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정책의원총회
▷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08:00
▷ 장 소 : 국회 본관 146호 (제4회의장)
▷ 사 회 : 김낙순 원내부대표
(교섭단체 등록 1주년 기념식 - 떡 케이크 절단)
◈ 모두발언
o 이부영 당의장
지난 9월 1일 국회가 개원했다. 추석을 앞두고 의총을 열었다. 귀향활동에 들어가시게 된다.
원내대표께서 한 달 국회 성과를 보고해 주시겠다. 애 많이 쓰셨다. 여러분 생각에 불만이 있겠지만,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의원들께서 하신 일도 많다. 자부심을 갖고 귀향활동에 임해 달라.
어제 중앙당에서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당헌 통과가 있었다. 당이 새로워지기 위한 기틀이 완료됐다. 당헌에 기초해 당을 재창당한다는 심경으로 임하겠다.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당헌이 모두 손질이 끝나는대로 당헌을 여러분에게 송부해 드리겠다. 당헌을 참조해 조직활동을 해 달라. 기간당원 모집에 적극 임해달라.
어제 저는 여러 의원과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었다. 거기에는 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려 생산한 많은 농산물이 있었다. 햅쌀, 과일, 채소, 해산물, 제수용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태풍 피해도 별로 없었고, 마지막 날씨도 순조로워 대풍이었다. 쌀은 3,800만섬 정도 예상되고, 과일은 작년 대비 30% 이상 풍작이다. 그런데 풍년이 되어서 농민 수심이 깊었다. 농심을 헤아려드려야 한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다. 어느 국회의원은 선물 들어온 것도 되돌려 보낸다.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미풍양속인양 잘못된 풍조가 있다. 그런 그림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농민은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고가의 호화사치품을 주고받는 것은 안 된다. 의원들께서 지역구에 선거법에 금지된 선물을 돌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농민의 과일이나 햅쌀 하나 시장 경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조그만 선물들, 불우 양로 시설,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는 것도 범죄시하는 것은 미풍양속에도 맞지 않고, 대풍이 든 시기에 농민 심경을 달래는 지도자들의 모습도 아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오늘 내일 사이 국민 속에서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각 시도별로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내려 보내겠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도 지역구에 가시면 시장에서 비싸지 않은 물건으로 농어민이 생산한 물건들을 구입해 그런 모습이 다른 일반 시민에게도 알려지게 해서 경기도 되살아나고 주름진 농심도 주름펴게 만드는 활동을 해 달라. 지도부는 오늘 내일 사이 시장을 찾고 쌀 몇 포대라도 전달하는 활동을 하겠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이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6·15 공동선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월드컵을 제대로 치렀겠는가? 어렵지 않았겠는가? 6·15 선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물러갔던 외국자본들이 투자도 하고 남아 있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요즘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마치 6·15 선언까지 문제삼는 수구세력이 우리 경기를 생각하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인가? 극우·냉전 논리로 우리 경제나 안보 상황에 무슨 득이 되겠는가? 계속 극우 논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도 알고 있다. 국보법 폐지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가져온다.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신념으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달라.
o 천정배 원내대표
정기국회 초반 노고가 크시다. 특히 노동부장관께서 보고차 와 주셨다. 감사드린다.
지난 9월 20일로 우리당이 원내정당으로서 출발한 진 1주년이 되었다. 당시를 회고해보면, 작년 7월 이부영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9월 20일 민주당 소속 37명의 의원이 탈당하고 함께 국민참여 통합신당 이름으로 교섭단체 등록을 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가슴이 다시 울렁인다. 그 후 속속 합류해 47명의 작은 교섭단체가 이뤄졌다. 그것이 지난 4·15 총선을 통해 152석이 되었다.
우리당은 개혁정치를 위해 태어난 정당이다. 초심을 잘 지켜 나가자.
오후에 본회의가 열린다. 정기국회 초반 9월을 결산하는 본회의다.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당은 많은 것을 계획했던 대로 진행시켜 많은 성과를 이뤘다.
1. 민생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성취했다. 9월 15일 본회의에서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통과되었고, 8월 30일 발표했던 감세안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오늘은 민생입법 제1호인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통과시킨다. 정부와 함께 마련한 특소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그 밖에 정부가 9월 중 처리를 요청해 온 모든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약 30개 가까운 법안이 있다. 지난 9월 중 당정간 예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 재정지출 확대 등 내년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담은 예산안을 확정했다.
2. 경제관련 법안심사도 성과를 거뒀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대치가 있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확약을 받아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7차례 심사를 거치고 한나라당이 대안 형태로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경제개혁 법안 등도 착착 진행돼 국정감사가 끝나면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3. 그 밖의 개혁입법도 논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국보법 관련 TF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이제 우리당의 당론인 폐지와 보완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이다. 언론개혁, 과거사 청산, 사립학교법 등 개혁 법안도 당내 논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저께는 이종걸 수석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3당의 수석이 모여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를 구성했다. 오늘 의총 후 다시 모인다. 3당 연대를 통해 개혁입법 작업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제반 개혁입법에 조금도 차질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
9월 정기국회 활동을 놓고 우리당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은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 평소 개혁적인 몇몇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우리당이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 아닌가,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 전략이 부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정기국회가 20일 지나고 80일 남았다. 우리는 이번 달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거의 달성했다.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9월 처리, 국보법 당론 결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11월 지연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 있다.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로 나오는데, 정기국회 초반부터 국회를 가파르게 끌고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일정을 다 지키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당 내부,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다.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80일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도와 달라. 우리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 계획한 모든 개혁입법을 완수하거나 최소한 결정적 기초를 쌓아갈 수 있다. 여러분도 의구심이나 조바심을 가진 지지자들을 잘 설득해 달라.
무엇보다 지금은 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단결이 중요하다.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민생안정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단결하자. 추석 연휴 기간 민심과 여론을 잘 듣고 국감 준비에 힘써 달라.
