상인들이 아우성이다. 얼마전 민정수석도 남대문 시장에 다녀갔다. 실질적 애국자는 서민들이다. 내라는 세금 다 내면서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가게를 내놓고 싶어도 못 내놓는다. 모든 정책의 우선을 서민경제 회복에 둬 달라. 과거사 청산문제도 좋지만 우선 서민경제, 밑바닥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 바쁘신데 찾아줘서 감사하다.

○ 천정배 원내대표 : 전적으로 옳다. 혹시 언론을 볼때 우리당과 정부가 경제에 관심이 없고 과거사 등 개혁과제에만 신경을 쓰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나라를 책임지는 집권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당이 해야할 일인 것도 잘 안다. 다음번에 올때는 법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이렇게 일으켰다는 보고를 하러 오겠다.

○ 강영호 대표 : 다음번 방문하실때는 보따리를 풀어줄 거라 생각한다.


2004년 9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