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15:00
▷ 장 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오늘 이렇게 300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대변하는 한국산업경제신문의 창간을 축하한다. 이 신문 창간을 위해 그 동안 애써오신 박인복 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민생경제의 첫 걸음이고, 우리 고용창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업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출도 잘 되고 대기업은 잘 뻗어나가는데, 대기업의 계열기업이나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2중 구조와 양극화 현상이다. 이 내수기업과 비IT 계열의 업체들은 커다란 어려움 격고 있다. 특히 내수 침체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심각한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우리의 경제운영 양태, 그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잦아들게 했다. 앞으로 한국산업경제신문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그들의 목소리가 대기업에도 정부에도 충분히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인복 회장이 지적한데로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5%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 인식한다. 수출 제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이 편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 중 30% 이상이 자영업 내지는 소매업인 음식숙박업, 영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심하게 경기를 타고 있다.
서민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납부하지 못해 체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니다. 수출 성장이 확대되고 있고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내수경제가 바닥을 치고 어려운 상태지만 느리게나마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다. 앞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을 사회안전망 확대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경기,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주목 받지 못하는 서비스업과 영세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한국은행장과 여러 은행장들을 만났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나가는 돈(대출)은 현행 1년 중심에서 3년 이상 회수기간을 늘려주도록 유도했다. 만기 도래분의 무분별한 회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동을 거는 제도를 제안했다.
회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무분별하게 회수 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다. 자금난과 인력난의 2중고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영향이 있을 것이다. 기업인에게는 명절이 즐겁지 않다. 임금 체불, 재고품이 남는 것 등 마음 아픈 일이다. 어제 시장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었다. 올해 대풍이라고 한다. 쌀은 3,800만석 가량 생산이 예상되고, 과일도 작년에 비해 30% 정도 증산되었다고 한다. 많은 농산물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것을 찾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마음이 무거웠다. 앞으로 생산자도 즐겁게 생산하고, 소비자는 값싼 물품을 마음 놓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박인복 회장이 따금하게 비판 해주신 그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당에 가서 정책을 구상하는 의원들과 함께 논의 하겠다. 박인복 회장의 지적대로 한국산업경제신문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준비된 신문이 되길 바란다. 한국산업경제신문이 더욱더 융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