저는 추석 기간 지도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경제 세일즈를 하고,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활동을 하고 돌아오겠다.
◈ 보고
o 당무보고 : 최규성 사무처장
- 9월 20일 제51차 상임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제협력위원회 활동 보고
․제4차 아시아 정당회의 개최를 위해 활동중이며, 현재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당의 개략적인 홍보물을 영문으로 제작하여 회원국에 배포할 계획이며 10월말 당의장 일본 방문 예정, 11월중 중국공산당 초청 방문예정이며, 이른 시일 안에 러시아 당의장을 초청할 계획이다.
․외교채널강화를 위해 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들이 상시적으로 통상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연구원 주체로 4개국 정당들과 6자회담을 위한 국제회의를 추진중이다.
- 국가보안법 관련
․국보법 관련 당론은 9월중으로 정리할 것이다. 국보법뿐 아니라 각종 개혁입법에 대하여 민노당, 민주당 등 3당이 협력하여 나가기로 합의 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외부 단체들과도 활발한 토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9월 22일 제 31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 국보법 TFT 해소와 관련하여, 국보법 TF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하여 소관 소위원회인 제1정조위원회의 소관하에 대안을 만들 것이다. 형법보안, 보완입법 등 복수의 구체안을 만들어 오면 지도부 토론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언론사의 보도 취향에 따라 언론사 입장에 맞는 보도들이 횡횡하고 있으므로 지도부가 정정을 요구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완입법이든 형법보완이든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입장은 여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석 민심은 국보법 폐지를 규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문건으로 대처하겠다.
- 제 21차 중앙위원회 가 9월 22일 개최가 되었는데 현역 의원인 중앙위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회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겼다. 중요한 것은 기간당원제를 통과시켰다. 월당비 2,000원을 내어야 하며, 내년 3월까지는 2달치만 내면 모든 당원을 기간당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입해 당의장실이 점거당했으나, 어제 협상을 통해 철수하였다.
-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규명위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와 관련한 관제데모가 진행중이다. 구청별로 동원해 행사를 하고 있으며 10월말에 대대적인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장영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영춘, 유시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2일 10시 30분에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했다.
- 어제 6시에 4.15총선 낙선자 모임을 개최하였다. 당참여의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요청에 대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보궐선거 관련하여 내일 확정한다. 국민경선은 어렵고 인터뷰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을 한 뒤 중앙위원회에 승인을 받을 것이다.
o 원내보고 및 상임위원회 운영 지침 설명 : 이종걸 수석부대표
- 본회의에서 특소세법, 재래시장육성법 등 18건의 법률안이 처리된다. 재래시장육성법은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안이다.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갖겠다.
- 2003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이 처리된다. 16대 때 2002년 결산승인안이 부결된 바 있다. 상임위에서는 의결됐는데,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KBS는 2003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감사도 받았다. 한나라당에서 문제삼을 여지가 있다. 특히 주의하시고 본회의에 모두 참여해 달라.
- 의총에 많이 나오셨다. 31회를 개최했다. 100% 출석한 분은 박영선, 이은영 의원님이다. 1회 결석은 7명이고, 2회 결석은 9명, 3회 결석은 13명이다. 의총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정책의총 때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의총에 꼭 참여해 달라.
- 민주화보상심의위원 1명을 추천해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위원 인선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영달 위원장, 행자위 관련 위원회라 박기춘 간사, 강창일 의원, 홍미영 의원, 강기정 의원으로 구성했다. 각계를 살펴 적정한 위원이 선임되도록 해 달라.
- 상임위 운영지침을 만들고 있다. 주 1회 간사회의를 거쳐 간사들에게 전달하겠다. 운영 전략으로 상임위 시작 전 30분간 우리당 위원간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방법들을 건의하겠다. 국감 때는 유기적으로 당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 공정거래법 우리당 추진 일정이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 때문에 연장됐다.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 기금관리기본법도 11월달에는 처리토록 하겠다.
- 3당 개혁입법 6대 과제를 선정하고 회의를 구성했다. 국보법, 과거사, 정치개혁, 교육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이다.
-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로 국회개혁특위 인선을 그 방향으로 했다. 이번에 한나라당도 위원 개선을 했고, 우리당도 절반 가량 개선해야 한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해 달라.
- 10월 4일부터 국감을 하게 된다. 초반 1주일은 집중도가 높아지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많은 무게를 두어 활동해 달라. 나머지 보름 정도는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국감이 진행될 것이다.
o 천정배 원내대표
- 주요 개혁입법 관련 많은 진전이 있었다. 국보법은 폐지하고 보완한다는 우리당론의 방향을 정했다. 국보법 고수 내지 미온적 개정을 강조한 한나라당이 박대표 발언을 통해 정부참칭 조항을 뺄 수 있고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태도 표명을 한 일도 있다. 우리당의 노력의 결과로서 한나라당의 태도 유연성을 끌어냈다.
- 언론개혁 관련, 당내 활발한 논의를 해 왔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조문화 단계에 있다. 어제 언론발전특위 위원과 문광위원이 연석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하여, 우리법안은 상정하고 소위 심사를 마쳤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대안을 냈다. 한나라당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내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하는 진전을 보았다.
- 과거사 관련, 진상조사 TF를 중심으로 연일 논의 끝에 어제 대체로 우리 법안의 대강이 정해졌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하다가 현대사법 대안을 만들었다.
- 기금관리기본법 관련, 7차례 소위가 열려 주초 운영위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16일 자기들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운영위에 와 있다. 이도 한나라당의 대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 사립학교법 관련,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맹렬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 주요 개혁법안 관련 우리당이 이슈를 제기하고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대체로 한나라당이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입장까지 변모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는 상황의 진전이 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한 표결처리도 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
- 국감 기간에 이 모든 개혁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겠다. 국감 때 위원들은 바쁘겠으나 저는 한가할 것 같다. 직접 현장에 가서 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시간을 활용해 긴밀하게 협의해 구체적 대안을 내겠다.
