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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13:4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상렬 원내수석부대표

1.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 민주당 이상렬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11시 30분에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제 1차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2.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3당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보완-보완입법,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민주당은 대체입법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입장으로 제출하고 각 당은 이를 확인하였다.
3당은 국가보안법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통분모로 확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일제하친일행위진상규명특별법은 3당이 이견없이 공조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과거사진상규명특별법 관련해서는 조사범위와 대상, 기구의 위상, 권한, 조사비협조에 대한 제재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고 각당 당론이 정해지는 대로 3당의 협의 조정을 진행하기로 해다.

□ 사립학교법
비위관련자복귀제한 10년, 학교운영위의 권한강화 및 자치기구법제화 등은 이견없이 합의하고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이사회 구성, 사학청산시 재산귀속 문제 등 쟁점을 도출하여 당 내부토의를 거쳐 추후 협의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학교급식법도 3당이 당내 입장을 정해서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관련해서 3당은 금융회사의 의결권제한, 계좌추적권 등의 기본방향에 합의하였다. 단 출자총액제한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졸업기준 삭제 등 제한 강화를, 민주당은 제한 완화 이후 폐지안을 제출하였고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정책조정회의의 의제화를 요구하였다. 아울러 파견법 철회 및 비정규직 철페 역시 의제화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 언론개혁, 정채개혁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3. 3당은 6대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과제별 3당의 정책협의과정을 거쳐 2차회의를 갖기로 했다.

□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 추가발언 : 6개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과제별 3당정책협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는 각당의 상임위, 정조위, 전문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 형태가 될 것이다.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