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제 정신이 아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이 ‘수도이전 반대를 위해서라면 예산을 더 쓸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가예산이 국가시책을 반대하는 데 쓰는 돈인가를 대답하고 서울시에만 국가정책을 발목 잡으라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지도 밝혀라.

수도권과밀화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16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되었고 국회의결에 따라 정부가 착실히 추진 중에 있는 국가시책 사업이다.

이런 국책사업을 자치단체의 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방재정법(제2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위반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결정한 국가정책을 자의적이고 당리당략적으로 발목 잡으려 들면 어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겠으며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국가정책의 발목잡기에 사용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가겠는가.

서울시에 국정 발목잡기 항목의 예산이 없다면 지금 당장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반국가적인 망발을 중단하라.

정부는 서울시의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거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