- 국보법 관련 형법 보완 1, 2안, 보완입법 1, 2안 등 명백하게 조문 수준까지 정리하고 장단점을 확고하게 정리하겠다. 이를 해당 상임분과위, 정조위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의총에 회부해 의원 여러분이 내용, 장단점 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구체적 자료를 만들겠다. 다른 부분도 국감 기간을 활용하겠다.
- 국감이 끝나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10월 말, 11월 초 구체적으로 법안 심의를 할 때 거의 모든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 최근 우리당의 개혁을 둘러싸고 내부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치열한 논쟁은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질서 있게 토론돼야 한다. 지나치게 외부에 알려지면서 집권여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조금 더 유념해 달라.
-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다. 개혁법안을 충실히 보도해 주는 우군이다. 그러나 특종을 하려는 우리의 상당한 상대들이다. 우리당의 토론 내용이 어떤 것은 매우 민감해 나가게 되면 당 방침을 국민이 오해하게 된다. 주의해 달라. 공개할 내용이더라도 타이밍이 있다. 낮에 발표하려 했던 것이 아침 신문에, 특정 신문에 문건이 통째로 보도되면 김이 빠져 정치적 효과가 줄어든다. 나머지 언론은 기분 좋게 보도할 리가 없다. 이를 감안해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 보안에 유념해 달라.
안건 3. 수도이전 반대시위 진상조사위원회 보고
o 보고 : 장영달 의원
- 서울시 25개 구청에 5,000만원씩 예산이 내려갔다. 3,000만원은 10부제 등 시책 시행, 2,000만원은 추계문화행사에 쓰라고 내려갔다. 구청에서 추계문화행사에 대해 문의한 곳도 있다. 2,000만원은 신행정수도이전반대 행사에 쓰라고 전화 통보를 받고 실행하는 구청도 있고 문서로 받아 실행하는 구청도 있다. 이 자금이 씌여지는 양태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2조 1항에 위배되는 불법 행사이다.
- 어제 김영춘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이 서울시를 방문했다. 그저께 통지하고 서울시장 일정이 지장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고 하루 뒤 갔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자리에 없었다. 과거에는 서울시장이 안 나오면 상대를 안 했다. 그러나 부시장이 나오더라도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하고 갔다. 그런데 뜻밖에 거기서 차단해, 실갱이가 있었다.
- 서울시에서 허위성명을 발표했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 3층에서 시장이 스위스 대사를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실갱이하는 모습을 구경하다 뒷문으로 나갔다고 한다. 서울시 성명은, 우리 일행이 스위스 대사를 만나고 있는 시장의 문을 박차고 찾았다는 허위발표를 했다. 우리 일행은 서울시장이 없는 줄 알았다. 이런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해 행자위 국정감사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
- 행자부, 법무부 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당정협의를 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명박식 서울공화국을 건설하는 모습이었다. 중앙정부는 시장이 시민에게 봉사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라고 직접선거를 하도록 한 것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엄중한 항의를 각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법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제데모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임명직 공무원까지 시장에게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안건 1. 9월 23일 본회의 상정 법안 관련 설명
o 설명 : 홍재형 정책위원장
- 재래시장육성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 특소세법은 지난 30일 토론해서 발표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품목이 늘었으나,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위원의 의견이 반영돼 조정됐다. 특소세법도 우리당이 당력을 모아서 하는 법이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혹시 민노당 의원이 나와 반대토론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토론을 하면 강봉균 간사께서 지명해 한 명 더 추가해 찬성 토론을 해 달라.
- 오늘 노동부장관께서 비정규직보호법안 관련 보고를 한다. 당의장 집무실을 비정규직 단체에서 1주일간 점거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쪽만 보도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우리당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당정협의도 아직 안 했고, 환노위원과도 심도 깊은 토의도 아직 안 한 단계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도를 아시는 것이 좋겠다.
- 귀향보고서가 있다. 꼭 보아 달라. 활용해 달라.
- 신문에 한나라당이 흔들리니 내분 얘기가 나오면서 미안하니깐 우리당도 쓰게 된다. 우리당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이 당론에 맞춰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안건 2. 비정규직 보호법안 관련 정부측 보고
o 보고 : 노동부 장관
(자료 참조)
노동부 장관 보고
열린우리당 1년차 생일날 같이 자리를 해 기쁘게 생각한다. 비정규 보호법안 때문에 일시나마 당의장실이 점거된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정책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의 두 축이다. 노동시장정책은 전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재고 하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기조가 모순인 것 같지만 아니다.
상반기 동안 이러한 기조에 입각해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조화롭게 적용하였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전체적으로 유연성 제고하되 취약 노동자층은 최대한 보호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말씀드릴 비정규직 법안은 취약그늘계층에 대한 보호 법안이다. 전체 노동시장의 조화문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사회일각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단히 조직되어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니까 보호막을 거둬내고 유연성을 늘리기만 하면 되고, 취약근로계층은 보호만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규직에는 어느정도의 보호와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은 많은 보호와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계층이다. 390만 정도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이며, 파견근로자는 10만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5만이 조금 넘는다.
법안은 400만 취약근로계층인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취약계층에서도 계약제와 기간제의 지위가 파견근로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 법안에서 강조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법적 차별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양 법안의 공통된 점이다. 근로자가 기간제든 파견 근로자든 스스로 차별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차별의 시정을 명령한다. 사용주가 명령 어기면 1억원이하 과태료 물린다. 차별 근로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파견 근로 업종은 왜 늘리려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는 시장은 여러 분야에서 파견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26개로 묶어 놓으니 불법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현격한 차별과 비리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끌여들어 보호할 건 하고 정리할 건하는 것이다. 업종 중 특별히 안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파견법 안으로 끌여 들여야 한다.
