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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박병석 예결위간사, 강봉균 재경위 간사, 강기정, 우제창, 이상민 의원 /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재경부-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 외 관련실국장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당정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정책을 조율하여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제도적,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다. 국회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적으로 만드는데 나름대로 큰 결심도 하고 각오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자세로 법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 변양균 기획예산처차관
오늘 국가재정법 개정법 내용을 설명드리고 당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예산회계법은 40년전에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에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 조금씩 조정을 했지만, 예산규모가 2천배 증가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경제사회가 이정도 변화하는데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운용 틀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건정성,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당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 국가재정법(안) 주요내용 보고-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