파견 업종확대를 놓고 노동계가 많은 반발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파견근로자는 약 10만이 되고 기간제가 390만이 된다. 업종을 학대하면 파견근로자는 다소 늘수가 있다. 일본도 99년에 변경해 3배 정도 파견근로자가 늘었다. 차이는 파견근로자 법적 차별을 보여주는 법이 전혀 없는데, 우리의 경우 법이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기간제 등을 정규직화해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다. 파견근로자 업종 확대는 이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모두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이 방식이 시장에 훨씬 좋은 방식이라서 세계가 채택하고 있다. 종전 2년에서 3년 늘린 것은 노동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3년이 시장 유연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다. 비정규직이 평균 22개월이다. 3년 정도로 한다면 시장에서의 여유를 두면서도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다. 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 옮아간 경우는 5% 미만이다. 2년 정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11.4%이다. 같은 사람을 2년 이상 3년 정도 쓰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기업에서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보호역할을 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 동안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못하였다. 공익위원들의 안을 담아 정부로 이송하였고, 공익위원회 안과, 노사 양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유연성 해치지 않으면서 보호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을 제정하고 파견 근로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한다. 이 법안 파견 부분에서의 확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 확대 문제다. 신문보도만 보면 비정규직 법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 할 수도 있어 특별히 설명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계속 노동부가 추진하는 개혁 법안도 밀어주길 바란다.
o 제종길 의원
- 법안 내용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이 당에 전달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항의하고자 한다.
- 시급한 법안이더라도 상임위, 정조위, 정책위를 거쳐 총회에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 입법예고, 당정협의, 총회에 이르는 과정이 환노위 간사인 저에게도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 이 내용은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추구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밀어붙이기식 접근은 잘못이다. 정부에서 많은 고려가 있기를 바란다.
o 김영주 의원
- 10일간 노사정 공익위원, 대통령 자문교수, 노동부장관 자문교수,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 논의했다.
-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양대 노총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안이 우리당과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닌가 오해하고 있다. 비정규직 입법철폐를 위한 공동위원회가 결성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화되고 있다.
- 지난 화요일 환노위 위원들과 교수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당론을 정하기 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당다운 안을 만들고자 한다. 파견근로업종 관련, 노동부 안에서 2003년도에는 파견기간을 2년, 업종도 제한돼 있던 것을 전부 열었다. 입법예고를 한 법안은 노동단체, 사용자, 사회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입법예고하고 설명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달라. 그 몫은 고스란히 여당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 내일 24개 사회단체에서 3당을 불러 토론회를 한다. 비정규직 입법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당과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o 홍재형 정책위원장
- 비정규직이 390만명인데, 이 법안이 도와주는 쪽이다. 파견근로자는 10만인데, 그 쪽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는 안을 만들었다. 입법예고 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환노위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나, 전체가 보고를 듣고 생각할 기회를 갖고, 귀향보고 하실 때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도 하시라고 자리를 마련했다.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듣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o 천정배 원내대표
- 매우 유감이다. 당론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보고를 듣는 자리이다.
- 당정협의 부재를 지적한 것은 옳다. 앞으로 환노위원을 중심으로 제종길 간사가 책임지고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하시기 바란다. 최종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하겠다.
- 정부가 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너무 빨리 나간 것은 제종길 간사께서 지적하신 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순서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
- 지난 주 당론 결정을 못했던 재외국민보호법은 김성곤 간사가 설명도 하셨다. 다시설명하실 필요 없이 재외국민보호법은 당론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재외국민보호법 당론 채택)
◈ 기타 안건
o 예산결산위원회 공전 관련 보고 : 박병석 간사
- 예결위는 잘 진행돼 왔다. 정부나 각계에서도 과거 어느 예결위보다 모범적으로 진행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결산 소위 구성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여야간사 합의로 3:3:1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6:4:1이 관례였다. 그러나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3:3:1로 합의했다. 여야가 다 있는 자리에서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고 했다. 아무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회의 종료 시점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소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한나라당이 예산소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은 예외다.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우리당은 47명에 불과했다. 예결위 구성 인원은 50명 중 27명이 한나라당이었다. 이를 볼모로 진행해주지 않아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았다.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고 과반수다. 원칙으로 보나 관례로 보나 우리당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
- 국회 개혁특위에 일임하고 결산 심사는 하자는 우리당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국감이 끝난 후 11월에 결정될 것 같다.
o 신상발언 : 김희선 의원
- 대단히 송구스럽다. 당이나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개인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가 치졸할 만큼 가족사를 파헤쳐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는가?
- 친일파 명단 공개할 때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가족들과 30~40년을 끊고 살아 왔다. 이제 와서 모으고 의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
- 어느 가족에게나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가족사가 있다. 조선일보가 3류 잡지로 전락한 데 대해 연민의 정을 느낀다.
-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해 내겠다. 사실 규명이 우선이고, 대명천지 하늘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
- 시대가 요구하는 친일진상 규명을 못하는 것은 우리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이다. 함께 해 달라.
◈ 공지사항
o 사회자
- 한가위 귀향보고서 책자 안에 우리당의 100대 정책과제가 들어있고 민생·경제 활동, 국보법, 과거사 문제가 집약돼 있다. 귀향 활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 원내대표실에 국감 상황실 앞에 책상을 두었다. 보도자료를 그 쪽에 전시해 달라.
- 보도자료 배포시 원내공보실을 활용해 달라.
- 특소세법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08:00
▷ 장 소 : 국회 본관 146호 (제4회의장)
▷ 사 회 : 김낙순 원내부대표
(교섭단체 등록 1주년 기념식 - 떡 케이크 절단)
◈ 모두발언
o 이부영 당의장
지난 9월 1일 국회가 개원했다. 추석을 앞두고 의총을 열었다. 귀향활동에 들어가시게 된다.
원내대표께서 한 달 국회 성과를 보고해 주시겠다. 애 많이 쓰셨다. 여러분 생각에 불만이 있겠지만,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의원들께서 하신 일도 많다. 자부심을 갖고 귀향활동에 임해 달라.
어제 중앙당에서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당헌 통과가 있었다. 당이 새로워지기 위한 기틀이 완료됐다. 당헌에 기초해 당을 재창당한다는 심경으로 임하겠다.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당헌이 모두 손질이 끝나는대로 당헌을 여러분에게 송부해 드리겠다. 당헌을 참조해 조직활동을 해 달라. 기간당원 모집에 적극 임해달라.
어제 저는 여러 의원과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었다. 거기에는 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려 생산한 많은 농산물이 있었다. 햅쌀, 과일, 채소, 해산물, 제수용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태풍 피해도 별로 없었고, 마지막 날씨도 순조로워 대풍이었다. 쌀은 3,800만섬 정도 예상되고, 과일은 작년 대비 30% 이상 풍작이다. 그런데 풍년이 되어서 농민 수심이 깊었다. 농심을 헤아려드려야 한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다. 어느 국회의원은 선물 들어온 것도 되돌려 보낸다.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미풍양속인양 잘못된 풍조가 있다. 그런 그림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농민은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고가의 호화사치품을 주고받는 것은 안 된다. 의원들께서 지역구에 선거법에 금지된 선물을 돌리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농민의 과일이나 햅쌀 하나 시장 경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조그만 선물들, 불우 양로 시설,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는 것도 범죄시하는 것은 미풍양속에도 맞지 않고, 대풍이 든 시기에 농민 심경을 달래는 지도자들의 모습도 아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오늘 내일 사이 국민 속에서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각 시도별로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내려 보내겠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도 지역구에 가시면 시장에서 비싸지 않은 물건으로 농어민이 생산한 물건들을 구입해 그런 모습이 다른 일반 시민에게도 알려지게 해서 경기도 되살아나고 주름진 농심도 주름펴게 만드는 활동을 해 달라. 지도부는 오늘 내일 사이 시장을 찾고 쌀 몇 포대라도 전달하는 활동을 하겠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이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6·15 공동선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월드컵을 제대로 치렀겠는가? 어렵지 않았겠는가? 6·15 선언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된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물러갔던 외국자본들이 투자도 하고 남아 있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요즘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마치 6·15 선언까지 문제삼는 수구세력이 우리 경기를 생각하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인가? 극우·냉전 논리로 우리 경제나 안보 상황에 무슨 득이 되겠는가? 계속 극우 논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도 알고 있다. 국보법 폐지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가져온다.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신념으로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달라.
o 천정배 원내대표
정기국회 초반 노고가 크시다. 특히 노동부장관께서 보고차 와 주셨다. 감사드린다.
지난 9월 20일로 우리당이 원내정당으로서 출발한 진 1주년이 되었다. 당시를 회고해보면, 작년 7월 이부영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9월 20일 민주당 소속 37명의 의원이 탈당하고 함께 국민참여 통합신당 이름으로 교섭단체 등록을 했다. 벌써 1년이 지났다. 가슴이 다시 울렁인다. 그 후 속속 합류해 47명의 작은 교섭단체가 이뤄졌다. 그것이 지난 4·15 총선을 통해 152석이 되었다.
우리당은 개혁정치를 위해 태어난 정당이다. 초심을 잘 지켜 나가자.
오후에 본회의가 열린다. 정기국회 초반 9월을 결산하는 본회의다.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우리당은 많은 것을 계획했던 대로 진행시켜 많은 성과를 이뤘다.
1. 민생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성취했다. 9월 15일 본회의에서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 통과되었고, 8월 30일 발표했던 감세안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오늘은 민생입법 제1호인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통과시킨다. 정부와 함께 마련한 특소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그 밖에 정부가 9월 중 처리를 요청해 온 모든 법안이 오늘 통과된다. 약 30개 가까운 법안이 있다. 지난 9월 중 당정간 예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 재정지출 확대 등 내년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담은 예산안을 확정했다.
2. 경제관련 법안심사도 성과를 거뒀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대치가 있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확약을 받아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7차례 심사를 거치고 한나라당이 대안 형태로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경제개혁 법안 등도 착착 진행돼 국정감사가 끝나면 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3. 그 밖의 개혁입법도 논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국보법 관련 TF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이제 우리당의 당론인 폐지와 보완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계이다. 언론개혁, 과거사 청산, 사립학교법 등 개혁 법안도 당내 논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저께는 이종걸 수석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3당의 수석이 모여 개혁입법을 위한 3당 정책조정회의를 구성했다. 오늘 의총 후 다시 모인다. 3당 연대를 통해 개혁입법 작업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제반 개혁입법에 조금도 차질 없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
9월 정기국회 활동을 놓고 우리당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은 국민들 사이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 평소 개혁적인 몇몇 언론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우리당이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 아닌가,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 전략이 부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정기국회가 20일 지나고 80일 남았다. 우리는 이번 달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거의 달성했다.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9월 처리, 국보법 당론 결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11월 지연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 있다. 한나라당이 물리적 저지로 나오는데, 정기국회 초반부터 국회를 가파르게 끌고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일정을 다 지키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당 내부,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다.
우리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80일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도와 달라. 우리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 계획한 모든 개혁입법을 완수하거나 최소한 결정적 기초를 쌓아갈 수 있다. 여러분도 의구심이나 조바심을 가진 지지자들을 잘 설득해 달라.
무엇보다 지금은 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단결이 중요하다. 정기국회에서 우리는 민생안정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단결하자. 추석 연휴 기간 민심과 여론을 잘 듣고 국감 준비에 힘써 달라.
저는 추석 기간 지도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경제 세일즈를 하고, 지도자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활동을 하고 돌아오겠다.
◈ 보고
o 당무보고 : 최규성 사무처장
- 9월 20일 제51차 상임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국제협력위원회 활동 보고
․제4차 아시아 정당회의 개최를 위해 활동중이며, 현재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정당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당의 개략적인 홍보물을 영문으로 제작하여 회원국에 배포할 계획이며 10월말 당의장 일본 방문 예정, 11월중 중국공산당 초청 방문예정이며, 이른 시일 안에 러시아 당의장을 초청할 계획이다.
․외교채널강화를 위해 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들이 상시적으로 통상외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책연구원 주체로 4개국 정당들과 6자회담을 위한 국제회의를 추진중이다.
- 국가보안법 관련
․국보법 관련 당론은 9월중으로 정리할 것이다. 국보법뿐 아니라 각종 개혁입법에 대하여 민노당, 민주당 등 3당이 협력하여 나가기로 합의 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외부 단체들과도 활발한 토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9월 22일 제 31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 국보법 TFT 해소와 관련하여, 국보법 TF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하여 소관 소위원회인 제1정조위원회의 소관하에 대안을 만들 것이다. 형법보안, 보완입법 등 복수의 구체안을 만들어 오면 지도부 토론과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언론사의 보도 취향에 따라 언론사 입장에 맞는 보도들이 횡횡하고 있으므로 지도부가 정정을 요구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완입법이든 형법보완이든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입장은 여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석 민심은 국보법 폐지를 규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문건으로 대처하겠다.
- 제 21차 중앙위원회 가 9월 22일 개최가 되었는데 현역 의원인 중앙위원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아 회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겼다. 중요한 것은 기간당원제를 통과시켰다. 월당비 2,000원을 내어야 하며, 내년 3월까지는 2달치만 내면 모든 당원을 기간당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입해 당의장실이 점거당했으나, 어제 협상을 통해 철수하였다.
-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규명위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와 관련한 관제데모가 진행중이다. 구청별로 동원해 행사를 하고 있으며 10월말에 대대적인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장영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영춘, 유시민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2일 10시 30분에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했다.
- 어제 6시에 4.15총선 낙선자 모임을 개최하였다. 당참여의 기회를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 요청에 대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보궐선거 관련하여 내일 확정한다. 국민경선은 어렵고 인터뷰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을 한 뒤 중앙위원회에 승인을 받을 것이다.
o 원내보고 및 상임위원회 운영 지침 설명 : 이종걸 수석부대표
- 본회의에서 특소세법, 재래시장육성법 등 18건의 법률안이 처리된다. 재래시장육성법은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안이다.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행사를 갖겠다.
- 2003 한국방송공사 결산승인안이 처리된다. 16대 때 2002년 결산승인안이 부결된 바 있다. 상임위에서는 의결됐는데, 한나라당이 정치적 이유로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KBS는 2003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감사도 받았다. 한나라당에서 문제삼을 여지가 있다. 특히 주의하시고 본회의에 모두 참여해 달라.
- 의총에 많이 나오셨다. 31회를 개최했다. 100% 출석한 분은 박영선, 이은영 의원님이다. 1회 결석은 7명이고, 2회 결석은 9명, 3회 결석은 13명이다. 의총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정책의총 때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의총에 꼭 참여해 달라.
- 민주화보상심의위원 1명을 추천해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위원 인선은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장영달 위원장, 행자위 관련 위원회라 박기춘 간사, 강창일 의원, 홍미영 의원, 강기정 의원으로 구성했다. 각계를 살펴 적정한 위원이 선임되도록 해 달라.
- 상임위 운영지침을 만들고 있다. 주 1회 간사회의를 거쳐 간사들에게 전달하겠다. 운영 전략으로 상임위 시작 전 30분간 우리당 위원간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방법들을 건의하겠다. 국감 때는 유기적으로 당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
- 공정거래법 우리당 추진 일정이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 때문에 연장됐다.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 기금관리기본법도 11월달에는 처리토록 하겠다.
- 3당 개혁입법 6대 과제를 선정하고 회의를 구성했다. 국보법, 과거사, 정치개혁, 교육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이다.
-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로 국회개혁특위 인선을 그 방향으로 했다. 이번에 한나라당도 위원 개선을 했고, 우리당도 절반 가량 개선해야 한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해 달라.
- 10월 4일부터 국감을 하게 된다. 초반 1주일은 집중도가 높아지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많은 무게를 두어 활동해 달라. 나머지 보름 정도는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국감이 진행될 것이다.
o 천정배 원내대표
- 주요 개혁입법 관련 많은 진전이 있었다. 국보법은 폐지하고 보완한다는 우리당론의 방향을 정했다. 국보법 고수 내지 미온적 개정을 강조한 한나라당이 박대표 발언을 통해 정부참칭 조항을 뺄 수 있고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태도 표명을 한 일도 있다. 우리당의 노력의 결과로서 한나라당의 태도 유연성을 끌어냈다.
- 언론개혁 관련, 당내 활발한 논의를 해 왔다. 내부적으로는 거의 조문화 단계에 있다. 어제 언론발전특위 위원과 문광위원이 연석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하여, 우리법안은 상정하고 소위 심사를 마쳤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대안을 냈다. 한나라당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내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하는 진전을 보았다.
- 과거사 관련, 진상조사 TF를 중심으로 연일 논의 끝에 어제 대체로 우리 법안의 대강이 정해졌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하다가 현대사법 대안을 만들었다.
- 기금관리기본법 관련, 7차례 소위가 열려 주초 운영위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16일 자기들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운영위에 와 있다. 이도 한나라당의 대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 사립학교법 관련,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맹렬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 주요 개혁법안 관련 우리당이 이슈를 제기하고 정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대체로 한나라당이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입장까지 변모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는 상황의 진전이 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한 표결처리도 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해 가고 있다.
- 국감 기간에 이 모든 개혁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겠다. 국감 때 위원들은 바쁘겠으나 저는 한가할 것 같다. 직접 현장에 가서 감사에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시간을 활용해 긴밀하게 협의해 구체적 대안을 내겠다.
- 국보법 관련 형법 보완 1, 2안, 보완입법 1, 2안 등 명백하게 조문 수준까지 정리하고 장단점을 확고하게 정리하겠다. 이를 해당 상임분과위, 정조위에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의총에 회부해 의원 여러분이 내용, 장단점 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구체적 자료를 만들겠다. 다른 부분도 국감 기간을 활용하겠다.
- 국감이 끝나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10월 말, 11월 초 구체적으로 법안 심의를 할 때 거의 모든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 최근 우리당의 개혁을 둘러싸고 내부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치열한 논쟁은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질서 있게 토론돼야 한다. 지나치게 외부에 알려지면서 집권여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조금 더 유념해 달라.
-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다. 개혁법안을 충실히 보도해 주는 우군이다. 그러나 특종을 하려는 우리의 상당한 상대들이다. 우리당의 토론 내용이 어떤 것은 매우 민감해 나가게 되면 당 방침을 국민이 오해하게 된다. 주의해 달라. 공개할 내용이더라도 타이밍이 있다. 낮에 발표하려 했던 것이 아침 신문에, 특정 신문에 문건이 통째로 보도되면 김이 빠져 정치적 효과가 줄어든다. 나머지 언론은 기분 좋게 보도할 리가 없다. 이를 감안해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 보안에 유념해 달라.
안건 3. 수도이전 반대시위 진상조사위원회 보고
o 보고 : 장영달 의원
- 서울시 25개 구청에 5,000만원씩 예산이 내려갔다. 3,000만원은 10부제 등 시책 시행, 2,000만원은 추계문화행사에 쓰라고 내려갔다. 구청에서 추계문화행사에 대해 문의한 곳도 있다. 2,000만원은 신행정수도이전반대 행사에 쓰라고 전화 통보를 받고 실행하는 구청도 있고 문서로 받아 실행하는 구청도 있다. 이 자금이 씌여지는 양태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2조 1항에 위배되는 불법 행사이다.
- 어제 김영춘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이 서울시를 방문했다. 그저께 통지하고 서울시장 일정이 지장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고 하루 뒤 갔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자리에 없었다. 과거에는 서울시장이 안 나오면 상대를 안 했다. 그러나 부시장이 나오더라도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하고 갔다. 그런데 뜻밖에 거기서 차단해, 실갱이가 있었다.
- 서울시에서 허위성명을 발표했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 3층에서 시장이 스위스 대사를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실갱이하는 모습을 구경하다 뒷문으로 나갔다고 한다. 서울시 성명은, 우리 일행이 스위스 대사를 만나고 있는 시장의 문을 박차고 찾았다는 허위발표를 했다. 우리 일행은 서울시장이 없는 줄 알았다. 이런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해 행자위 국정감사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
- 행자부, 법무부 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당정협의를 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명박식 서울공화국을 건설하는 모습이었다. 중앙정부는 시장이 시민에게 봉사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라고 직접선거를 하도록 한 것인데, 서울시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엄중한 항의를 각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법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제데모도 문제지만 서울시가 임명직 공무원까지 시장에게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존립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안건 1. 9월 23일 본회의 상정 법안 관련 설명
o 설명 : 홍재형 정책위원장
- 재래시장육성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 특소세법은 지난 30일 토론해서 발표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품목이 늘었으나,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위원의 의견이 반영돼 조정됐다. 특소세법도 우리당이 당력을 모아서 하는 법이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 혹시 민노당 의원이 나와 반대토론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토론을 하면 강봉균 간사께서 지명해 한 명 더 추가해 찬성 토론을 해 달라.
- 오늘 노동부장관께서 비정규직보호법안 관련 보고를 한다. 당의장 집무실을 비정규직 단체에서 1주일간 점거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쪽만 보도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우리당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당정협의도 아직 안 했고, 환노위원과도 심도 깊은 토의도 아직 안 한 단계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도를 아시는 것이 좋겠다.
- 귀향보고서가 있다. 꼭 보아 달라. 활용해 달라.
- 신문에 한나라당이 흔들리니 내분 얘기가 나오면서 미안하니깐 우리당도 쓰게 된다. 우리당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이 당론에 맞춰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안건 2. 비정규직 보호법안 관련 정부측 보고
o 보고 : 노동부 장관
(자료 참조)
노동부 장관 보고
열린우리당 1년차 생일날 같이 자리를 해 기쁘게 생각한다. 비정규 보호법안 때문에 일시나마 당의장실이 점거된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정책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의 두 축이다. 노동시장정책은 전체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재고 하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기조가 모순인 것 같지만 아니다.
상반기 동안 이러한 기조에 입각해 노사관계를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조화롭게 적용하였다. 앞으로 참여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전체적으로 유연성 제고하되 취약 노동자층은 최대한 보호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말씀드릴 비정규직 법안은 취약그늘계층에 대한 보호 법안이다. 전체 노동시장의 조화문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사회일각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단히 조직되어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니까 보호막을 거둬내고 유연성을 늘리기만 하면 되고, 취약근로계층은 보호만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규직에는 어느정도의 보호와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은 많은 보호와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은 대체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계층이다. 390만 정도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이며, 파견근로자는 10만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5만이 조금 넘는다.
법안은 400만 취약근로계층인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취약계층에서도 계약제와 기간제의 지위가 파견근로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 법안에서 강조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법적 차별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양 법안의 공통된 점이다. 근로자가 기간제든 파견 근로자든 스스로 차별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차별의 시정을 명령한다. 사용주가 명령 어기면 1억원이하 과태료 물린다. 차별 근로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파견 근로 업종은 왜 늘리려 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문제는 시장은 여러 분야에서 파견 근로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26개로 묶어 놓으니 불법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에서 현격한 차별과 비리가 나타난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끌여들어 보호할 건 하고 정리할 건하는 것이다. 업종 중 특별히 안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파견법 안으로 끌여 들여야 한다.
파견 업종확대를 놓고 노동계가 많은 반발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파견근로자는 약 10만이 되고 기간제가 390만이 된다. 업종을 학대하면 파견근로자는 다소 늘수가 있다. 일본도 99년에 변경해 3배 정도 파견근로자가 늘었다. 차이는 파견근로자 법적 차별을 보여주는 법이 전혀 없는데, 우리의 경우 법이 만들어지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기간제 등을 정규직화해 나간다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다. 파견근로자 업종 확대는 이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모두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이 방식이 시장에 훨씬 좋은 방식이라서 세계가 채택하고 있다. 종전 2년에서 3년 늘린 것은 노동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3년이 시장 유연성을 크게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다. 비정규직이 평균 22개월이다. 3년 정도로 한다면 시장에서의 여유를 두면서도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다. 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 옮아간 경우는 5% 미만이다. 2년 정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11.4%이다. 같은 사람을 2년 이상 3년 정도 쓰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쓰는 것이 기업에서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보호역할을 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 동안 논의하였으나 합의를 못하였다. 공익위원들의 안을 담아 정부로 이송하였고, 공익위원회 안과, 노사 양 당사자 협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유연성 해치지 않으면서 보호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을 제정하고 파견 근로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한다. 이 법안 파견 부분에서의 확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 확대 문제다. 신문보도만 보면 비정규직 법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 할 수도 있어 특별히 설명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계속 노동부가 추진하는 개혁 법안도 밀어주길 바란다.
o 제종길 의원
- 법안 내용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이 당에 전달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항의하고자 한다.
- 시급한 법안이더라도 상임위, 정조위, 정책위를 거쳐 총회에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 입법예고, 당정협의, 총회에 이르는 과정이 환노위 간사인 저에게도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 이 내용은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추구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밀어붙이기식 접근은 잘못이다. 정부에서 많은 고려가 있기를 바란다.
o 김영주 의원
- 10일간 노사정 공익위원, 대통령 자문교수, 노동부장관 자문교수,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 논의했다.
-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양대 노총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안이 우리당과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닌가 오해하고 있다. 비정규직 입법철폐를 위한 공동위원회가 결성될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화되고 있다.
- 지난 화요일 환노위 위원들과 교수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당론을 정하기 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당다운 안을 만들고자 한다. 파견근로업종 관련, 노동부 안에서 2003년도에는 파견기간을 2년, 업종도 제한돼 있던 것을 전부 열었다. 입법예고를 한 법안은 노동단체, 사용자, 사회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다.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입법예고하고 설명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달라. 그 몫은 고스란히 여당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 내일 24개 사회단체에서 3당을 불러 토론회를 한다. 비정규직 입법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당과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o 홍재형 정책위원장
- 비정규직이 390만명인데, 이 법안이 도와주는 쪽이다. 파견근로자는 10만인데, 그 쪽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는 안을 만들었다. 입법예고 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환노위를 거치는 것이 정상이나, 전체가 보고를 듣고 생각할 기회를 갖고, 귀향보고 하실 때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도 하시라고 자리를 마련했다.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듣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o 천정배 원내대표
- 매우 유감이다. 당론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회적 관심사인 만큼 보고를 듣는 자리이다.
- 당정협의 부재를 지적한 것은 옳다. 앞으로 환노위원을 중심으로 제종길 간사가 책임지고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하시기 바란다. 최종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하겠다.
- 정부가 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너무 빨리 나간 것은 제종길 간사께서 지적하신 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순서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
- 지난 주 당론 결정을 못했던 재외국민보호법은 김성곤 간사가 설명도 하셨다. 다시설명하실 필요 없이 재외국민보호법은 당론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재외국민보호법 당론 채택)
◈ 기타 안건
o 예산결산위원회 공전 관련 보고 : 박병석 간사
- 예결위는 잘 진행돼 왔다. 정부나 각계에서도 과거 어느 예결위보다 모범적으로 진행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결산 소위 구성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여야간사 합의로 3:3:1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6:4:1이 관례였다. 그러나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3:3:1로 합의했다. 여야가 다 있는 자리에서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고 했다. 아무 이의가 없었다. 그런데 회의 종료 시점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소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한나라당이 예산소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은 예외다. 여소야대 상황이었고, 우리당은 47명에 불과했다. 예결위 구성 인원은 50명 중 27명이 한나라당이었다. 이를 볼모로 진행해주지 않아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소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았다.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고 과반수다. 원칙으로 보나 관례로 보나 우리당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
- 국회 개혁특위에 일임하고 결산 심사는 하자는 우리당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 국감이 끝난 후 11월에 결정될 것 같다.
o 신상발언 : 김희선 의원
- 대단히 송구스럽다. 당이나 동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개인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가 치졸할 만큼 가족사를 파헤쳐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했는가?
- 친일파 명단 공개할 때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 가족들과 30~40년을 끊고 살아 왔다. 이제 와서 모으고 의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다.
- 어느 가족에게나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가족사가 있다. 조선일보가 3류 잡지로 전락한 데 대해 연민의 정을 느낀다.
-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해 내겠다. 사실 규명이 우선이고, 대명천지 하늘 아래 최선을 다하겠다.
- 시대가 요구하는 친일진상 규명을 못하는 것은 우리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이다. 함께 해 달라.
◈ 공지사항
o 사회자
- 한가위 귀향보고서 책자 안에 우리당의 100대 정책과제가 들어있고 민생·경제 활동, 국보법, 과거사 문제가 집약돼 있다. 귀향 활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 원내대표실에 국감 상황실 앞에 책상을 두었다. 보도자료를 그 쪽에 전시해 달라.
- 보도자료 배포시 원내공보실을 활용해 달라.
- 특소세법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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